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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일주일에 두번은 지역식당에서 점심합시다”[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내 전통시장과 상가, 음식점 등이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분야별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지역경제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우선 공직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하는 의미로 매주 2회‘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에는 점심을 지역식당에서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실시하는 등 지역상가 이용 촉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목표인 300억 판매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공무원들에게 자율적인 사용을 독려하고 2차 발행분 150억원도 3월 조기 발행하는 한편 가맹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전라남도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해남군 자체예산으로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1억800만원과 특례보증 12억원을 한도내에서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마스크, 손세정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예방과 관련 허위·과장·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및 물가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가격 조사 등 물가 안정 지도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 투자사업, 서민생활 안정 등 민간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점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세 유예, 돼지고기 소비 촉진, 장미·안개꽃 사기 등 군청 소관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 살리기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객 감소,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대한 가용자원을 투입해 경제적 충격과 피해를 막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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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림·농정·환경부서 합동단속으로 산불 예방[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산림·농정·환경부서가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근 고온 현상, 낮은 강수량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영농 부산물·폐비닐·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불 예방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구은 2월 초 산림·농정·환경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 위험 요소 발견 시 소각방지 홍보, 계도·단속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군은 11일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 위해 산림·농정·환경부서와 읍·면 산업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었다.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산불 예방에 모든 공직자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초기 대응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업 부산물 소각 금지, 진화대원 순찰 활동 강화, 마을 홍보·계도 방송 시행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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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 헌재서 위헌여부 심리결정 심판회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달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월10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전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은 법원의 눈치만 보고 있고, 비법조인들은 법관의 특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간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헌법과 국가배상법 등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만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중과실이 있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또 재판에 대해 불복·시정 절차가 마련돼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이 논리에 따르면 1·2심은 국가배상이 불가능하고 남은 것은 3심뿐인데, 대법관들의 재판을 문제 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과연 판사들이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없는 피고가 법관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사실상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전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도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끌어다 공관 개조에 투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다음카페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전상화 변호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이 고발 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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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지원 사업 확대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해 실시한 ‘일반음식점 입식 탁자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업소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현지조사 후 광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원금은 영업장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입식탁자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서류평가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행정처분 여부, 영업주 지역 내 거주 여부 등이며 영업장 면적 불법 확장 등 불법건축물은 현지조사를 통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 후 재신청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함께 광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조미옥 위생지도팀장은 “지난해 영업자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사업이 마감된 이후에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 올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입식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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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이렇게 바뀝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법도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와 집 주인 가격 담함을 금지하고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개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허위계약 신고 무등록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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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작물 일제 파쇄의 날 지정’ 영농 부산물 파쇄작업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이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이 시작되는 3월 말까지 농작물 일제 파쇄의 날을 지정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한다.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농작업 뒤 발생한 영농 부산물을 태우면 미세먼지와 산불예방의 원인이 되지만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잘게 부순 뒤 흙갈이 작업 중 퇴비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마을별로 ’일제 파쇄의 날’을 지정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잔가지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오는 3월 말까지이며 마을 별 임대 기간은 1일이다. 이병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예방을 위해 노지 소각 자제와 영농부산물 퇴비화를 당부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농업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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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 다음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해룡면, 11개 동에 거주하는 해당지역의 저소득층, 실업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는 지역별로 2명씩 선정해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수거금액을 지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서민들의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경제를 보호하고 올바른 대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불법 대부명함을 적기 수거해 도시 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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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혁신행정 ‘종합대상’ 영예[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이 광주전남 지자체의 풀뿌리 정책을 경연하는 평가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장성군은 지난 11일 우수한 정책으로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제11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창의혁신과 보건·복지, 문화·관광, 안전·환경, 행정서비스, 경제 활성화, 인적자원 육성 7개 분야에서 고루 높은 평점을 받으며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창의혁신 분야에서는 어르신 복지를 관내 이·미용업소 이용과 연계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어르신 효도권 사업’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을 복지예산으로 활용한 ‘토방낮추기 사업’이 혁신사례로 꼽혔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유치 건립과 대상포진 및 보청기·백내장 수술비 지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및 식기세척기 지원 등이 공적으로 거론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황룡강 노란꽃잔치 3년 연속 백만 관광객 유치 홍길동축제와 황룡강 꽃길을 성공적으로 접목한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장성호 수변 백리길과 옐로우출렁다리 조성이 주요 공적이다. 이밖에도 안전·환경 분야는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운영, 행정서비스 분야는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 추진 경제활성화 분야는 KTX 장성역 재 정차 추진과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이 주목을 받았다. 인적자원 육성 분야에서는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과 장성장학회 기금출연을 통한 교육경비 지원,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세계 최고기록 인증 등이 주요성과로 꼽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종합대상 수상은 그동안 장성군민과 공직자가 협업으로 함께 이뤄낸 거버넌스의 힘”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과감한 도전과 행복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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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특별경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9일까지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특별경계기간’을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섰다. 이번 정월 대보름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야외행사와 액운을 쫓는 무속행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최근 5년 정월 대보름 기간 동안 4건의 산불이 발생해 0.44ha의 산림이 소실됐고 이 중 소각산불이 25%, 입산자 실화가 25%를 차지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산불취약지역 4천690개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천100명을 배치해 산불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진화용 헬기 13대를 배치해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풍등날리기 등 주요 행사장, 무속행위지에 대해 읍면동 행정조직을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산불감시인력 근무시간도 연장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월대보름 연휴기간 동안 목포시 등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도 실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 만큼 정월대보름의 미풍양속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도민들도 산불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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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총력 기울인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에 전 행정력을 투입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군은 건조하고 포근한 날씨 속 인위적인 산불 위험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군청 산불 종합상황실과 읍·면 총 13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원천 봉쇄코자 관내 인화물질 휴대 금지 등 산불예방 금지 행위 공고와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완도 상왕산 등 10개소 2,870ha의 산림에 대해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해 집중 관리 중이다. 특히 대부분의 산불이 산림 연접지에서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코자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읍·면 이장협의회를 통해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 취약지 읍·면을 대상으로 교육 강사를 초빙, 산불방지 교육을 6회 실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 연접지 소각 행위자에 대해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조심 강조 기간 동안 산불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산불 예방 홍보 광고문 개재 및 관내 주요 등산로 입구 43개소에 산불 예방 현수막을 부착해 산불예방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산불 발생 주원인인 불법 소각 기동단속을 위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68명을 선발,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소각 행위 감시활동 강화 및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 이용을 민간 업체와 계약, 수시로 산불 예방 공중 계도비행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출동, 진화할 수 있도록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정성조 환경산림과장은 앞으로도 “산불 없는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교육 및 예방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며 주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고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산림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