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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김영록 국회의원성 명 서 한·미 FTA 비준안 국회법 위반, 상임위처리 무효 선언 ! 한나라당과 박진위원장은 400만 농어업인에게 사과하고 박진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 ▲ 김영록 국회의원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여야간 협의 처리키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외통위원회 상임위 처리를 강행한 한나라당 박진위원장은 400만 농어업인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오늘 한·미 FTA 비준안의 외통위 강행처리는 법안의 호명도 없는, 찬반토론도 없는, 찬반표결도 없는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국회법 제58조제1항, 제60조를 위반한 법안의결의 부존재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오늘 국민과 400만 농어업인을 무시하고 한미FTA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획책한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연내에 비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듯이 밀어붙이다가 국회 폭력사태를 야기시켰던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의 상임위 강행 처리를 시도한 것은 6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국회비준안을 선물로 가져가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직장인 봉급까지 삭감하는 경제폭탄을 안겨준 미국에게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드는 FTA 비준안까지 안겨주는 것은 굴욕외교, 사대외교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선비준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한·미 FTA는 세계적 경제대공황의 원인인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한국경제에 이식하는 것으로 사회 양극화와 심화되고, 한국농어업의 파산을 초래할 것이다.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졸속비준을 막아낼 것이며 한·미FTA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10조5천억원의 FTA기금조성과 약 40조에 달하는 농어가부채대책 등 농어업에 대한 분명한 보완대책이 없는 한·미 FTA 비준안 졸속처리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 .4. 22 국회의원 김 영 록 (민주, 해남·진도·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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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왜 이러나완도군의회 왜 이러나 ? 광주전남 일간지 일제히 보도 최근 완도군의회를 지적하는 관련 기사가 광주전남 일간지 등에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년말 예산심의중에 퇴직을 3일 앞둔 사무관의 예산설명회 장소에서 모군의원이 폭언과 물병을 투척하여광주전남일간지와 전국 TV뉴스에 보도되어 완도군과 완도군의회의 위상이 전국에 실추되기도 하였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현재까지 모군의원의 의원품위 손상 및 완도군 이미지 실추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의원윤리강령에 따른 완도군조례를 무색케 하고있다는 것. 군의원은 당선과 동시에 완도군조례에 따른 의원윤리강령과 품위손상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모 추태군의원은 완도군민에게 공개사과를 하지않고 완도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않아 대다수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있다. 최근 완도군의회를 지적하는 관련 기사가 광주전남 일간지 등에 줄을 잇고 있어 본지는 당해 보도내용 원문을 소개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18. -------------------------------------------------------- 광남일보 2008년 03월 13일완도군의회 군정 발목잡기 `눈총'郡 주력 사업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고압적 자세, 군정 발목잡기 등 구태가 여전해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12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최근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인 해림바이오가 완도농공단지에 준공되어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신개발품 양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완도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으나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예산심의 중 폭언과 물병 투척, 폭언 등으로 의원 품위를 손상시킨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채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보복차원의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것. 수산업을 하는 김모씨는 “식약청에서 1월28일자로 `후코이단 물질을 인정, 고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를 내심 기대했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과학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생산적인 특위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식품학 박사인 해림바이오의 공장장으로부터 후코이단공장의 사업현황과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군특위 B의원은 “사전 예산설명이 부족해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까지 지원받지 못했으나, 지역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건강을 해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장광식 기자 ksjang@gwangnam.co.kr ==================================================================== 광남일보 2008년 03월 17일[기자수첩]행정특위 `눈총' 완도 장광식 기자 해림바이오 후코이단 공장에 대해 완도군의회가 사업선정과정 특혜와 관련, 지난 2월초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으나 특별한 내용을 밝혀내지 못하고 기간을 한달간 연기해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군의회의 특위 활동에 따라 완도군이 특위때문에 수산행정을 펼치지 못한데 따른 민원인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것. 군민들의 불만은 완도군의회가 특위를 구성했으면 충분한 자료 수집과 전문지식 등을 습득하여 조사를 펼쳐야 함에도 전문지식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후코이단 해림바이오 회사측도 특위가 장기화되다보니 생산을 해서 판촉에 들어가야 할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회사측은 아무리 정부보조금 사업이라 하지만 회사에서도 수십억원의 자본이 들어간 사업이라며 어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특위의원들이 의혹만 잔뜩 제기한채 시간만 늘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군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혜와 관련, 철저한 조사를 하지도 않은채 완장을 찼다는 고압적인 자세가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지 못해 의혹을 밝혀내지도 못하고 결국 생산성에 차질마저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이제라도 군정 발목잡기를 펼치는게 의원의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이 무언지 깨달아야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다.후코이단 해림바이오도 특위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의혹을 털어내면 어민소득 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 광남일보 2008년 03월 13일완도군의회 군정 발목잡기 `눈총'郡 주력 사업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고압적 자세, 군정 발목잡기 등 구태가 여전해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12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최근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인 해림바이오가 완도농공단지에 준공되어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신개발품 양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완도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으나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예산심의 중 폭언과 물병 투척, 폭언 등으로 의원 품위를 손상시킨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채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보복차원의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것. 수산업을 하는 김모씨는 “식약청에서 1월28일자로 `후코이단 물질을 인정, 고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를 내심 기대했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과학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생산적인 특위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식품학 박사인 해림바이오의 공장장으로부터 후코이단공장의 사업현황과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군특위 B의원은 “사전 예산설명이 부족해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까지 지원받지 못했으나, 지역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건강을 해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장광식 기자 ksjang@gwangnam.co.kr ==================================================================== 무등일보 2008. 03.17. 완도군의회 구태 '여전'道 감사서 문제없다던 사업, 특위 구성해 발목지난해 ‘물병투척’ 이어 집행부 길들이기 구태완도군의회가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외면한 채 폭언과 고함이 난무하는 고압적인 행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더욱이 일부 의원들의 안하무인격 언행으로 군정 발목잡기를 위한 횡포를 일삼는가 하면 특정부서를 상대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지역 발전과 경제회생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완도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의 활성화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기능성 물질인 '푸코이단' 추출 가공공장이 지난 2006년 11월 완도 농공단지 내에 준공 이후 신개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하지만 완도군의회가 최근 전남도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뤄진 '푸코인단' 가공공장 건립과 관련해 1년여만에 각종 의혹을 제기, 지난달부터 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군의회가 해당 부서의 가공공장 추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통해 의혹을 해소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사전 준비와 이해력 부족으로 알맹이 없고 감정 섞인 질문으로 일관, 의원 자질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말 이 사업과 관련, 추출물질의 제품인증을 위한 임상 시험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폭언과 물병투척 등 말썽을 일으켜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채 특정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한 것은 보복 차원의 의정활동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완도군이 감사원과 전남도의 정기 감사에서 특이한 적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집행부 길들이기' 구태가 만연하고 있다.이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인기 발언과 고압적인 태도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무소불위의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사회단체의 역할이 부족해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어민 최모(47·완도읍)씨는 "지역의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어업인의 기대가 컸으나 의회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혼돈이 가중되고 있어 의혹의 실체가 없을 경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며"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지를 모아도 부족할 텐데 군의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또 한 사회단체 회원은 "기초의회가 자질 없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신뢰를 잃은 데다 대다수의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지역 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감시 기능이 없는 의회를 비롯해 각 분야를 대상으로 사회단체가 나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한 의원은 "업체선정과 사업 효율성을 따지는 특위가 구성돼 조사 중에 있으며 집행부의 충분한 예산 설명부족으로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까지 지원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완도=조성근기자 ============================================================== 무등일보 2008. 03.18. 기자의 눈-군민 부푼 기대 저버린 완도군의회수산물의 산지인 완도지역이 수출과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완도군의회의 전문성 없는 한건주의식 의정 활동이 어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수산업이 주력 산업인 완도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예로부터 미역·다시마·김 등 해조류에 의존해 왔다.하지만 요즘 완도는 지역민의 관심과 어민들의 기대를 안고 추진된 해양바이오 사업인 '푸코이단' 가공공장 건립과 관련, 명분과 자존심을 내세운 특별위원회를 구성, 구태의연한 권위주의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마치 상전이 없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의회의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듯 주민의 여론을 외면하면서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확실한 근거도 없이 의혹 제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말꼬리를 무는 식의 행태가 지난해 일부 자질 없는 의원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운 예산 삭감으로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는 지경까지 몰고 갔다.군의회는 기업을 유치하고 산지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원은 못할 망정 방해하는 이미지로 전락했다.이 같은 의회의 태도에 대해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오히려 완도군의회가 최근 특정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면서 고함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마치 죄인을 다루는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모습은 씁쓸하기만 하다.여기에다 일부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 주민 참여를 통한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함에도 일부만 출입을 허용한 채 비공개로 열려 주민이 뽑아 준 대표성을 상실한 이 같은 의회의 처사는 군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자신감이 없어 군민을 무시했다는 비난과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전문성을 갖고 잘못된 사업을 시정해 올바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해 정당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의회 활동을 망각한 행위가 얼마나 지역 발전의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지 되새겨 볼 때다. 조성근 (완도지역담당) ==================================================================== 무등일보 2008. 01.01. 예산심의 회의장서 공무원에 물병 투척해당의원 "흥분해 벽에 던진 것 뿐" 변명완도군의회의 한 의원이 집행부 실과장의 예산심의 설명 자리에서 물병을 던지는 추태를 부려 완도군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완도군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완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K모 의원이 공무원들 앞에서 0.5ℓ 들이 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K모 의원은 이날 해양바이오 지원 예산안과 관련, 예산 심의를 위한 설명에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나 해당부서 L모 과장 등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서남해안의 해양시대를 맞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원칙대로 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논쟁을 벌이다 갑자기 물병을 던졌다.이날 완도군 실·과·소장 일동은 '군의회 의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군의원이 군 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을 던지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공직생활에서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일"이라며"군 집행부를 모욕하는 처사는 군민의 대변인인 군 의원의 참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군림하려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K모 의원은 "선심성 예산에 대한 논쟁 끝에 흥분한 나머지 책상 앞에 있는 물병을 던졌지만 L과장이 아닌 벽을 향해 던졌다"고 해명했다.한편 해양바이오 예산안은 해조류 양식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군과 전남도가 지난해 본격 가동중인 '푸코이단(Fucoidan) 가공공장'의 년차 사업을 위해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자담 1억7천500만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한편 완도지역을 비롯해 전남에서 생산되는 미역·다시마 등 년간 19만여톤의 해조류를 원료로 추출, 항암과 혈액정화 등 약리작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푸코이단'은 내수와 해외수출 시장의 전망이 밝아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생산되고 있다. 완도=조성근기자 ==================================================================== 전남매일 2008년 03월 13일 후코이단 사업 특위 구성 군의회 군정발목잡기 논란완도주민들, 역점사업 제동 반발완도 군의원들이 지역 역점 추진사업에 갑작스럽게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 지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완도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일부 기초의원들이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지난 2006년 완공된 후코이단 사업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특위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준공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군의회가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신개발품 양산에 주력하고 있는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에 대해 사전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일부 군의원의 행동에 대해 최근 예산심의 중 폭언과 물병투척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모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후코이단 사업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특위를 구성한 것은 집행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크게 반발했다. 지역 수산업경영인들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 및 완도지역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며 “과학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진실된 특위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장실사에 나선 A 특위의원은 “공장 관계자로부터 해림바이오의 후코이단공장의 사업현황 설명과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다”면서 “이번 특위는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예산설명이 부족한 오해로 군비 삭감으로 도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완도= 최규욱 기자 ==================================================================== 전남매일 2008년 01월 04일 주민 실망주는 기초의원 구태지자체 의원들은 해당지역의 조례, 예산 등 주요 정책들을 심의·의결하는 등 주민 대변자 역할이 주된 일중의 하나다.그러나 지난해 연봉을 대폭 인상한 뒤 의정활동에 정진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리고 구태적 행태가 잇따라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지난달 26일 완도군의회 K모 의원이 해양바이오 사업 지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특혜 시비를 둘러싸고 군 간부인 L과장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을 던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 가운데 “예산안을 두고 집행부와의 사소한 의견차로 벌어진 일로 무슨 욕심이나 사심이 있었겠느냐”며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아량있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의원 개인의 주장이 마치 주민 전체 의견인양 착각해 고집과 아집에만 집착하고, 형식에 매달려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시각이 짙다면 생각을 달리해봐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K의원의 안하무인격 행동과 언행은 주민들의 대변자로서의 공인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지역발전을 후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의회 전체 이미지도 흐려놓은 꼴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냉철하지 못한 행동으로 명분과 자존심만 내세운다면, 비판과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은 이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인기 발언과 고압적인 태도에 등을 돌리고 있다.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한지를 주민들은 늘 지켜보고 있다.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은 ‘구태정치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는 데는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던져주는 사건(?)이 발생돼서는 안될 것이다. 완도= 최규욱 기자 =================================================================== 전남일보 2007년12월28일 완도군 의원 예산심의중 물병 투척 추태 완도군 의회 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는 추태를 부려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완도군 의회 소회의실에서 A의원이 군 공무원들 앞에서 0.5ℓ 들이 물병을 던졌다.A의원은 이날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설명에서 해양바이오 지원 예산안과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나 B과장 등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원칙대로 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 논쟁을 벌이다 갑자기 물병을 던졌다.군 공무원들은 "개인의 인격을 짓밟은 차원을 넘어 군 집행부를 모욕했다"며 반발했다.군 실.과.소장 일동은 이날 `완도군 의회 의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군 의원이 군 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을 던지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공직생활에서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일"이라며 "군 집행부를 모욕하는 처사는 군민의 대변인인 군 의원의 참모습이 아니다"고 비난했다.이들은 또 "40여년 공직생활의 마감을 앞두고 있는 B과장에게 윤리적 도리마저 무시한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은 더욱 가슴을 쓰리게 했다"고 덧붙였다.A의원은 이에 대해 "선심성 예산에 대한 논쟁 끝에 흥분해 책상 앞에 있는 물병을 던졌지만 B과장이 아닌 벽을 향해 던졌다"며 "군 집행부는 정치적인 의도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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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후코이단공장 특위" 현장실사완도군의회"후코이단공장 특위" 현장실사 정동택 부의장, 예산삭감 오해 있었다 . 완도군의회(의장 김부웅)는 지난 3월 6일 오후2시 완도농공단지 해림바이오 공장에서 후코이단공장의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했다. 지난 1월28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60일간)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들어 갔으나 현장실사 등을 이유로 4월말까지 30일간 연장키로 했다는 것. 이날 공장실사에 앞서 특위위원들은 해림바이오 공장장(식품학 박사)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박업수 군의원과 정동택 부의장은 발언권을 얻어 해림바이오의 후코이단공장의 현황설명과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동택 군의회 부의장은 후코이단 공장 예산문제에 대하여 군의회에 공식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면 임상실험을 위한 도비50%지원에 대하여 군비50%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었는데 설명이 부족하여 오해가 빚어져 예산삭감이 되어 도비까지 지원되지 못하였다며 완도군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건강을 해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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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남 장성군의회 의원 주민소환 교훈사 설 전남 장성군의회 의원 주민소환 교훈 군의원들은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쳐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원사인 장성군민신문에 따르면 장성군의회 의원주민소환추진위에서 군의원 의정활동비는 35%인상하면서 군수업무추진비와 농림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항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8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44억여원을 삭감한 채 가결했다. 이에 한농연과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일부단체의 군민들로 구성된 주민소환추진위로부터 4명의 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신청한 이후 일주일이 지난22일 이청 장성군수가 ‘장성발전의 화해와 발전차원에서 주민소환을 재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군수는 주민단체간 충분히 화합이 되리라 믿었지만 직접 서명을 받는 시기까지 도래해 더 이상 사태가 진전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장성군선관위에서 군의원 주민소환에 대한 서명날인 용지가 교부되는 등 주민소환추진 강행이 긴박한 가운데 23일 사회단체 친목회와 주민소환추진위가 바르게살기협의회사무실에서 토론을 거쳐 25일 저녁 군의회와 주민소환추진위(이하 추진위)간에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군의회와 추진위는 1월29일 공동합의문을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25일 오전부터 열린 군의장과 추진위원장간 면담을 시작으로 군의회와 추진위간의 마라톤 협상속에서 군의원들은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깊이 반성한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성군의원 주민소환추진위에서도 23일 의회에 제시한 4가지 요구안중 들어주기 난해한 요구사항 2가지에 대해서는 철회의 뜻을 밝혔고, 나머지 2가지 안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합의가 되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즉, 장성군의원 주민소환추진위가 요구한 ‘삭감한 예산 44억여원의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추경을 올릴 경우 모두 원안가결하기로 했고, ‘의정비 35% 인상안 철회, 2007년 수준으로 동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정비인상분을 일괄 적립하여 행사지원 등 기타 방법에 의해 추후 반납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 장성군의회 의원 주민소환문제를 지켜본 대다수 완도군민들은 본지1면에 보도된 최근 여론조사결과, 69.3% 주민여론과 같이 모군의원 추태가 전국 TV방송에 보도되어 완도군의회의 위상이 실추되었으니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의를 권력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군의원은 군민에게 공개사과 해야 한다는 완도군민 59.6% 주민여론을 깊이 새겨 완도군의회는 의원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도록 전남 장성군의회 의원 주민소환의 교훈을 삼길 촉구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29일-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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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A모의원 예산심의 도중 물병 던져 추태전남 완도군의회 제162정례회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A모의원이 예산심의 도중 5급사무관 공무원이 예산설명을 하는 중에 0.5ℓ 들이 물병을 던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26일 오전 11시 소회의실에서 발생했다. 완도군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집행부를 무시한 명백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27일 오전 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장실에서 A모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는 5급사무관으로 3일뒤에 퇴직하는 공무원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약산면 민원현장에 출장을 나갔다. 이와 관련, 완도군공무원노조는 위원장이 서울 출장을 갔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집행부를 경시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명백한 폭력행위"라면서 “A모의원의 공식적인 군민사과와 함께 완도군의회에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여론이다. A모의원이 주장하는 화해도 군의원 신분인 권력의 일방적인 행위로 불과함은 퇴직(공로연수)하는 5급사무관 공무원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행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완도읍 개포리 C모씨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친구가 3일뒤에 공로연수 퇴직하지만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한 일이 무슨 잘못이냐며 분개했다.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조례, 예산,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대변자가 공인임을 망각하고 불법과 권력남용을 일삼는다면 지역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없어짐은 자명한 사실이다. 농촌과 어촌의 몰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대표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소중함을 알고 있는 군민에게 허탈함과 절망을 안겨주는 사건인 것이다. 27일 B모의원은 멱살잡고 싸움질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군의원이 화가 나서 물병 좀 던진 게 무슨 문제냐고 말해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완도군의회는 ‘완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조사하여 진상과 처벌에 관한 사항을 완도군민에게 공표하여 재발방지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는 군민들의 여론이다. 26일 예산심의에는 군의회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8명의 군의원 및 집행부 예산관계 부서직원들이 지켜보았으며 피해자인 5급사무관은 본 사람이 많으니 잘 알 것이라고 한다. 이에 군 실.과.소장 일동은 이날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군 의원이 군 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을 던지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공직생활에서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일"이라며 “40여년 공직생활의 마감을 3일 앞두고 있는 C과장에게 윤리적 도리마저 무시한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은 더욱 가슴을 쓰리게 했다"며 “군 집행부를 모욕하는 처사는 군민의 대변인인 군 의원의 참모습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A모의원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심의 도중 5급사무관 공무원이 삭감된 관련예산에 대해 재차 설명하며 예산을 다시 요구하여, 설명을 그만두라고 제지하는 문제로 화가나서 본의 아니게 물병을 던졌다며 “군 집행부는 정치적인 의도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 수정 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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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A모의원 예산심의 도중 물병 던져 추태완도 A모의원 예산심의 도중 물병 던져 추태 민의를 권력으로 악용하는 폭력은 군민이 싫어한다 전남 완도군의회 제162정례회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A모의원이 예산심의 도중 5급사무관 공무원이 예산설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0.5ℓ 들이 물병을 던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26일 오전11시 소회의실에서 발생했다. 완도군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집행부를 무시한 명백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27일 오전 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장실에서 A모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는 5급사무관으로 3일뒤에 퇴직하는 공무원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약산면 민원현장에 출장을 나갔다. 이와 관련, 완도군공무원노조는 위원장이 서울 출장을 갔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집행부를 경시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명백한 폭력행위"라면서 "A모의원의 공식적인 군민사과와 함께 완도군의회에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여론이다. A모의원이 주장하는 화해도 군의원 신분인 권력의 일방적인 행위로 불과함은 퇴직(공로연수)하는 5급사무관 공무원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행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완도읍 개포리 C모씨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친구가 3일뒤에 공로연수 퇴직하지만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한 일이 무슨 잘못이냐며 분개했다.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조례, 예산,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대변자가 공인임을 망각하고 불법과 권력남용을 일삼는다면 지역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없어짐은 자명한 사실이다. 농촌과 어촌의 몰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대표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소중함을 알고 있는 군민에게 허탈함과 절망을 안겨주는 사건인 것이다. 27일 B모의원은 멱살잡고 싸움질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군의원이 화가 나서 물병 좀 던진 게 무슨 문제냐고 말해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완도군의회는 ‘완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조사하여 진상과 처벌에 관한 사항을 완도군민에게 공표하여 재발방지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는 군민들의 여론이다. 26일 예산심의에는 군의회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8명의 군의원 및 집행부 예산관계 부서직원들이 지켜보았으며 피해자인 5급사무관은 본 사람이 많으니 잘 알 것이라고 한다. 이에 군 실.과.소장 일동은 이날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군 의원이 군 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을 던지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공직생활에서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일"이라며 "40여년 공직생활의 마감을 3일 앞두고 있는 C과장에게 윤리적 도리마저 무시한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은 더욱 가슴을 쓰리게 했다"며 "군 집행부를 모욕하는 처사는 군민의 대변인인 군 의원의 참모습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A모의원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심의 도중 5급사무관 공무원이 삭감된 관련예산에 대해 재차 설명하며 예산을 다시 요구하여, 설명을 그만두라고 제지하는 문제로 화가나서 본의 아니게 물병을 던졌다며"군 집행부는 정치적인 의도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 200712,25-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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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07년 예산 올해보다 6.2% 증가한 2,813억 편성해남군 2007년 예산 올해보다 6.2% 증가한 2,813억 편성 2007년도 해남군 예산이 2,813억원으로 편성, 군의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는 올해보다 6.2%인 165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33억3천만원, 세외수입 148억3백만원 등으로 자체수입이 5.4% 늘어난 281억3천3백만원이다. 또한 교부세와 균특, 국,도비 등 지원사업비는 2,397억5천1백만원으로 금년대비 89억8백만원이 증가, 재정자립도는 10.5%이다. 이와 관련 분야별 예산배분을 살펴보면, 농림,수산분야에 734억1천7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493억1천5백만원, 문화관광분야는 142억4천3백만원, 지역경제분야는 327억5천만원, 일반행정비와 환경, 민방위, 예비비 등에 981억5천9백만원이다. 특히 명량대첩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비에 대해서는 면밀한 성과분석 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내년 상반기에 있을 군민의 날 행사와 공룡화석지 개관행사비만 반영해 축제의 효율성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소모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억제시키고 우선적으로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마케팅사업, 군민복지 관련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분했다”면서 앞으로 군 재정운영에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 김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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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균특회계 운영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해남군 균특회계 운영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해남군이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성과평가 결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억원을 받게 됐다. 해남군은 재정운영에 대해 우선순위 및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재원은 과감하게 삭감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성이 높은 핵심사업 위주로 투자하는 등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알찬 예산편성의 결과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월중 해당 분야별로 단체간담회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군민제안방」을 운영하여 200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여러 시책들을 실시해 왔다. 특히 민선4기 출범 후 첫 중앙정부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은 투명하고내실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폭넓게 반영시킨 결과로, 지난해 행자부 재정운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데 이어 금년도 기획예산처 평가에서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합리적 재원배분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남 김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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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무원단체 불법행위 관련 정부 담화문공무원단체 불법행위 관련 정부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정부는 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기상조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난 1.28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무원단체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노조 설립신고를 하면 공무원노조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일부 제한된다는 등 불합리한 주장과 이유를 제시하면서, 법을 거부하고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위 전공노는‘04. 11. 15 불법 집단행동으로 이미 징계파면 또는 해임되어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선거를 통하여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앞으로도 법 준수를 거부하고 불법단체로 남아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해서 항상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만, 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불법단체는 물론,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법 시행 이후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은 일체 불허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지도부 및 공무원은 모두 자진 탈퇴토록 유도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단체 입지확대를 위하여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의법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불법단체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법노조 전환을 추진할 경우,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정부방침에 위배하여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배제 등 범 정부적인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지난 2004년 소위 전공노의 불법집단행동에 이어 또다시 공무원노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시행 초기에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건전한 노사관계를 통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여러분께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8일 법무부 장관 천정배 행정자치부 장관 오영교 노동부 장관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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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 등 불법 단호히 대처 경고정부는 8일 법무부.행정자치부.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공무원단체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무원노조법 제정.시행에도 불구, 법을 거부하고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불법단체는 물론,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일체 불허하겠다"며 "그러나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단체가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단체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불법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할 것"이라며 "불법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도부 및 공무원은 모두 자진 탈퇴토록 유도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단체와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배제 등 범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최근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했고, 5.31 지방선거에서 전공노를 인정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노동3권 완전보장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