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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완도군 업무협약 체결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완도군 업무협약식. 완도군수 신우철(좌측),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춘진(우측), [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1일 나주 본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탄소 식생활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확산 등 ESG 가치 실천 ▲지역 농수산식품의 국내외 판로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으로, 공사는 지난 9월 선포식을 갖고 기업, 학교, 지자체 등 대국민 확산에 나서고 있다. 전남 완도군은 우리나라 전복·다시마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수산물 생산중심지로, 세계 최다인 31개 어가가 전복으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를 획득하는 등 한국의 건강한 수산물 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완도군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공사에서 저탄소·친환경 식생활의 전 세계적 실천을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실적은 10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0.6% 증가한 2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사는 내년도 수산지원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수산물 수출 확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먹거리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에 완도군의 동참을 환영한다”며, “완도군과 함께 한국산 수산물의 유통 활성화로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상생의 ESG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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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1년 총예산 6,339억원 사상 최대사진> 완도군청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2021년도 최종 예산인 제 3회 추경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339억원으로 확정됐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대비 87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일반회계는 6149억원, 특별회계는 190억원 규모이다.완도군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크게 변동이 없어 자체 세원이 부족함에도 중앙과 도를 끊임없이 방문하여 현안 사업을 건의하여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사업이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LPG 배관망 공급 사업과 해양 치유산업,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대규모 사업비가 차질 없이 확보되면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528억원, 문화 및 관광 370억원, 환경 519억원, 사회복지 1,334억원, 보건 120억원, 농림해양수산 1,871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7억원, 교통 및 물류 19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60억원 등이다. 완도군은 백년대계를 위해 역점 사업인 해양 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 거점 도시 건설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해양 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기후 치유센터가 착공하였고 해양기후 치유센터는 지난 5월 준공됐다. 해양바이오산업 본격 가동을 위해 해양 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 및 해조류 바이오 활성 소재 인증 생산시설 건립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설군 이래 최초로 개최되는 오는 2023 전라남도 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오는 2024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등을 앞두고 다목적 실내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보길․고금 생활 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예산 확보로 역점 사업 추진이 순항 중이다”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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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비예산 8조원시대개막· 7243억원 증가사진>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국비 확보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정부예산에 8조3914억원이 반영돼 사상 첫 국비 8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조6671억원보다 9.4%(7243억원) 늘어난 규모다.특히 SOC 예산이 전년보다 2121억원 늘었다. 전남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주요 신규사업도 2224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산에 39개 사업 1조6003억원이 포함됐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각 1억원의 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돼 조기 턴키 발주하게 됐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사업도 2400억원을 확보해 보성~순천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6050억원,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3600억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176억원 등 도로, 철도, 교량과 하늘길까지 굵직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4개 사업에 6219억원이 반영됐다. 농업 관련 사업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 2억원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에 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해양수산 사업은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광양항 테스트베드 항만자동화건설사업 설계비 46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이 될 연구개발 분야에선 59개 사업 1801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반영 사업은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15억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28억원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40억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131억원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사업 14억원 등을 확보했다. 에너지·전략산업 분야에선 32개 사업에 1152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17억원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 30억원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억원 ▲수소추진 레저어선 및 기자재 개발 19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개발 24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250억원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새로운 미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39개 사업에 1253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 연구용역비로 15억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33억원 ▲호텔&리조트사업 108억원 등이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한반도 분화구 정원조성 12억원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40억원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 조성사업 16억원이 포함됐다. 고용·행정 분야에선 55개 사업 2491억원이 반영됐다.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43억원으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한국 섬 진흥원 리모델링 및 운영비 57억원도 확보했다. 남해안 남중권에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4억원은 신규 확보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반영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곧바로 2023년 국비 확보 대상 사업 발굴을 시작해 2022년에 미반영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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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완도, 글로벌 해양 산림치유 관광지로사진> 김영록 지사, 완도해양치유센터건립 착공식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최대 수산도시이면서 기후가 온난하고 산소음이온이 풍부한 완도를 글로벌 해양․산림치유 및 생태역사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까지 최근 4년간 국․도비 지원액만 30여 사업에 7천302억 원에 이른다. 전남도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완도를 위드 코로나 시대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해양과 산림을 통해 치유하며 생태역사관광을 즐기는 글로벌 여행지로 거듭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완도군의 연계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해양치유센터’․‘블루존’ 등 건립--국립난대수목원, 산림치유 공간- 전라남도는 완도가 대도시보다 산소음이온이 50배나 많고 해수 수질도 1등급인데다 갯벌과 해조류 등이 풍부한 우리나라 제1의 수산도시라는 특성을 활용해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3년간 320억 원을 들여 심해수풀, 해조류 입욕, 해수치유실, 야외요법 시설 등을 갖춘 해양치유센터를, 12억 원을 들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해양기후치유센터를 건립한다.182억 원을 들여 해양치유 블루존도 조성한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해양자원의 과학적 검증과 이를 활용한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청정 환경과 기후를 활용,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치유 공간도 조성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국립난대수목원을 완도에 유치했다. 오는 2025년까지 6년간 1천872억 원을 들여 기후대별 온실, 식물연구, 교육․휴양 및 6차산업화지구 등이 들어선다. 완도수목원이 한반도 최대․최고의 난대숲을 이뤄 770여 종의 자생식물 등 원시 난대 생태숲이 온전히 보존된 ‘살아있는 식물박물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명품 섬․호국역사자원 관광상품화--고속도로․완도항 등 접근성 강화- 전라남도는 생태역사관광 콘텐츠도 집중 육성한다. ‘가고 싶은 섬’으로 가꾸고 있는 날마다 생일인 생일도, 슬로시티 청산도 등 명품 섬과 완도 고금 역사공간․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등 호국역사를 관광자원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81억 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준공, 세계 최초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ASC-MSC) 등을 통해 수출 입지를 강화했다. 사진> 김영록지사 완도소방서개청식 참석 20210331 이밖에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20년 숙원이었던 고금~고흥 거금 간 국도 승격, 신지~고금 간 개량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포함, 제주 간 카페리 등을 운항하는 완도항의 남해안 해상교통 거점항만 기능 강화, 지난 9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당목항의 어업활동 지원 및 해상교통․관광 거점 개발, 지난 3월 완도소방서도 신설 등을 추진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완도는 해상왕 장보고와 시가문학의 대가 윤선도의 숨결이 있는 충효․문학의 고향이자,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수산도시로서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이면서 국립난대수목원이 들어서는 산림치유의 고장”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해양․산림 치유 및 생태역사관광의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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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자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 실천해야사진>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대구시와 부산시 등 2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맨홀 뚜껑에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도왔다.부산시는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병원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력을 향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인천시 중구, 울산시 중구,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선정되어 시상 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었다.(최우수: 1억원, 우수: 5천만원, 장려: 3천만원) 특히, 어촌에서 다시마, 김 등 양식 해조류 채취를 위한 일손이 부족함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업종 범위가 육상으로 한정되어 어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를 위해, 군민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해상작업의 허용이 절실함을 확인하고,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해상작업 시범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어민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분야 허용 수산물 적용은 ①해조류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기타양식(해상채취, 육상가공)㉢전남 완도군 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 지역의 김 양식.②어패류육상 가공·생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기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치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21년도에 3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E-8비자)로부터 배정받았다. 한편, 인력난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완도군 수산양식 어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빨리 배정해야 한다며, 적극 수산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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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군의원, 제8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 대상사진> 조인호 전남 완도군의회 의원이 제8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이 지난15일 오후 1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8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시사연합신문사가 주최하고 국민행복나눔봉사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해 사회 각 분야와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고 대한민국 위상 제고 및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등을 선정해 수상한다.조인호 의원은 최근 도서지역 여객선 야간운항 지원 조례안 등 지역주민의 야간 해상교통난 해결을 위한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특히,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공로를 인정 받았다는 것. 한편, 조인호 의원은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영예로운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도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성심껏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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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심각하다사진>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KBS 시사기획 창351회는 지난 11월14일(일) 오후 9시40분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인력난의 정부정책을 고발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농어민들은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인력을 뺏고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력 전쟁 속에 흔들리는 농어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 같은 농어촌 현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교란의 실체, 그리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극한 노동 현실과 이를 방치해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고발한다. ■ 불법인 줄 알지만..."9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대한민국 농축수산업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농어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이 아니면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법지대가 된 농어업 현장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농어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합법 이주노동자도 이탈..농어민‘눈물’농어촌에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12%가 농축산업에 배정됐다. 최대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 최근에는 고용 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어촌을 벗어나 차라리 불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제조업으로 향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개입해 입국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50% 이상 이탈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 역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잡은 ‘불법 인력시장’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 걸까? 취재 과정에 전남 나주의 한 업체가 무허가 인력중개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외국인 수십 명을 모집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가설물 여러 동을 세워 숙박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기도 포천의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농민들이 불법 가설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책을 비웃듯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알선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단계 형태로 진화했다. 농어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브로커만 돈을 버는 ‘착취구조’도 심화됐다. ■ ‘농어촌’ 이탈 부추기는 고용허가제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미법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나 휴일 근로 규정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이나 대지급금(체불임금 일부 국가 지급) 적용도 받지 못한다. 같은 체류자격에도 농어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촌에 일자리를 알선해놓고 문제점을 외면하는 현실, 대한민국 정부가 ‘악덕 브로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인력 전쟁은 ‘밥상의 위기’전문가들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더 큰 ‘밥상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어민들이 일손이 없어 농어업을 포기할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있다. 일본과 중국, 유럽의 각 국가들도 이주노동자들 특히 농수축산 분야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한편, KBS <시사기획 창>은 땅을 일구고, 배를 타는 한국인이 갈수록 사라지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외국인 없이 농수축산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권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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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위드코로나 대비 일상 회복 추진단 운영사진>완도군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일상 회복 추진단 소상공인지원, 사회재난관리, 생활방역, 의료방역 등 7개 팀 구성[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안을 공개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완도군 일상 회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 일상 회복 추진단’은 신우철 군수를 단장으로 자치지원반, 경제산업대책반, 생활방역대책반 등 3개 반, 생활안정팀, 소상공인지원팀, 사회재난관리팀, 경제민생팀, 생활방역팀, 의료방역팀 등 7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소상공인지원팀에서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고용 노동 분야 지원 등을, 경제민생팀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관광 정책 개발 등을, 의료방역팀은 백신 접종, 의료 방역 체계 개편 대응 등을 추진한다. 다음 달 4일에는 일상 회복 추진단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상 회복 지원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지난 10월 27일 기준, 전체 인구(49,673명) 대비 87%인 4만 3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80%가 2차 접종을 완료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그동안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예방 접종 등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군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촘촘한 방역 망을 유지하여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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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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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수협 자산규모 1조원 달성, 신화◈ 금년 6월 30일 현재 자산규모 1조126억원 ◈ 금년 8월 당기순이익 54억5천만원의 잉여금 실현,◈ 2018년 경영평가(최우수상), 2019년 경영평가(대상 수상)◈ 4년(2017~2020)연속 이용고배당 & 출자배당률 9.0% 실시◈ 최초 4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연속 수협보험 연도대상 수상 안녕하십니까? 완도금일수협 조합장 서광재입니다. 우리 조합이 2021년 상반기 자산규모 1조원 (자산금액:1조126억원) 달성이라는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조합은 1990년 07월 금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 승인 이래 수협중앙회농림식품부로부터 구완도군 수협과 2009년 01월에 계약 이전하여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창립 31년만에 자산규모 1조원이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대 유행된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세계증시 붕괴 등 더불어 계속된 금융위기 등 경제 여파로 인한 리스크가 더욱더 가중되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지속적인 대출 규제 및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금 성장세가 둔화하는 금융환경에서도 우리 조합 임직원이 능동적인 대처와 책임 있는 경영으로 우리 조합은 금년 08월말 결산 당기순이익 54억5천만원의 경영성과를 달성하여 순조롭게 결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합 공적으로는 전국 회원조합 부문에서 2018년 경영평가 <최우수상>, 2019년에는 <경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공제사업으로는「도전海 2020! 함께海 수협보험!」슬로건을 바탕으로 2017년 ~ 2020년까지 <최초 4년 연속 수협보험 연도대상 대상 수상> 등으로 기록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0년도 연말 결산 결과 서울, 광주 상호금융점포의 실적 호조로 총 4,868백만원의 잉여금을 시현하여 조합의 명예를 드높으며, 또한, 4년(2017년~2020년) 연속 이용고 배당 및 출자배당 9% 은 출자금 증대로 인한 자본 확충과 조합사업의 이용에 따른 선순환으로 조합의 기반을 다져주신 조합원님들에게 배당된 당연한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올해는 자산규모 1조원 달성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 완도금일수협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영원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겠습니다. 조그만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 조합원 여러분 한분 한분이 모여서 소중한 결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은 현재에 완주하지 않고 올해 한 번의 큰 도약을 이룩하고자 수도권에 2개 지점(당산동지점, 잠실지점)을 개설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저변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호금융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3호 점포 마포역지점을 2021년 01월 11일에 개점하여 본격적인 금융서비스를 시작으로 예탁금 및 대출금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으며 더욱더 나은 수익 창출을 위해 수도권 서울 3개 지점과 광주 남구 진월동지점을 통한 특화 및 담보대출 판매 활성화로 대출수익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더 나아가 급변하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자산 1조5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계속하여 정진하겠으며 한 단계 도약하는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향후 50년을 뛰어넘어 100년 수협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는 다시마, 김, 미역 등을 친환경적으로 양식하고,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 차로 해조류를 양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 및 고수온으로 인한 전복생산 어가들의 고충이 크고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복판로 개척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어가 소득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우리 조합 홍보실에서는 전복의 세계화를 꿈꾸는“백종원 클라쓰”와 완도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서 남다른 노하우와 긍정적인 마인드, 불굴의 의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데 대한민국 경제인들의 현장 스토리“정석의 성공 꾼”222회(2021.06.12.일 SBS CNBC 방영)에서는 완도청정 해산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서광재 조합장이 출연하여 전복과 다시마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9월2일에 방영한 SBS 예능프로그램‘맛남의 광장’에서는 백종원과 양세형이 다시 한번 다시마 농가를 찾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우리 조합 홍보실에서는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지면 매체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19”로 인해 4차 대유행인 델타 변이까지 전국화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사회활동 제한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다가오고 있듯이 “코로나 19”도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곧 종식되어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른 기간에 다가오기를 희망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에도 항상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장 서광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