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KT홈페이지 1,200만명 개인정보 털려KT홈페이지 1,200만명 개인정보 털려 초보수준해킹에 국가 기간통신사업자 망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또 해킹을 당했다. 그것도 고졸학력 초보수준의 해커 한명에게" 체면을 구기는 망신을 당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전화를 개통·판매 영업한 김모(29)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해커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 해킹을 통해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폰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해 지난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2012년 내부 전산망을 해킹당해 87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 된 후 2년 만에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더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커 김씨가 KT 홈페이지를 해킹한 방식이다. 이번 해킹에 사용된 파로스라는 프로그램은 인터넷 상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초보수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000000000부터 999999999까지 무작위로 입력한 뒤 이와 매칭되는 고객의 정보를 빼돌린 것이다. 여러개의 숫자를 전수대입하느라 오랜 시간동안 잘못된 개인 암호가 반복해서 입력이 되었음에도 KT측은 모니터링이나 홈페이지 잠금 기능 조차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이번 해킹은 무려 1년간 계속되었는데도 KT측은 경찰이 해커를 붙잡을 때까지 유출 사실 조차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윤하 강력팀장은 "해커가 해킹을 할 때 한 인터넷주소(IP)에서 하루 수십만 개씩 다른 고유번호를 입력했는데도 KT는 수상히 여기지 않고 방치했다"라며 "관리를 소홀히한 KT 보안담당자를 조만간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커 김모씨는 고교를 졸업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학으로 해킹 기술을 익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KT의 충격적인 해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유출 KT", "털렸다오 털렸다오", "롯데 국민 농협 KT 다 털렸다", "KT 위성 팔고 고객정보 털리고 정신 못차리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06
-
공무원 횡령 해답이 없나공무원 횡령 해답이 없나 교육 행정 경찰 공무원 잇단 회계 부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국민들의 정서는 회계경리 담당 하위직원들 '억대 횡령'등의 언론 뉴스를 접하면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도비를 지키는 감사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냐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중학교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감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육 공무원까지 거액의 횡령 의혹에 휘말리면서 회계 부정에서 자유로운 공무원 직종이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지난 1월17일 숨진 채 발견된 교육 공무원 A(42·여·8급)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장흥의 한 중학교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다. A씨는 후임자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횡령 의혹을 샀다. 전남도 교육청은 A씨가 숨진 다음날 감사에 착수해 1억 2천800만원을 횡령하고 4천40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일과 시간 이후 출납원과 학교장의 에듀파인(학교 행·재정시스템) 인증서를 도용 결재해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이뤄진 횡령을 적발하지 못한 도 교육청은 감사 대상이 숨지고 나서야 일제 점검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진 전남도 교육청을 비롯해 일선 시도 교육청이 3~4년에 한 번꼴로 일선학교를 종합 감사하고 있어 애초 회계 부정을 차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들은 매월 자체적으로 예산 결산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교육지원청에 출납부·통장 잔고를 보고하는 것이 감독과정 전부다. 지난해 감사원은 광주 동구의 급여 담당 공무원(8급)이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12월 28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직원 급여, 복리 후생비,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이 대상이었다. 이 사건은 전남 여수와 완도 공무원의 상식을 뛰어넘는 규모의 횡령사건에 묻히고 말았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남 여수에서는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7급 공무원이 기소돼 구속되고 5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 9급 공무원도 구속되어 수감되었으며, 완도의 모읍사무소 공무원2명도 공금횡령으로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으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경찰도 비리 행렬에서 빠지지 않았다. 진도경찰서 모 간부는 수년간 진도소재 경찰수련원의 기름 구입비용 등 2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의혹으로 파면됐다. 이 경찰관은 빼돌린 돈을 추징당하고 1억여원의 부과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경찰서 경사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면서 1억원가량 납부를 미루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 해임됐다. 비리 공무원 대부분은 회계·경리 담당 하위직이었으며 일부는 빼돌린 돈을 사채 등 빚을 갚거나 개인 투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고위직은 청탁성 뇌물수수, 하위직은 혈세 빼돌리기로 공무원 비리가 정형화되는 것 아니냐"며 "업무 순환주기 단축, 공무원 연대책임, 감독강화 등 대책 촉구에도 오히려 수법이나 규모만 대담해지고 있으니 공직 사회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 말고는 해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한탄했다. 한편,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 대변인)는 본지 특별기고를 통해 눈 먼 보조금 횡령을 막을 길은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한 번만 걸려도 사업장을 폐쇄해 버릴 정도로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한다. 이미 4∼5년 전부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단 한 번만이라도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인사 및 예산의 업무 수행 시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20131025
-
특별기고]보조금 횡령, 일벌백계로 다스리자<특별기고> 보조금 횡령, 일벌백계로 다스리자 정부 보조금 착취를 막는 길 기고 :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보조금 횡령 방지책 보조금 착취 방지기구를 만들자, 눈 먼 돈 보조금관리 이대론 안된다. 전국의 유아원(어린이집) 절반이 정부 보조금을 제멋대로 빼돌린다면 국민들은 믿을까. 국가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걸 보면 사실이다. 지난해 조사대상 1300 개 어린이집 중 770 곳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한다. 그것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당 두 건 이상의 비리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채용하지도 않은 강사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챙기며 싸구려 저질 급식을 공급하고 차익을 남기는 비리가 흔한 수법이다. 어린이집만 그런 게 아니다.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을 '정부 보조금 부패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접수해 봤더니 별의별 수작이 다 나왔다. 어떤 몰염치한 사람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지원금을 타 먹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놓고 수 천 만 원을 부정하게 타 갔다. 교수 및 연구원들의 연구개발비 허위청구와 기자재 부풀리기, 허위 인건비 부정청구 등 지식인들의 비리도 줄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버스 운송업체의 운행 횟수부풀리기, 운전기사 봉급보조금 착취, 병원장의 요양급여 부당 편취, 고용보험허위청구,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가공시설납품가 뻥튀기 등이 신고됐다. 이런 부정수급행태는 관행적 부패로 똬리를 튼 지 오래 됐다. 눈 먼 보조금 횡령을 막을 길은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한 번만 걸려도 사업장을 폐쇄해 버릴 정도로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한다. 이미 4∼5년 전부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단 한 번만이라도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인사 및 예산의 업무 수행 시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 광역지자체장들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로 기관의 청렴수준을 상위로 끌어 올리는 데 효과를 봤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내역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다. 집행 시부터 결과 보고까지 수급대상대표자, 업무담당자, 수급액 사용처 등 전 수급 과정과 내역을 인터넷은 물론이고 집행기관 민원창구와 수급자 사업장에 연중무휴 비치해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감시단(옴부즈만)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례가 목격되면 바로 사정기관에 부패행위로 신고 처리한다. 스웨덴이 청렴선진국 1위에 오른 배경에는 공개행정과 옴부즈만의 발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보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기구'를 만들어 보자. 환경부가 67억원을 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또 167억원을 내 준 경북상주문화특구단지의 이중수급 사태를 보라. 천문학적인 국고보조금이 새는데 중앙부처간에도 서로 몰랐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각종 보조금 규모는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엉뚱한 곳으로 계속 새는 것을 막지 못 한다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한편, 기고자 김덕만 씨는<신문방송학 전공 정치학박사.멀티미디어기술사>/전,국민권익위원회(부방위+청렴위+국민고충처리위+행정심판위)7년(대변인)/헤럴드경제신문기자-차장-팀장15년/KT(한국통신) 4년 등을 역임하고/(현재)국립한국교통대(철도대+충주대+청주과학대)교수로 재임.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1022
-
검찰, 수억~수십억 횡령 여수시,완도군청 압수수색수억~수십억 횡령 여수시, 완도군청 압수수색 완도군, 감사원 통보결과 해당직원 검찰고발 [청해진신문] TV 및 중앙언론, 광주전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수억~수십억원대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8일 완도군 재무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완도군 공무원 C(37·여)씨가 2년여간 공금 5억원을 빼돌렸다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이다. 완도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재무과 공무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를 조작해 각종 사업 계약 보증금, 직원 소득세 등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뉴스를 접한 일부 군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또한,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지난 15일 여수시청 회계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0억원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여수시 공무원 B(47)씨를 구속했다. B씨는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이체하는 업무를 하다가 세금 일부를 자신의 비밀계좌로 빼내는 방식으로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여수시가 발행한 여수 상품권을 가맹점 업주들에게 환금해주는 과정에서도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어 뉴스를 접한 일부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역시 감사원 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적발된 여수시 공무원 B씨의 횡령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일부 전남도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국가돈은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감사당국의 철저한 감사로 이나마 밝혀진게 다행스럽다며 국민의 혈세 지키기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1018
-
완도해경]보조금 가로챈 어촌계장 입건완도해경 보조금 가로챈 어촌계장 입건 어촌계장 보조금비리 공직자 결탁여부 등 수사확대 [청해진신문]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1일 완도군에서 시행한 해양 수산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완도금일수협 어촌계장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완도군이 시행한 해양수산사업에서 종묘납품 계약서와 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2,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완도해경 조사결과 A씨는 어촌계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해양 사업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완도해경은 보조금 비리가 공직자와 결탁됐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20306-12
-
전남 비위 공무원 상급자 연대책임 첫 적용전남 비위 공무원 상급자 연대책임 첫 적용 道, 수산연구비 횡령 구속 해양수산과학원 직원 직근상관 직위해제 [청해진신문] 전라남도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비위 공무원의 상급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연대책임을 물었다. 도는 최근 수산사업 연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소소속 K모(39ㆍ6급)씨의 직근상급자인 K모 사업소장에 대해 15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또 차상급자인 S모 해양수산과학원장에 대해서도 부하직원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도가 산하 공무원의 금품 수수와 횡령 등 비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상급자 연대책임제의 첫 적용 사례다. 도는 최근 소속 공무원이 금품수수나 횡령, 공금유용 등 업무 관련 비위행위로 구속 또는 구속 기소될 경우 담당 직상급자는 즉각 직위해제하고 2직급 상급자에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키로 내부규정을 마련했다. 또 형사입건 돼 불구속 기소될 경우에도 직근상급자와 차상급자 등에 대해 경고 또는 훈계 처분을 내리고, 감독소홀 책임에 대해서도 형법상 처분 결과에 걸맞은 징계처분을 이행키로 했다. 한편, 짱둥어와 키조개, 흑진주 양식기술개발 사업을 맡고 있던 K씨는 200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박 임차료와 인건비 등 어업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6,0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와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해경에 의해 구속됐었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719
-
주유소·화물차주 공모 유가보조금 수억원 챙겨주유소·화물차주 공모 유가보조금 수억원 챙겨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사범 54명 검거 청해진신문]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11일 화물차 운전자와 짜고 정부지원 국비인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주유소 대표 A(56)씨와 화물차주 B(56)씨 등 5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주유소 업주인 A씨는 B씨 등 화물차주들과 공모,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류구매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편법으로 사용해 총 3348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4억6,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유이외 다른 유종을 주유하거나 주유량을 허위로 계산, 매출액이 없는데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작성하는 등 방법을 통해 빼돌린 차액을 화물차주들의 통장에 송금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유가보조금 횡령사건은 화물차 운전사와 주유소 업주가 결탁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결재하는 속칭 카드깡의 수법으로 편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류구매카드는 일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국토해양부가 기존 세금계산서에 의한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이 허위서류 개입여지가 많을뿐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거래투명성을 위해 2009년 의무화로 전면 시행했다. ※유류구매카드는 일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불량자를 위한 거래카드 등이 있고, 유가보조금은 지방세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지급지침에 따라 지급됨. ※ 포항시의 2010년도 유가보조금 지급규모는 약 377억원에 이르며, 경상북도 2010년도 유가보조금 지급규모는 1148억7000여 만원에 이른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10609
-
보조금 빼돌린 복지법인 이사장 입건보조금 빼돌린 복지법인 이사장 입건 부여경찰, A씨 등 2명 불구속 입건 충남 부여경찰서는 21일 노인 일자리 사업 수익금과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지역 복지법인 이사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4년 10월25일부터 올해 3월7일경 까지 시니어클럽 회원 모집을 명목으로 김모(73.여)씨 등 7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으로 우체국에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부여군에서 지급한 시니어클럽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한 표고버섯 판매 수익금 등 모두 1억3천만원 가량을 차명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 A모씨(61세)는 복지법인의 사업 수익금과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 등의 여론이 있는 곳은 국가보조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0817-23
-
보조금 횡령혐의 前완도장애인협회장 영장보조금 횡령혐의 前완도장애인협회장 영장 완도경찰서는 25일 정부 보조금 등 협회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완도군 장애인협회 전 회장 차모(43. 전, 완도웬신문 독자위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2007년 8월 30일께 협회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 집행부로부터 넘겨받은 운영비 350만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150여차례에 걸쳐 협회의 사업.운영비 7천700여만원을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차씨는 완도군에서 준 사회단체 보조금 등 3천여만원을 자신의 회장 취임식 경비와 품위유지비로 쓰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급한 중증장애인보조지원 사업비 4천400여만원을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 자녀학비 등에 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차씨는 유용에 대한 범행사실 일부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경찰은 "차씨가 보조금을 유용하고 있다"며 회장직을 박탈한 회원들의 말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으며 함께 수사대상에 오른 다른 3명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625
-
복지예산 11억 횡령, 해남공무원 구속기소복지예산 11억 횡령, 해남공무원 구속기소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에게 줄 돈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해남군 7급 공무원 장모(3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남검찰은 또 아내가 빼돌린 돈 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로 7급 공무원인 남편 김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0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