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강진군, 공직자 친절·청렴·반부패 실천 결의문 낭독[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3일 정례조회에서 공직자 친절·청렴·반부패 실천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번 행사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고 친절·청렴 생활을 실천해보고자 마련됐다. 군 산하 공직자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승옥 군수에게 전달했다. 결의문 낭독 후, 청렴과 친절에 대한 사례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더욱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앞서가는 강진군이 될 수 있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강진군은 2019년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해 청렴지차제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올해는 더 나아가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결의문을 낭독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이날 정례조회를 통해“인사가 친절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상호간에 먼저 인사하고 밝고 친절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
전남도, 올해 토지행정 등 86개 정책 시동[청해진농수산신문] 2020년도 전라남도와 중앙부처 토지행정 방향을 공유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30일 도청 왕인실에서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정책공유는 올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한 도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세부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섬 정위치 사업, 섬과 산간지역 주민들의 물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공공드론 운항 시범사업 등 블루투어 기반조성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포함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다양한 공간정보의 정책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드론, 자율운항선박, 지적측량에 필요한 GNSS 상시 관측소를 고흥, 무안, 신안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어서 기존 설치돼 운영 중인 순천, 장흥, 영광, 진도 총 7개 지역에서 실시간 위성 위치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무인자율주행자동차 등 인공지능 로봇 운영에 필요한 정밀지도 제작에 필요한 아파트 동 출입구, 공원, 자전거 길, 공중 화장실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책회의는 토지행정의 다양한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 비리와 부패 근절을 위해 솔선수범 하고 청렴한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 ‘전라남도 토지행정 공무원 반부패 · 청렴 결의대회’도 가졌다.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73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 행복 최우선인 현장중심의 토지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이 달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들이 2020년 ‘청렴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전라남도교육청은 30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 1층 중회의실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의 2019년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2020년도 제1차 정기협의회를 개최했다. 청렴시민감사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종합감사에 참석해 전남교육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공유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올해 추진할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정치·경제·법률·건축·인권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인사 50명으로 구성됐으며 권역 별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특정·재무·시설기동 감사나 민원조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사운영, 회계처리, 시설공사 등 교육행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 활동을 펼친다. 또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에 참여하고 교육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감사기법 연수를 통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을 높이고 도민 주도의 반부패 청렴 실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찰과 모니터링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청렴은 우리 전남교육의 자존심이자 경쟁력”이라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교육비리 수집과 제보 등 청렴시민감사관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맘껏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우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2019년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에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도 2등급을 받아 3년 연속 반부패 우수기관의 쾌거를 달성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해마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2년부터 2~3등급을 유지해오다 2017년, 2018년 연속 1등급 평가를 받았고 2019년에도 2등급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반부패 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전남 외 3곳에 불과하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청렴전남 회복 원년의 해’ 달성을 목표로 수립한 청렴 취약분야 집중 대책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방위 노력이 3년 연속 우수기관선정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분야별로 보면 총 7개 분야 중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3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용역에 대한 발주시기, 공사금액, 계약방법 등 홈페이지에 공개, 2천만원 이상 공사현장 대상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실시, 전 직원 및 고위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2019년 청렴도 결과 상승,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의회 활동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효석 전라남도 감사관은 “이번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달성은 청렴도 상승과 함께 모든 직원이 노력한 결과”며 “올해는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청렴 전남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여수시,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꼭 지켜주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설 연휴 기간 가족, 친지 방문 및 국내·외 여행 증가에 따른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0일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여수시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과 인플루엔자, 해외유입 감염병’의 예방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명절 기간 동안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부패할 수 있는 음식의 공동섭취를 주의하고 사람 간 접촉증가로 발생이 높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셔야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해외여행 후 설사, 발진,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또는 여수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 연휴기간에도 감염병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비상근무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화순군, ‘청렴 정착 원년’ 선포.31개 시책 적극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청렴문화 정착에 팔을 걷어붙인 화순군이 2020년을 ‘청렴 정착 원년’으로 선포하고 31개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획기적인 개선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군은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사업, 재·세정 분야 등 대외적으로 취약점이 노출된 분야의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업무 지침과 매뉴얼 정비는 업무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부서장과 감사팀이 협의해 정비한다. 청렴정책 효과는 부서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중요한 만큼 이들의 관심도를 높여 청렴도 향상을 견인한다는 전략으로 15개 단위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방문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불허가·반려 민원 사전설명제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 보고회 청렴도 우수기관 멘토링제 운영 등 신규 시책을 추진한다. 명예 감사관 운영, 부실공사 방지 명예 감독관, 청탁금지법 신고센터 운영을 내실화·활성화하고 각종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금품수수는 물론 음식 대접과 교통편의 같은 적지만 관행적인 향응과 편의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해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내부의 청렴문화 확산과 정착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부패 공직자 퇴출제 시행 및 징벌제 제재 강화 5대 비위 근절 대책 강화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간담회 실시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16개 단위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부패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한 번이라도 중징계를 내려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하게 적용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자의 부당지시나 예산의 부당집행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과 협력해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군은 청렴문화 정착과 부패·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20일 구충곤 군수와 최형열 부군수가 청렴서약을 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3일부터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간담회’와 ‘청렴한 조직사회 만들기’ 캠페인을 잇따라 열고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 의지를 다졌다. 구충곤 군수는 “구호에만 머물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해 청렴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며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추진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전남복지재단, 경영평가·부패방지 성과[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복지재단이 경영평가와 부패방지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019년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재단은 ‘2019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발전유공기관’에 선정돼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전남복지재단은 이번 평가에서 전년 대비 2019년에 12.92점이 상승해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해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가 실시한 2019년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재단은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재단은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며 청렴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신현숙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기관 표창 수상과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의 결과는 그동안 직원들이 노력해온 성과다”며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데 첨병 역할을 하고 도민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
영광군,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 캠페인 전개[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20일 월요일 출근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공무원노동조합 및 감사부서가 함께 전개한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명절 선물 주고받기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는 취지에서 실시했다. 이들은 서로 마음만 주고 받자는 의미로 ‘정’이 담긴 초코파이와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부패 추방 실천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함께 배부하며 출근하는 동료 공직자의 동참을 요청했다. 영광군 공무원노동조합과 감사부서에서는 설과 추석 양대 명절을 통해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매년 부패추방 및 자정 노력에 힘써 왔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청렴한 지자체라는 명성을 얻었으며 전라남도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해 ‘청렴과 부패방지’두 분야 모두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
법무부, 2020년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법무부,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 “상갓집”항명 검사좌천...대규모 검찰인사 단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가 1월 23일 검찰 중간 간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3일이다.법무부는 이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에,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에 발령을 냈다. 이외에도 고검검사급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75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2월3일자로 시행한다.신봉수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다.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의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검사는 유임됐다.송경호 3차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법무부는 앞서 지난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며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와 같이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해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함성을 내고, 사법 피해자없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원개혁도 요구하고 나섰다. ◇ 법무부▶대변인 구자현 ▶감찰담당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형수 ▶기획검사실 검사 정우석 ▶국제법무과 검사 유새롬 ▶검찰과장 김태훈 ▶검찰과 검사 오상연 ▶형사기획과장 전무곤 ▶형사기획과 검사 김치훈 ▶공공형사과 검사 전철호 ▶국제형사과 검사 박성진 ▶인권조사과장 박기종 ▶인권조사과 검사 강명훈◇ 법무연수원 진천본원▶교수 이종혁 ▶기획과장 신지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용인분원장 정순신 ▶법무교육과장 김석담 ▶교수 강대권 천관영 유광렬 권내건◇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수사지휘과장 고필형 ▶형사1과장 박영진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 ▶공안수사지원과장 이건령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창민 ▶공판송무과장 김용자 ▶감찰1과장 장동철 ▶감찰2과장 임승철 ▶검찰연구관 김도균 박지영(검찰개혁추진단 팀장) 허정수(특별감찰단 단장) 구상엽(국제협력단 단장) 전윤경(특별감찰단 팀장) 신승우 조민우 최대건 박준영 홍성준 강선주 이병주 서원익 하준호 정대희 박수민 이지연 홍상철 이정훈 서민석 김태겸 박상용 조재철◇ 서울고검▶형사부장 김석우 ▶공판부장 박소영 ▶송무부장 최기식 ▶감찰부장 정진기 ▶검사 김현채 김찬중 임관혁 박성근 송규종(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이노공 유병두 황현덕 이용일 황병주(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박세현(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이태일 강성용 진정길 임대혁◇ 대전고검▶검사 김범기 양석조 진재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대구고검▶검사 조기룡 배성효 조대호◇ 부산고검▶검사 심재계◇ 광주고검▶검사 김재옥◇ 수원고검▶검사 정성윤 하신욱◇ 서울중앙지검▶제1차장 이정현 ▶제3차장 신성식 ▶제4차장 김욱준 ▶인권감독관 김현수 ▶형사1부장 정진웅 ▶형사2부장 이창수 ▶형사3부장 윤진용 ▶형사4부장 신형식 ▶형사5부장 한윤경 ▶형사6부장 김형수 ▶형사7부장 변필건 ▶형사8부장 서정민 ▶형사9부장 안동완 ▶공공수사1부장 양동훈 ▶형사10부장 김도완 ▶형사11부장 진철민 ▶공판1부장 윤원상 ▶공판2부장 나창수 ▶공판3부장 김희경 ▶공판4부장 김훈영 ▶반부패수사1부장 김형근 ▶반부패수사2부장 전준철 ▶경제범죄형사부장 이복현 ▶공판5부장 단성한 ▶형사13부장 오정희 ▶방위사업수사부장 최임열 ▶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조사1부장 오현철 ▶조사2부장 김지연 ▶형사12부장 박현준 ▶강력부장 김호삼 ▶범죄수익환수부장 박광현 ▶부장 이형관 ▶부부장 박건욱 이상민 김병문 황현아 ▶검사 정유리 박성민 박양호 장일희 김해중 김은경 김지언 신도욱 신동환 이승희 장욱환 구민기 장진성 나영욱 차경자 방준성 오민재 김남수 신은식 김승우 신현만 임지수 황영섭 손수진 박신영 김민석 성기범 김민정 전효곤 윤성호 이승필 김정훈 이선영 윤효정 이재표 김경태 배관성 양근욱 장지영 임진철 남상오 양귀호 박경세 송윤상 염호영 최주원◇ 서울동부지검▶차장 김남우 ▶인권감독관 위성국 ▶중경단 부장 김용빈 ▶형사1부장 양인철 ▶형사4부장 조석영 ▶부부장 김성원 ▶검사 이정민 송혜숙 조종민 최현주 백상준 국양근 박선영 박기웅 송가형 이정규 박민지 박예진 원민영◇ 서울남부지검▶제1차장 이종근 ▶제2차장 이정환 ▶인권감독관 이영림 ▶형사1부장 김남순 ▶형사3부장 정경진 ▶공판부장 손우창 ▶형사7부장 조광환 ▶금융조사1부장 서정식 ▶부부장 신종곤(특별공판팀장) ▶검사 임연진 김정화 김종욱 조상규 최윤경 박배희 정광병 진종규 신헌섭 김미선 김재우 금명원 허세진 황진선 박진섭 이재원 김현웅 변재은 조혜민 최대호 김하영◇ 서울북부지검▶차장 박종근 ▶인권감독관 이지윤 ▶중경단 부장 김태광 ▶형사1부장 김성훈 ▶형사4부장 박하영 ▶형사5부장 서인선 ▶조세범죄형사부장 한태화 ▶검사 이동현 한대웅 김정은 최한얼 남재현 오승은 조지현 박영수 이승훈 이하영◇ 서울서부지검▶차장 고경순 ▶중경단 단장 정용수 ▶형사1부장 이병석 ▶형사4부장 최지석 ▶식품의약형사부장 유동호 ▶검사 이주희 김영준 손지혜 김연주 김지연 황성아 권동욱 김은혜 박한나 민은식 이평화 임병일 오세진◇ 의정부지검▶차장 최성필 ▶인권감독관 정희원 ▶형사1부장 정효삼 ▶형사2부장 김명수 ▶형사3부장 송지용 ▶형사4부장 김영철 ▶형사6부장 김성동 ▶부부장 김종현 ▶검사 이지혜 김해밝은 유광선 김은오 반영기 김수길 현승록 김형철 정소영 문태권 석동현 최재호 고두성 고현욱 도윤지◇ 고양지청▶지청장 이문한 ▶차장 홍종희 ▶형사1부장 강남수 ▶공판부장 이동원 ▶검사 박경섭 김희영(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고아라 임지연 박성현 김아연 김민수 김동민 정지원◇ 인천지검▶제1차장 이준식 ▶제2차장 김종근 ▶형사1부장 성상헌 ▶형사2부장 신승희 ▶형사4부장 황금천 ▶공판송무1부장 변수량 ▶공공수사부장 이희동 ▶강력부장 문영권 ▶공판송무2부장 김수민 ▶부부장 김남훈 ▶검사 김재남 김상준 윤수정 박경택 김상현 김석훈 이주용 김한민 이영진 김영준 이재인 심강현 채필규 신지원 진아름 박윤상 우세호 배한진 박영우 김현창 박아름 정주희◇ 부천지청▶지청장 전성원 ▶차장 박윤석 ▶공판부장 박주성 ▶부부장 마수열 ▶검사 임두환 황윤재 이강우 강형윤 송성광 유희경 이고은◇ 수원지검▶제1차장 김지용 ▶제2차장 김양수 ▶형사1부장 강지성 ▶형사2부장 김도형 ▶형사3부장 이선혁 ▶형사6부장 박승대 ▶공공수사부장 차범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엄희준 ▶검사 김영미 공준혁 오미경 이세희 권슬기 한은지 구승기 김윤진 윤기형 강현호 임성수 박광호 권인표 박형건 양서원 김인선 민경재 윤오연◇ 성남지청▶지청장 주영환 ▶차장 정영학 ▶형사1부장 허정 ▶형사2부장 이성식 ▶공판부장 유지연 ▶검사 최형규 김광락 ▶검사 김현경 홍등불 유승진 김지혜◇ 여주지청▶지청장 송경호 ▶검사 우만우 성찬용 구자원 이명희 김재현◇ 평택지청▶지청장 신봉수 ▶검사 이정아 김세현 이동원 최민혁 정성욱 조하림 이영훈 박선영◇ 안산지청▶지청장 강지식 ▶차장 박길배 ▶공판부장 김은미 ▶부부장 용성진 ▶검사 노선균(주LA총영사관 파견) 유관모 이상미 정윤식 이경선 오보미 서소희 정정화 박경남 오광일 최예원 박승균 박동준 강인선 서민욱◇ 안양지청▶지청장 최용훈 ▶차장 서성호 ▶형사3부장 김제성 ▶검사 김재성 서정화 이주연 박지영 박민희 최영준◇ 춘천지검▶차장 이선욱 ▶인권감독관 송연규 ▶형사1부장 김정호 ▶검사 추의정 허용준 전혜현◇ 강릉지청▶지청장 이진수 ▶검사 이윤석 안세영 주은혜 최정수 김지혜◇ 원주지청▶지청장 김유철 ▶형사1부장 신대경 ▶최명수 손재용 황익진 한윤석 장혜수 이가은 신가현 안덕중◇ 속초지청▶검사 하언욱 김진호◇ 영월지청▶검사 이재연 김연재◇ 대전지검▶차장 임현 ▶형사1부장 전양석 ▶형사3부장 이동수 ▶공공수사부장 이상현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윤희 ▶검사 주혜진 박건영 조영성 이정화 박향철 용태호 김인숙 정우준 조수영 이수현 송명진 우옥영 강화연 김세관 윤기선 최은미 이성화 김승곤 홍동기 고려진 박정선 서민우◇ 홍성지청▶지청장 정대정 ▶검사 고기철 안동찬 공소정 성혜진◇ 공주지청▶검사 이재영 신충섭◇ 논산지청▶검사 손현진 김가연◇ 서산지청▶지청장 정연헌 ▶형사부장 이상록 ▶검사 손성민 박지향◇ 천안지청▶지청장 홍승욱 ▶차장 강종헌 ▶형사1부장 이영남 ▶검사 장진영 조정호 이대성 김미경 노경은◇ 청주지검▶차장 신응석 ▶인권감독관 손석천 ▶형사1부장 정희도 ▶검사 박순애 정선제 최혜경 신기창 강민정◇ 충주지청▶지청장 임용규 ▶검사 박종현 김정윤 박현우◇ 제천지청▶검사 전경민◇ 영동지청▶지청장 최두천 ▶검사 김원재◇ 대구지검▶제1차장 이진동 ▶제2차장 송강 ▶인권감동관 이영재 ▶중경단 부장 채석현 ▶형사1부장 박진원 ▶형사4부장 김정환 ▶공판1부장 이정렬 ▶반부패수사부장 고형곤 ▶강력부장 김정헌 ▶공판2부장 정일균 ▶검사 황수연 강정영 조윤철 차호동 이건웅 이현석 이현진 차병곤 김한준 권오장 이준석 김상이 김승미 하용만 최혜민 김정화 김동휘 김다락◇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한석리 ▶차장 최호영 ▶형사1부장 박성민 ▶검사 신영삼 오재준 박노산 원상환 유소영◇ 안동지청▶지청장 김용규 ▶검사 장현구 이상범◇ 경주지청▶지청장 김지헌 ▶검사 안제홍 이영주 홍영기◇ 포항지청▶지청장 박재억 ▶검사 최진우 윤장훈 최정훈 김나연 이아람 정다미 최종윤 권예리◇ 김천지청▶지청장 이준엽 ▶검사 김소영 오승식 허강녕 왕은진 정고운◇ 상주지청▶검사 이수영 정주미◇ 의성지청▶검사 안창인◇ 영덕지청▶검사 김필수◇ 부산지검▶제1차장 김효붕 ▶제2차장 노만석 ▶형사1부장 김수현 ▶형사2부장 김윤섭 ▶공판1부장 고진원 ▶공공수사부장 차순길 ▶외사부장 신동원 ▶공판2부장 위수현 ▶검사 채희만 이재만 손은영 유정현 심형석 송인호 진을종 김은정 엄영욱 이승현 정선철 이형석 송형진 박건태 안홍균 조재학 손유빈 김수지 박가희◇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신자용 ▶차장 옥성대 ▶형사1부장 김창진 ▶형사2부장 김상현 ▶검사 송영인 이대헌 장려미 정정욱 권영주 한주동 박중화 김필수◇ 부산서부지청▶지청장 명점식 ▶차장 최용규 ▶형사2부장 구승모 ▶검사 김수홍 김지아 황호석 손용도 김해슬◇ 울산지검▶차장 김후균 ▶형사1부장 박영빈 ▶형사5부장 김성주 ▶검사 김명옥 박윤희 이정호 윤효선 김미지 김현우 허태훈 신의호◇ 창원지검▶차장 박재휘 ▶형사1부장 권기대 ▶형사2부장 김원지 ▶형사4부장 장윤태 ▶검사 이주현 배상윤 김동율 장아량 김경년 노영진◇ 마산지청▶지청장 강형민 ▶검사 강지원 김문주◇ 진주지청▶지청장 박상진 ▶검사 이승철 김용선◇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 ▶검사 성진영 최광진 오정헌 박상희◇ 밀양지청▶검사 이동욱◇ 거창지청▶검사 이희욱◇ 광주지검▶차장 정규영 ▶형사1부장 정진용 ▶형사3부장 김영기 ▶반부패수사부장 김형록 ▶검사 최태은 이진용 김윤용 국원 최종혁 장유강 반지 전수진 권재호(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박상희 이주현 박현규 김태호 이승주 정종원 안지영 김정화◇ 목포지청▶지청장 유종완 ▶검사 이부용 봉진수 이거량 정재훈 신명은◇ 장흥지청▶검사 김마로◇ 순천지청▶지청장 이철희 ▶차장 정진우 ▶형사1부장 이성일 ▶검사 남대주 고영하 양재영 박경화 고명아 은종욱 이수행 오신환 하보람 최선희◇ 해남지청▶검사 김경회 김주현◇ 전주지검▶차장 이성규 ▶인권감독관 배창대 ▶형사1부장 노진영 ▶형사2부장 김선문 ▶검사 안미현 김춘성 김은정 정현욱◇ 군산지청▶지청장 박억수 ▶검사 조혁 장기영 강병하 황종현 김지혜 조윤정 김연중◇ 정읍지청▶검사 박혜진 조수연 김태영◇ 남원지청▶검사 김유완◇ 제주지검▶차장 나병훈 ▶인권감독관 박재현 ▶검사 정혁준 김지용 박종선 김지은 조동훈 허정 원경희◇ 타 기관 파견 등▶주LA총영사관 파견복귀 문지선 ▶주제네바대표부 파견복귀 이창온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권현유 ▶국회 파견복귀 김승걸 ▶통일부 파견복귀 김태헌 ▶헌법재판소 파견 최선경 ▶한국거래소 파견 이승학◇ 검사 신규임용▶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이근수 ▶" 검사 서수정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태환 ▶서울남부지검 검사 조아영 ▶서울북부지검 검사 황호용 ▶서울서부지검 검사 임주연 ▶의정부지검 검사 라혁 ▶고양지청 검사 전제희 ▶인천지검 검사 손성훈 김세윤 ▶부천지청 검사 윤용석 유한실 ▶수원지검 검사 구재훈 허정훈 ▶성남지청 검사 엄현재 ▶안산지청 검사 최정훈 ▶안양지청 검사 유지혜 전진표 ▶대전지검 검사 정초롱 ▶청주지검 검사 박진현 ▶대구지검 검사 이승재 전여민 ▶부산지검 검사 정유정 ▶부산동부지청 검사 이종옥 ▶울산지검 검사 이광세 이희진 ▶광주지검 검사 황지홍◇ 2020년 2월 26일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정광수 ▶부산지검 검사 김태형◇ 2020년 4월 1일자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서울중앙지검 검사 조현욱 ▶서울동부지검 검사 남원석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병채 ▶서울북부지검 검사 최서준 ▶서울서부지검 검사 이호진 ▶인천지검 검사 목찬수 ▶수원지검 검사 문성은 ▶대전지검 검사 김종원 ▶대구지검 검사 이형철 ▶부산지검 검사 신승헌◇ 의원면직(공무원 신분 소멸)▶김덕길(대전고검 검사) ▶나찬기(천안지청 지청장) ▶김웅(법무연수원 교수) ▶윤석주(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 ▶이동현(서울남부지검 검사) <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