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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사진>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하는 윤석열 당선인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당선 인사에서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며 이같이 국민통합 메시지를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행사 백드롭에 '통합의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라는 문구를 적어 윤 당선인의 통합 의지를 부각했다. 윤 당선인은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진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며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며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정부 주도가 아닌 인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개인별 맞춤 복지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대해선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관련 경제, 방역, 보건, 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 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며 법치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다만,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장동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그런 모든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 가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 효율적으로 정부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선 "취임 후 이른 시일 내에 만나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다"고 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 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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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지수 수준 낮아사진> 이용재 도의원, 전남도교육청이 하위수준에 수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 개선촉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반부패 활동 평가 결과 전남도교육청이 하위수준에 수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용재 의원은 교육감이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청렴도, 부패방지 지수가 지속해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도 일부 관급자재 납품관련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 까지 3등급에 머물러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8년도 2등급(우수), 2019년도 3등급(보통), 2020년도 4등급(미흡)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한편, 이용재 도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입찰 시 지역업체 구매 확대, 노후된 학교의 시급한 개축 그린스마트학교 전남교육의 다양한 현안들을 꼼꼼히 점검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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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종후보로 선출사진>이재명 후보는 10월10일 더블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선출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최종 득표율 50.29%로 본선 직행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순회 경선에서 누적 145만9992명 중 71만9905표로 50.2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지사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기면서, 민주당은 결선투표 없이 이 지사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낙연 후보는 39.14%(56만392표)로 2위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62.37%가 넘는 득표율로 역전을 노렸으나 끝내 반등하지 못했다. 이어 추미애 후보는 9.01%(12만9035표), 박용진 후보는 1.55%(2만2261표)에 머물렀다.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 즉각 부동산 대개혁부터.....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신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 주신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난 30여년 간 온갖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이겨온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신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한다며, 청산 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대통령이라는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지칭하고는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며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현재를 대전환의 시기로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다며,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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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순천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6명기소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7일 순천도의원 제1선거구 보궐선거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대는 선거출마자인 ㅇㅇㅇ 등 총 6명에 대해 기소송치로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등 전달자들은 선거경선인단 모집과정에서 00면.00동 지역구민 3명에게 1인당 10~2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57조의 5항(당원 등 매수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1명은 금품을 받자마자 신고하고 반환하여 입건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품수수 및 허위문자경선 등 혼탁해지자 Aㅇㅇ,.Bㅇㅇ 후보 등을 경선 후보에서 탈락시킨바 있다. 한편,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허위문자 사건은 현재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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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선거법위반 투기 뇌물혐의 의혹 일파만파사진>강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이 30일 강진군수실을 압수수색했다.이날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사관 10여명을 군수실과 군수비서실, 군수 관사 등에 파견해 필요한 자료들을 압수했다. 광주전남 언론에 따르면, 강진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 수사에서는 이승옥 군수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1,000여명에게 4,000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선물 구입비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신을 도와 특채된 공무원들을 시켜 관용차량으로 물품을 배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이장 등 지역 유지에게는 각 읍면장들로 하여금 직접 선물을 돌리게 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수 공무원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조만간 이 군수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B모 전 군수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B씨는 지역 C씨와 함께 강진군의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 일대 부동산을 미리 구매한 의혹과 강진군의 각종 계약에 관여해 이익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된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강진군이 모 개발회사와 3,687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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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저금리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경고 발령[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이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저금리 대환대출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경고를 발령했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58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 715건(158억원 상당 피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월 말 기준 152건 발생, 전년 동기 대비 18.75% 증가했다. 특히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해 줄 것처럼 접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도록 속여 이를 가로채는 수법인 '저금리 대환대출형(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피해 사례 715건 중 398건(55.6%)이었고, 올해는 152건 중 111건(73%)이 각각 대면편취형에 해당했다. 지속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시경은 일선 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전담팀(3개팀 16명) 이외 범인 검거에 특화된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강력팀과 지능팀 분업·협력 구축 후, 총 298명 검거, 55명 구속의 성과를 거뒀다. 지방청에도 반부패수사대 전담팀(5명), 강력범죄수사대(5명) 등 전담팀을 추가 구성해 국내 통장 모집책, 국외 콜센터, 총책 등 본범을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국내 콜센터 상담원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광주시경은 상징적으로 피해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고'를 발령했다. 광주의 저금리 대환대출형 피해 사례 173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자는 제2금융권에 기존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분석됐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기 전 55개 금융회사(저축은행·카드론·캐피탈·대부업 등)에서 총 199건의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던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범죄 조직에 속아 피해를 봤다. 대부분의 피해금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 마련하거나(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금을 마련(30.7%)해 이중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경은 범행 수법을 미리 알려 대처 요령 당부하기 위해 대출 상담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인의 실제 목소리가 녹취된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 파일에는 과거 외국인이 어눌한 한국어로 범행을 시도한 것과 달리 유창한 한국어로 대출 상담원을 가장해 반복적으로 전환 대출을 설득하는 수법이 고스란히 녹취돼 있었다. 한편,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전화 통화 중 '은행법 위반, 약관위반,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라'는 말을 들은 경우는 100% 사기다"며 "주변 사람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급히 빌려달라고 할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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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문대통령 즉각 수리사진>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끝내 사퇴했다. 오는 7월24일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다.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온 윤 총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을 놓고 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15분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과 반부패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더 볼 수 없었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구체적인 사퇴 이유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이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사법 선진국처럼 중대 범죄는 수사를 했던 검사가 기소와 재판까지 맡아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중수청 설치가 반부패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정계진출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수사 등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2019년 역대 최초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채널A 사건 수사 등으로 여권과의 갈등이 계속됐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청구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는 법정 공방까지 벌이며 직을 지켰지만, 결국 임기 넉 달을 남긴 채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윤 총장이 없는 대검찰청은 새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끌게 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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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남부지검장, 검찰 변화 생각 조직문화 바뀌어야 가능사진>심재철 검찰국장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과 인권 수호를 강조했다. 심 지검장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정한 검찰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인권 침해 행위로 절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구속을 실적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심 지검장은 정의와 검찰의 역할, 의미를 되짚으며 나쁜 관행으로 꼽혀온 먼지털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의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적법 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되고 오히려 거짓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절차적 정의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잉된 검찰권의 개입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선택적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모든 경우를 수사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검·경 수사권 환경에서 사법 통제관, 인권옹호관으로서 검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심 검사장은 검사 스스로 직접 수사를 하면 편향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수사는 곧 기소로 이어지기 쉽다며,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꼽혔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고 지난 7일 인사에서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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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경찰인사]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경정 ▲광주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임승혁 ▲〃 상황팀장 김수진 ▲〃 〃 김기웅 ▲〃 〃 오명묵 ▲정보화장비기획계장 김성수 ▲장비관리계장 김원철 ▲대테러의경계장 나길주 ▲외사계장 직무대리 장세일 ▲수사심의계장 직무대리 임성도 ▲수사1계장 김현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한희주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진교 ▲디지털포렌식계장 직무대리 신동종 ▲강력계장 양수근 ▲강력범죄수사대장 노광일 ▲마약범죄수사대장 김상구 ▲생활안전계장 김선대 ▲생활질서계장 박주용 ▲아동청소년계장 윤재상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장 이재현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직무대리 최황영 ▲교통안전계장 서현우 ▲자치경찰실무추진팀 나홍규 ▲경찰특공대장 이판교 ▲제 1기동대장 박종환 ▲광산서 청문감사관 김승중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강정구 ▲〃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정무현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송창곤 ▲〃 생활안전과장 서광열 ▲〃 여성청소년과장 정창 ▲〃 경비교통과장 김주현 ▲〃 수완지구대장 정성우 ▲〃 우산지구대장 허성호 ▲〃 첨단지구대장 조상철 ▲동부서 청문감사관 정기수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안용수 ▲〃 정보안보외사과장 김동조 ▲〃 수사과장 직무대리 박창순 ▲〃 생활안전과장 강종문 ▲〃 여성청소년과장 김재언 ▲〃 경비교통과장 임동섭 ▲〃 금남지구대장 장종춘 ▲서부서 청문감사관 이종철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경환 ▲〃 수사심사관 공철규 ▲〃 경비과장 직무대리 강광수 ▲〃 수사과장 양홍렬 ▲〃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재성 ▲〃 생활안전과장 박정호 ▲〃 교통과장 박명규 ▲〃 금호지구대장 선원호 ▲〃 상무지구대장 정학균 ▲〃 화정지구대장 박남권 ▲남부서 청문감사관 박정열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동명 ▲〃 경무과장 장진항 ▲〃 정보안보외사과장 전성일 ▲〃 수사과장 문용은 ▲〃 형사과장 박병언 ▲〃 생활안전과장 신광복 ▲〃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순자 ▲〃 백운지구대장 박이석 ▲〃 방림지구대장 김연하 ▲〃 효덕지구대장 노양규 ▲북부서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지하동 ▲〃 경무과장 정동현 ▲〃 경비과장 이원일 ▲〃 안보과장 정병현 ▲〃 생활안전과장 홍용식 ▲〃 여성청소년과장 모성대 ▲〃 교통과장 신은호 ▲〃 두암지구대장 김태양 ▲〃 문흥지구대장 문기운 ▲〃역전지구대장 석달석 ▲〃 일곡지구대장 김재원 ▲〃 건국지구대장 한용복 ◆전남경찰청 ◇경정 ▲전남청 감사계장 주현식 ▲피해자보호계장 최상덕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이광현 ▲〃 상황 2팀장 전풍길 ▲기획예산과장 정수원 ▲장비관리계장 정창조 ▲항공대장 이요한 ▲정보관리계장 류관송 ▲수사 2계장 이형탁 ▲반부패수사1대장 박영섭 ▲반부패수사2대장 이성훈 ▲강력계장 박종호 ▲강력범죄수사대장 명규재 ▲안보수사2대장 이명관 ▲생활안전계장 이광재 ▲생활질서계장 나홍철 ▲여성보호계장 김민주 ▲아동청소년계장 성미연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장 박태준 ▲여성청소년수사계장 이용건 ▲교통조사계장 임재선 ▲고속도로순찰대장 정황영 ▲목포서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윤 ▲〃 수사과장 김일규 ▲〃 수사심사관 최조명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나광현 ▲〃 안보과장 이동희 ▲〃 하당지구대장 정광명 ▲여수서 청문감사관 남정용 ▲〃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김민주 ▲〃 여성청소년과장 백동주 ▲〃 수사과장 신성래 ▲〃 수사심사관 이장재 ▲〃 형사과장 김재현 ▲순천서 생활안전과장 이창화 ▲〃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해진 ▲〃 수사심사관 조연진 ▲〃 형사과장 직무대리 허영식 ▲나주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위종호 ▲〃 경비교통과장 조용태 ▲광양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남종권 ▲〃 경무과장 직무대리 최명호 ▲고흥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종철 ▲〃 경무과장 직무대리 임재진 ▲해남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원부 ▲〃 경무과장 김경섭 ▲무안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나경록 ▲〃 경비교통과장 직무대리 양환호 ▲장흥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유기승 ▲보성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충식 ▲영광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차동현 ▲화순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병연 ▲함평서 〃 이상오 ▲영암서 〃 박훈철 ▲장성서 〃 조효선 ▲강진서 〃 강경래 ▲담양서 〃 이형규 ▲완도서 〃 손양익 ▲진도서 〃 현희영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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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작가들은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며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검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아래 -성명서 전문 게재. <성명서 전문>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김지란, 김지선, 김지섭, 김지혜, 김진문, 김진숙, 김진희, 김창균, 김채운, 김철순, 김춘복, 김칠선, 김태선, 김태원, 김태철, 김태현, 김판용, 김하경, 김해림, 김해자, 김현영, 김현주(소설), 김현주(시), 김형효, 김홍성, 김화숙, 김화임, 김화정, 김효사, 김흥기, 나해철, 남송우, 노가원, 노경식, 노민영, 노용무, 노은희, 류경, 류보선, 류수연, 류재만, 류정환, 류지남, 리호, 마선숙, 맹문재, 명지현, 문계봉, 문병학, 문선정, 문신, 문창길, 민구, 박경만, 박경장, 박경희, 박광배, 박구경, 박덕선, 박두규, 박명규, 박명순, 박몽구, 박민규, 박민영, 박병희, 박상건, 박상률, 박석무, 박선욱, 박설희, 박성한, 박소영, 박수연, 박승민, 박승자, 박영희, 박우담, 박원희, 박인혜, 박일만, 박재웅, 박정애, 박정원, 박종국, 박종헌, 박종희, 박주하, 박청, 박한, 박향, 박혜지, 박흥식, 방현희, 배교윤, 배병무, 배봉기, 배재경, 배지영, 배현지, 백선옥, 백은하, 백정희, 범현이, 복효근, 봉윤숙, 부희령, 사윤수, 서강목, 서경석, 서광일, 서덕석, 서동인, 서수경, 서애숙, 서영채, 서은혜, 서재진, 서정오, 서정원(소설), 서정원(시), 서해성, 서현진, 서희원, 석연경, 성명진, 성향숙, 소종민, 손병걸, 손인식, 손홍규, 송광근, 송진권, 신귀백, 신수현, 신연호, 신정민, 신준수, 신진, 신철규, 신현수, 심영의, 심진규, 안덕훈, 안도현, 안성길, 안오일, 안이희옥, 안주철, 안준철, 안학수, 안희정, 양원, 양은숙, 양자형, 양정규, 양지은, 양혜원, 어향숙, 엄경희, 엄광용, 여성민, 염무웅, 염창권, 오광석, 오미옥, 오민석, 오성인, 오수연, 오인덕, 오정록, 오창은, 오태규, 오하룡, 옥효정, 우동식, 우부순, 우혁, 우현옥, 원미연, 원종국, 원종찬, 원종태, 유강희, 유경숙, 유병욱, 유성호, 유순예, 유승도, 유은귀, 유종, 유하정, 유형수, 유형종, 육근상, 윤관영, 윤석위, 윤석홍, 윤선길, 윤영아, 윤이주, 윤인구, 윤일균, 윤일호, 윤임수, 윤정모, 윤중목, 윤태규, 윤해여, 윤해연, 이가을, 이강길, 이경, 이경자, 이계홍, 이광재, 이권, 이규배, 이규석, 이기린, 이덕규, 이도윤, 이동식, 이만교, 이명원, 이명재, 이명행, 이문복, 이미숙, 이민호, 이병국, 이병초, 이봉명, 이상국, 이상락, 이상미, 이상실, 이상익, 이상인, 이선, 이선식, 이선옥, 이설야, 이성목, 이성아, 이성우, 이성주, 이세기, 이세영, 이소암, 이송우, 이송희, 이수행, 이수현, 이순, 이승은, 이승철, 이승환, 이승희, 이시백, 이시영, 이신조, 이안, 이영숙, 이예훈, 이오우, 이옥근, 이원규, 이원화, 이윤하, 이은송, 이은정, 이응인, 이인성, 이잠, 이재무, 이재연, 이재표, 이정록, 이정섭, 이정수, 이정연, 이정훈(시), 이정훈(평론), 이종민(수필), 이종민(시), 이종선, 이종수, 이종숙, 이종인, 이종하, 이종형, 이중기, 이중현, 이지담, 이지호, 이진, 이진욱, 이진희, 이찬, 이철송, 이청해, 이토록, 이현식, 이현주, 이후경, 일곱째별, 임백령, 임봄, 임상모, 임성규, 임성용, 임수빈, 임윤, 임재정, 임정연, 임지형, 임철균, 임헌영, 임현준, 장대, 장마리, 장문석, 장미숙, 장상관, 장석남, 장세현, 장영춘, 장옥근, 장용철, 장주식, 장진숙, 장진영, 전남용, 전대환, 전무영, 전무용, 전민식, 전성태, 전영관, 전원일, 전점석, 전지열, 전해윤, 전홍준, 정강철, 정기석, 정낙추, 정도상, 정도원, 정동철, 정란희, 정미영, 정민, 정바름, 정선호, 정세훈, 정숙인, 정승재, 정승희, 정양주, 정연승, 정영선, 정영훈, 정완희, 정용국, 정우영, 정운자, 정원, 정은경, 정일관, 정일근, 정재은, 정정하, 정지창, 정진호, 정찬, 정찬일, 정하선, 정혜숙, 정혜주, 정화진, 정훈교, 정희성, 조기조, 조동길, 조명숙, 조미진, 조미희, 조성국, 조성래, 조성면, 조성순(시), 조성순(어린이청소년), 조성현, 조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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