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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다산초당 탐방로 정비 등 ‘국비 12억 원’ 확보▲ 다산초당 탐방로 정비 등 ‘국비 12억 원’ 확보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최근 다산초당 탐방로 및 주변 정비 사업비 7억 원, 군동면 삼신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비 5억 원을 포함 총 12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말 이 같은 성과로 지역 대표 관광지인 ‘다산초당’이 앞으로 더욱 새롭게 변신할 재원을 마련하여 관광객의 편의와 힐링 장소로 거듭날 것이며, 군동면 삼신지구의 54ha 농경지는 상습 침수로부터 해방될 배수펌프장 설치로 주민의 오랜 숙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이승옥 군수는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일일이 설명하며 국비 조기 확보를 요청했고, 지역구 황주홍 국회의원에게도 협조를 구했다. 특히 정재숙 문화재청과는 두 차례 면담을 통해 강진군 문화재에 대한 관심 증대와 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비 지원에 대한 솔직한 견해 등을 나눴다. 또한 이승옥 군수는 정세균 의원이 금년 상반기 다산초당을 방문할 당시 다산초당 탐방로의 지표 토사가 유실됨에 따라 나무의 뿌리와 거친 암반이 심하게 노출되어 관광객들이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다산초당 주변에 다량 분포하고 있는 일본 수종인 삼나무를 우리 고유 수종으로 복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여 국비 확보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 후에도 끈질기게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진솔한 설득작업을 이어간 결과 문화재보호구역 밖은 행정안전부의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로, 문화재보호구역 내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국비 확보 중, 군동면 삼신지구 48ha 농경지가 매년 여름철만 되면 바닷물 만조 시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만조 시에도 걱정 없이 강제 배수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먼저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준 다산 선생의 후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황주홍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문화재청의 국비도 추가로 확보하여 다산초당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문화재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군동 삼신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비 확보로 인하여 오랜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방문 국비 확보에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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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습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3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0명의 임금 약 6,000만 원을 체불한 금속 대표 유모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유모씨는 경북 고령군에 금속가공 제조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만 고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유모씨는 2012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이 신분 때문에 노동청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언어 등의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불 원인이 경영악화와 근로자가 갑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다 잠적했고, 이후 휴대전화, 자동차, 계좌 등을 차명으로 사용하여 소재 및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검거를 위해 지명통보 등 전국에 수배를 하고, 약 6개월 간 소재를 파악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0일 검거했고 보강 수사 후 같은 달 13일 구속하게 됐다. 손영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불법체류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기 어려워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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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7억1천여만원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6월 29일,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액 7억 1천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 전력 대표 여00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여00 씨는 노동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액 7억 1천여만원을 체불한 후,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출석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사업장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으며, 본인의 주소지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를 구분해 놓고, 경기 의정부, 경기 구리, 충북 충주, 경북 문경, 경북 상주, 경남 김해, 경남 창원 등 대부분 지방으로 이동해 다니면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지난 6월 27일 경기 부천 노상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피해 노동자들에 의하면, 근무 당시 여00 씨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해 물어보면 “내일 준다. 다음 주에 준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어 왔고, “법인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여00 씨가 바로 인출을 해서, 법인통장에는 항상 돈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다. 특히 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노동자들의 체불청산 의지가 없는 등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지청은 21명의 피해노동자들을 철저히 조사했고, 결국 여00 씨의 범죄사실 일체를 확인했다. 김상환 지청장은 “여00 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있는 점, 체불임금 지급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했고, 사업주가 노동자의 노무시간을 소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향후 임금 체불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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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침수피해지역, 드디어 해결 된다▲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매년 여름철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어오던 강진군 칠량 봉황지구가 2018년 배수개선사업 시행지구로 선정되어 군민들의 오래된 고민이 해결된다. 칠량 봉황지구가 2018년도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강진군은 3년에 걸쳐 35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배수장 신설 1개소, 배수문 설치, 배수로 정비와 함께 저지대 농경지 복토를 실시해 배수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칠량 봉황지구 54ha 농경지가 상습 침수로부터 해방되게 되고 배수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도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 배수가 잘되지 않는 저습 답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작물생육에 좋은 토양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으나 지방2급 하천인 칠량천과 장계천이 홍수 때마다 수위가 상승해 수량조절이 원활하지 못해 매년 침수피해가 반복될 뿐만 아니라 저지대에서는 적은 비에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었다. 그동안 강진군이 국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현지여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건의한 결과, 이번 사업추진의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 따라 군민들의 영농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봉황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침수피해는 물론 소득증대 및 재해예방에도 크게 기여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국비 100%인 배수개선사업 추진으로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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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불법거래 상습 판매자 수사 의뢰▲ 아이디 거래 게시물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일반 웹사이트 등에서 아이디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상습적인 판매자 9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인터넷상 상품·서비스의 거짓 홍보, 불법도박·성매매·마약 판매 등 각종 범죄, 댓글 조작 등에 악용되고 있는 아이디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해왔다.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탐지된 아이디 거래 게시물은 총 30,409건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삭제를 요청하여 25,202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30,409건을 분석한 결과,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500건 이상 상습적으로 게시한 사람은 9명으로 파악되었으며, 9명이 17,110건을 게시하여 56.3%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9명 중 6명이 게시물 내용에 ‘해킹 아이디 판매’를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등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이들 상습 판매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이 아닌 일반 웹사이트, 불법 도박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삭제가 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은 172건으로, 156건은 이미 차단되었고 아이디 판매 전용 웹사이트 2건을 포함한 16건은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거쳐 차단될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한 게시물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과 전문 모니터링 요원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탐색한 것이며, 거래대상 아이디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아프리카TV,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실명·비실명 아이디와 해킹 아이디이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파악된 상습적인 아이디 판매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계기로 불법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이디 불법거래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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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기준 초과 링거팩 형태 음료 회수 조치 및 무신고 식품용기 판매 업체 적발▲ 제주감귤음료 [청해진농수산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가 소분하여 판매한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 됐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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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HACCP 허위표시 업체 적발▲ HACCP 및 제조원 등 허위표시 판매 [청해진농수산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HACCP’을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부터 5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HACCP 허위표시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관리 기준 위반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김포시 소재 OO업체는 ‘매운염지닭’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해당제품 총 0.68kg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경기 하남시 소재 OO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절단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인천 계양구 소재 OO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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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무등록 식품제조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업체 등 적발▲ 무신고 수입식품인 레드칼라 제품 [청해진농수산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중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로, 적발된 제품은 모두 압류·폐기 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 무등록 식품제조, 무신고 축산물판매, 유통기한 허위표시, 제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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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피서철 맞아 백운산 4대 계곡 교통난 해소에 나서▲ 백운산 4대계곡 주차 플래카드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피서철을 맞아 백운산 4대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지도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교통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봉강·옥룡·진상·다압면 등 4대 계곡 하루 15명의 주차지도요원을 투입해 행락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주정차 단속차량 2대를 운영해 교통이 상습적으로 밀리는 정체구간을 수시로 순찰해 교통체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피서객들의 바른 주정차를 위한 질서 협조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40여 개소를 설치하고, 교통체증 예상구간에는 라바콘과 안전띠 등을 설치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해 나간다. 방기태 교통과장은 “광양을 찾는 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대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도 바른주차와 교통질서 지키기 등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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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영광군,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와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영광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지방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량)등이며, 단속과 함께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관련 기관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으며,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변조 또는 부정 사용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서 운전자가 지방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재산압류·공매, 각종 채권 압류·추심활동 등 체납처분을 단행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