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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 윤재갑 의원이 법안제안 설명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조합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은 없어 이들은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전체 지역농협의 41.3%)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까지 있다. 지역농협에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상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장성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가 낮술을 마시고 점심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영천의 축산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선거 경쟁이 과열돼 금품·향응 선거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임기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조합장직은 종신적이고 세습적으로 변질돼 실제 30년 이상 직을 수행하는 조합이 있고,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행태를 띄고 있다”며“이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통해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관련 제도개선을 주문한 만큼 반드시 연내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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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野,총리·행안장관 물러나야 與,참사 정치적 이용사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 [청해진농수산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8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으나, 책임 소재와 문책 대상 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물은 뒤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먼저 내보내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안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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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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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완도군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2022년 9월5일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8월31일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9월5일자로 단행헸다. ◆지방서기관(4급)승진에 기획예산실장에 한희석, 해양치유담당관에 안환옥. ◆사무관(5급)승진에 이정국, 최영미, 전호용, 김현주 등 완도군 직원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정기인사를 9월5일자로 시행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참조: 가로안은 전임지 표시 【공로연수】 안봉일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장)공로연수, 정광민 행정지원과(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공로연수, 권혁 행정지원과(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장)공로연수, 조승호 행정지원과(금일읍장 )공로연수 【지방서기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자치행정국총무과장) 승 진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해양치유담당관) 승 진 【지방기술서기관】 박기제 인구일자리정책실장(경제산업국장) 전 보 【지방행정5급】 정인호 행정지원과장(기획예산담당관) 전 보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장) 명칭변경 박창희 민원봉사과장(자치행정국민원봉사과장) 명칭변경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완도군의회전문위원) 파견복귀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신지면장) 전 보 오현철 관광과장(보길면장) 전 보 서길수 문화예술과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장) 전 보 최광윤 체육진흥과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장) 전 보 황창령 농업축산과장(경제산업국농업축산과장) 명칭변경 김현란 해양정책과장(도민체전추진단장) 전 보 이기석 환경수질관리과장(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장) 전 보 천종실 지역개발과장(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장) 명칭변경 이용신 안전총괄과장(상하수도사업소장) 전 보 이성용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장) 전 보 최정환 완도군의회(약산면장) 파 견 이정국 금일읍장직무대리(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장) 승진의결 김성수 신지면장(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장) 전 보 최영미 약산면장직무대리(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장) 승진의결 【지방사회복지5급】 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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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요원(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직위승진 정광현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금일읍팀장요원) 파 견 【지방전산6급】 황인욱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명칭변경 김후철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총무과) 명칭변경 황철웅 안전총괄과 스마트관제팀장(경제산업국안전건설과 스마트관제팀장) 명칭변경 【지방사회복지6급】 정철원 기획예산실(기획예산담당관) 명칭변경 박준홍 행정지원과 교류협력팀장(생일면팀장요원) 전 보 정계창 주민복지과 여성복지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명칭변경 박영선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완도읍팀장요원) 전 보 하율량 주민복지과(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명칭변경 이진영 주민복지과(기획예산담당관) 전 보 김영지 가족행복과 복지시설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장) 전 보 김덕영 가족행복과 보육청소년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전 보 이영술 가족행복과 드림아동팀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보육아동팀장) 명칭변경 이영주 노화읍 팀장요원(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직위승진 김현미 소안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직위승진 문석기 금당면 팀장요원(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직위승진 정은선 보길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직위승진 김미경 금일읍(신지면) 전 보 강미옥 신지면(금일읍) 전 보 【지방사서6급】 김태복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지방공업6급】 김정근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장황진호 경제교통과한태영 금일읍 팀장요원오문석 소안면 팀장요원윤세환 금당면 팀장요원【지방농업6급】 윤한성 농업축산과 농업생산팀장이욱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장나소영 농업축산과【지방녹지6급】 김성옥 산림휴양과 산림경영팀장김형인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김경곤 산림휴양과 난대수목원지원팀장 【지방수의6급】 김동균 농업축산과 농식품유통팀장오현이 농업축산과황근영 완도읍 팀장요원【지방해양수산6급】 박성영 세무회계과김상배 세무회계과최민석 세무회계과김수호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장이규열 해양정책과 기반조성팀장추영철 해양정책과 해양환경보전팀장방석현 해양정책과방현수 수산경영과 수산정책팀장문경선 수산경영과 어패류팀장문제술 수산경영과 해조류팀장배윤수 수산경영과 황석인 고금면 팀장요원김기하 약산면 팀장요원【지방보건6급】 지경란 관광과 생관리팀장문제우 보건의료원 보행정과 감병예방팀장정은경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김진이 보건의료원건강증진과 치매 정신관리팀장【지방의료기술6급】 황정미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노화보건지소팀장【지방환경6급】 서말순 환경수질관리과 기후변화대응팀장 김병국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지도팀장이문기 환경수질관리과 생활환경팀장정진희 노화읍 팀장요원【지방시설6급】 김태종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장이경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장황성식 민원봉사과 건축허가팀장김재혁 민원봉사과 신현욱 관광과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성환 관광과 김창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장김상균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장오영호 환경수질관리과 수도팀장 장충남 환경수질관리과 하수도팀장최진우 지역개발과 촌활력팀장 위남환 지역개발과 어항개발팀장 김황호 지역개발과김현웅 지역개발과 김진원 건설과 도로시설팀장이광율 건설과 농촌개발팀장김봉현 건설과 하천관리팀장김두헌 안전총괄과 예방복구팀장남현우 시설관리사업소 장보고유적시설팀장조대원 시설관리사업소 해양관광시설팀장황용태 고금면 팀장요원송지영 약산면 장요원【기록연구사】 송국종 행정지원과 【지방행정7급】 김천주 기획예산실 김승웅 기획예산실 박찬종 기획예산실 박여진 기획예산실 정재호 기획예산실 이윤혁 기획예산실 양건우 기획예산실 이준호 인구일자리정책실 김미화 인구일자리정책실 박상우 인구일자리정책실 최경석 인구일자리정책실 김정철 인구일자리정책실 이희정 행정지원과 백창국 행정지원과 정영민 행정지원과 임주리 행정지원과김완주 세무회계과 김태완 세무회계과 자정영주 세무회계과 최영균 민원봉사과 김부식 민원봉사과김영숙 가족행복과최인주 경제교통과 임갑철 경제교통과 이수진 경제교통과 김은정 경제교통과 장형진 관광과김지미 관광과 최인호 문화예술과 이주승 문화예술과 황주옥 체육진흥과 양은정 농업축산과 강중철 농업축산과 김형직 농업축산과권선녀 농업축산과 조애경 해양정책과 박은혜 해양정책과공세은 해양정책과 박설희 수산경영과 양현미 산림휴양과 안태용 환경수질관리과 차선태 환경수질관리과 박상훈 환경수질관리과차점진 지역개발과 김슬기 건설과 손정미 건설과 김권준 안전총괄과 김정산 안전총괄과 황권일 시설관리사업소 문남유 시설관리사업소 곽유민 노화읍최귀엽 신지면 박서현 약산면 박민선 청산면 이재명 생일면 【지방세무7급】 이정기 세무회계과 방의식 세무회계과 【지방전산7급】 김효석 행정지원과 정일형 안전총괄과 우용석 시설관리사업소 【지방사회복지7급】 문수진 기획예산실 김한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오윤미 주민복지과 이희정 주민복지과 김숙희 주민복지과 박영식 주민복지과 심나영 주민복지과 백지아 가족행복과 최기혜 가족행복과 정지성 가족행복과 황혜숙 가족행복과 문수 가족행복과 김승미 가족행복과 이충수 체육진흥과임재환 금일읍 유지원 군외면 안선미 생일면 【지방사서7급】 강영오 문화예술과 【지방공업7급】 【지방농업7급】 김상건 민원봉사과김호영 농업축산과 이거부 농업축산과 김남욱 소안면 【지방녹지7급】 김동현 산림휴양과 서현선 산림휴양과 경민수 산림휴양과 【지방해양수산7급】 정남용 해양정책과 이도현 해양정책과 주금철 수산경영과 박현민 수산경영과 김덕준 수산경영과 권민주 수산경영과 선승연 청산면 【지방보건7급】 강경희 주민복지과강영희 가족행복과 김아름 보건의료원 【지방식품위생7급】 오형주 관광과【지방간호7급】 김지연 안전총괄과 【지방환경7급】 임세훈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시설7급】 박채곤 기획예산실 김진희 민원봉사과 김민호 민원봉사과 김영훈 민원봉사과 박도희 민원봉사과 주상원 관광과 정현수 환경수질관리과주정화 지역개발과 유주현 건설과 김황육 건설과 【지방방송통신7급】 정승환 신지면 【지방시설관리7급】 정대육 경제교통과 【지방운전7급】 강민선 행정지원과 서정필 환경수질관리과 최만규 시설관리사업소 【지방통신운영7급】 지승준 행정지원과 김선진 환경수질관리과 조연식 환경수질관리과 이인권 완도읍 【지방화공운영7급】 김강옥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사무운영7급】 김남진 건설과 【지방별정7급】 유종구 행정지원과 【지방농촌지도사】 최규호 농업기술센터【지방행정8급】 정종주 기획예산실 조다솜 기획예산실 곽민정 기획예산실 황건희 기획예산실 이재선 기획예산실 김근영 인구일자리정책실 김정환 인구일자리정책실 김소민 인구일자리정책실 나동규 해양치유담당관 조민우 행정지원과 지현 행정지원과 심무겸 행정지원과 최도성 행정지원과 문아름 세무회계과 박용선 세무회계과 문소희 세무회계과 김지훈 경제교통과 김주희 민원봉사과 김지형 관광과 정예지 관광과최승창 문화예술과 김나은 문화예술과 김희라 문화예술과 서명지 문화예술과 배재명 체육진흥과 조희선 체육진흥과 자이령경 해양정책과 김태용 수산경영과 김현승 산림휴양과 최재호 환경수질관리과 김민지 지역개발과 양여순 건설과 최창영 완도군의회 【지방세무8급】 박장원 세무회계과 신설아 세무회계과 김지은 세무회계과 안아란 완도읍 【지방전산8급】 조아영 행정지원과 【지방사회복지8급】 조쥬리 주민복지과 고경민 주민복지과 장효정 주민복지과 류진국 고흥군 전출남미현 가족행복과 송은미 고금면 -고흥군전입 【지방공업8급】 김지영 경제교통과 이재홍 안전총괄과 【지방농업8급】 안준석 농업축산과 김은지 농업축산과 【지방해양수산8급】 표지우 해양정책과 문지나 해양정책과 정명구 해양정책과 임정민 수산경영과 손승환 수산경영과 선종현 수산경영과 이아름 수산경영과 김은주 수산경영과 곽세련 수산경영과 김혜미 수산경영과 강성범 보길면 【지방보건8급】 신수희 해양치유담당관 【지방환경8급】 임수진 민원봉사과 전용준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시설8급】 김경숙 해양치유담당관 임지혜 세무회계과 최광옥 민원봉사과 최지훈 민원봉사과 김영제 민원봉사과 김아선 관광과 김양현 문화예술과 김영진 지역개발과 이충현 지역개발과 장혁진 지역개발과 양선웅 건설과 김재철 안전총괄과 【지방방재안전8급】 장대석 안전총괄과 【지방열관리운영8급】 김건완 청산면 【지방행정9급】 김종배 인구일자리정책실 김다은 해양치유담당관 김용 해양치유담당관 김다슬 행정지원과 황명시 세무회계과 최화늘 세무회계과 유현웅 경제교통과 홍해정 관광과 지그린 관광과이경욱 문화예술과 박누리 체육진흥과 김현아 체육진흥과 김세미 해양정책과 윤다희 지역개발과 황아영 건설과 조호인 건설과 이혜인 완도읍 조창환 완도읍 서현지 완도읍 김식 군외면 이미엽 군외면 임완철 군외면전서진 군외면 임대영 고금면 김송희 고금면권지은 약산면 김주은 약산면 박상욱 약산면 이상용 소안면 【지방사회복지9급】 김선숙 주민복지과 김승연 완도읍 김시연 완도읍 【지방사서9급】 박은영 문화예술과 【지방공업9급】 김형철 세무회계과 허진영 경제교통과 김충언 체육진흥과 김정아 수산경영과 김다혜 환경수질관리과 안재섭 환경수질관리과 【지방녹지9급】 김인중 민원봉사과 고웅비 산림휴양과 공어진 산림휴양과 김인호 산림휴양과 송한상 산림휴양과 【지방농업9급】 박정선 농업축산과 【지방해양수산9급】 김형원 인구일자리정책실 박일범 세무회계과 박영준 해양정책과 김가람 해양정책과 정준혁 수산경영과 박진서 수산경영과 【지방보건9급】 우연희 관광과 한은비 관광과 김수진 환경수질관리과 【지방환경9급】 김지희 환경수질관리과 권세영 환경수질관리과 김은미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시설9급】 임선민 민원봉사과임해찬 민원봉사과 이동준 민원봉사과 김수열 민원봉사과 곽민철 가족행복과 주경욱 체육진흥과 조은진 체육진흥과 한수섭 환경수질관리과 서희웅 환경수질관리과 김기수 환경수질관리과 박상일 지역개발과 조명규 지역개발과 조상현 지역개발과 임형주 건설과 차영상 건설과 류종원 안전총괄과 【지방운전9급】 고기영 경제교통과 【지방행정9급】 임제혁 금일읍 신규 김서영 금일읍 신규 황성희 금일읍 신규 황주찬 노화읍 신규 정도년 노화읍 신규 주아영 청산면 신규 이시온 청산면 신규 유훈 청산면 신규 나현승 청산면 신규 신동호 금당면 신규 박철홍 금당면 신규 박제혁 보길면 신규 문상현 보길면 신규 문수현 보길면 신규 정소령 보길면 신규 곽유한 보길면 신규 민지환 생일면 신규 김유미 생일면 신규 【지방세무9급】 한대동 금일읍 신규 박초희 노화읍 신규 【지방농업9급】 김세빈 금일읍 신규 문규린 노화읍 신규 박목화 청산면 신규 【지방보건진료8급】 김경용 보건의료원 신규전유하 보건의료원 신규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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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조사료 생산단체 간담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23일 시군 조사료 생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사료 경영체에서는 현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내년도 사업은 반드시 제조비 단가를 현재 톤당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상향하고, 기존 생산량 달성 구간의 지원 범위를 70%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를 요청했다.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6만ha에서 생산된 1,020천 톤 조사료를 제조하여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정부 지원단가가 톤당 6만 원으로 책정되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단가가 현실화 되도록 전남도·도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료 생산자 대표님들께서 각 시군과 끊임없는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가 최대한 확대·생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재태(나주3)·정길수(무안1)·정영균(순천1)·손남일(영암2)·최동익(비례) 도의원이 참석해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 후 해결책을 모색했다.<동부 신동호 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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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섬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개최, 회장에 조인호 완도군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는 군의회에서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도서지역 공동 발전을 협의하고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목적을 두고 2009년 6월 결성됐다. 현재 전국 15개 기초의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완도군을 비롯해 여수시, 영광군, 고흥군, 진도군, 신안군이 참여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인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 13개 도서지역 기초의회 의원이 모여 '여객선 시계제한 완화' 건의문 채택 등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서지역 발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장으로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완도군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조 의원은 "도서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통, 의료, 문화 혜택 등 도시에 비해 많은 부분이 부족하므로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인호 의원은 지난 제8대 의회 의정활동 기간 중 도서지역 여객선 야간 운항 지원조례를 개정해 많은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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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법원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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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군민을 섬기는 공직문화정착 추진사진>진도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진도군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군민을 섬기는 공직문화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민 중심의 책임 있고 능동적인 공직자상이 정착되면 군민과 공직자간 신뢰 기반 구축과 함께 조직 내에 새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공직자 역량 강화 ▲공직자 의식개혁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을 적극 실천해 공직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위해서 각 부서 팀별 자체 직무교육 실시·평가와 함께 직렬별 전문 직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 민선 8기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식개혁 교육 실시 ▲위민행정 친절 10대 실천수칙 마련·시행 ▲민원인 편의 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원 전화 친절 응대 요령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군청 청사 내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민원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위민행정 친절 우수 공무원을 선발 포상하고 있다. 공직자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7월말 ‘공직자가 생각을 바꾸면 내 삶과 진도군이 확!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친절 교육을 개최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의식 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진도군 행정과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문화는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또 군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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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 15개소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맞춰 검사부터 처방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원스톱 진료기관에서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60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담당 약국도 기존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는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60세 이상 확진자 대상의 중증화 위험도를 63%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23개소를 운영 중으로, 진단과 증상에 맞는 약 처방이 가능하다. 관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와 원스톱 진료기관은 해남군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자의 경우 진료 가기 전에 예약 후 진료받을 수 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증상이 있을 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 방문해 신속하게 진단 및 진료를 받고 필요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며 “손씻기, 실내마스크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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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신지도서 차량배터리 필수 광물발견, 가짜뉴스 판명사진>완도군 신지면(신지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전남 완도군 신지도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지하자원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뉴스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1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모 유튜브매체는 지난 7월21일 한국, 대박 터졌다는 6분 분량의 뉴스에서 세계 2위 규모로 추정되는 안티모니가 매장돼 있음이 확인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뉴스에서는 완도군 신지도의 지질탐사지역이라며 현장 동영상을 통해 광맥을 찾았다는 외침과 함께 연구원들과 광산전문가들이 지하동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담았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3년간 진행된 지질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배터리, 군사장비 등 첨단 부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안티모니와 함께 인근 동고리에선 티타늄 광산이 발견됐다고 알렸다. 또한 안티모니 매장량은 세계 2위 규모고 티타늄은 300만톤이 매장돼 전 세계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이들을 전량 수입해 왔다고 전했다. 매체는 안티모니는 전 세계 공급량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이 자원을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어 한국도 중국의 갑질로 인해 상당한 고통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입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산업통상부 산하에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질조사TF를 꾸려 전국 각지에 파견해 한국에 숨겨진 지하자원을 찾아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지도 지하에 세계 2위 규모로 추정되는 안티모니가 매장돼 있음이 확인돼 세계 자원패권의 흐름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관할 자치단체인 완도군은 해당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스가 나온 후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완도군은 사실 확인에 들어가 가짜뉴스임을 판명했다. 우선 광물 채취를 위해서는 광업법에 따라 채굴계획인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기에 채굴계획인가를 담당하는 광업등록사무소와 광산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남부광산안전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신지면과 관련된 민원접수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전남도와 산업통상부에 문의한 결과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신지도에 광물채취장 자체가 없어 더욱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