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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만취에 상습 성추행 40대 주폭 구속완도경찰, 만취에 상습 성추행 40대 주폭 구속 소외된 지역주민 보호 위한 민중의 지팡이 역할 [청해진신문]전남 완도경찰서(서장 양성진)는 지난 한달간 5대폭력단속을 벌여 상습 주취폭력 1건, 성폭력 6건, 학교폭력 2건을 검거해 그 중 주취폭력범 K씨(44세,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2009년 12월 경부터 상습적으로 완도 고금면 일대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식당바닥에 드러눕거나 손님을 쫓아내는 등 업무방해 및 여자 손님들을 강제추행 하고 제지하는 업주를 강제 추행하는 등 여성들의 수치심과 마을 소문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는 대부분의 범죄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으며 수사과정에서도 술에 취하여 모르겠다는 등 범죄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주변탐문수사 등 종함적인 수사활동 전개, 보강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및 증거확보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또한 피의자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구속을 피하고자 해남 모 정신병원 알콜병동에 자의로 입원하는 등 수사를 피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완도군 A모씨(65, 고금면) 등은 주민들을 괴롭히며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는 등의 수법으로 주취폭력을 일삼은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완도경찰이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한 것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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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폭력 대책은 지역사회 단체부터 관심가져야사 설 학교폭력 대책은 지역사회 단체부터 관심가져야 ▲ 石 泉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대책을 내놓지만 학교폭력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간다. 경찰이 발표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가해학생들의 폭력 행위는 성인 폭력배를 뺨친다. 그런데도 학교는 피해학생이 몸서리치는 고통을 겪었던 9개월 동안이나 이를 까마득히 몰랐다. 학교와 교사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남 완도지역에서도 중학생이 당구장에서 폭행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여 피해자 어머니가 본지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가해자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억울하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를 관내 지역 사회단체들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폭력이 특히 위험한 것은 가해학생들의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대구 중학생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피해학생을, 그것도 피해자의 집에서 개처럼 끌고다니고, 각종 도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도 장난으로 그랬다는 말에는 어처구니가 없다. 학교 측은 어떤 형태로든 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초등학교 때 전교 부회장을 지낸 학생이 중학교 입학 후 집단따돌림의 충격으로 지적장애 3급이 됐다는 사실은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생생히 증언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학교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공개된 국가인권위의 학교폭력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학생의 부모가 항의하자 오히려 당할 만했다고 막말을 하는 교장도 있었다.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보다는 문책 등을 우려해 쉬쉬 덮어두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부산에서는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숨진 학생의 부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와 검찰의 미온적인 사태 해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또 대법원은 최근 피해학생의 부모가 낸 소송에서 가해학생과 그 부모,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연대해서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금처럼 학교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소송 사태가 불가피하다. 완도,해남,강진,진도지역에서도 사회단체 책임자들이 모여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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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 진도 해남 호우피해지역 시찰김영록의원 진도 해남 호우피해지역 시찰 7월강우량 진도 620mm, 해남 413mm ▲ 김영록의원 호우피해현장 방문 국회 김영록의원(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7월18일(토)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진도, 해남지역을 방문,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수해피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진도군 일대는 지난 15일 16일 양일간 고군면 237mm를 최고로 평균 21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군내면 둔전지역 농경지침수 400여ha, 국도18호선 진도터널 앞 사면붕괴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의원은 18일 08:40분 진도군청 재난상황실에 들러 담당 관계자를 격려하고 국도 사면붕괴지역과 침수피해를 입은 군내면 둔전지역 농경지를 살펴보았다. 김의원은 이날 진도군 관계자로 하여금 피해현황을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재해예비비로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군내면 둔전지구 복구를 위해 현재 군 관할을 농어촌공사 관할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여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한 김의원은 11시경 침수피해를 입은 해남군 황산면과 해남읍 금강제 방수로 토사유실 현장을 방문, 해남군 피해현장을 돌아보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금강제 방수로 유실과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서 우선적으로 긴급 복구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했다. 한편 김영록 의원은 지난 16일 중앙재해대책위원회를 방문해 폭우피해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先 지원 조치를 통해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김영록 의원은 이번 폭우와 관련 “우리나라 전체가 아열대성 기후로 진입한 까닭에 지역적으로 열대성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상시 비상체제를 갖추어 재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진도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 090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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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전복양식장 절도범 검거완도해경, 전복양식장 절도범 검거 곶감 빼먹듯이 상습적으로 전복 털다 덜미잡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2월11일 오전 전복 특수절도사범을 범죄증거가 없는 해상범죄의 어려움을 뚫고 약 9개월간의 추적 끝에 특수절도 2명, 장물취득 혐의로 1명을 검거하고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 범행은 야간에 장흥군 회진 선착장에서 고속 선외기를 이용해 완도군 보길도, 노화도 해상 등 마을 공동양식장에서 총43회에 걸쳐 스쿠버장비를 이용하여 전복을 절취, 총 302kg(시가 20,066,000원)을 수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 장흥군 회진면에 위치한 회진리, 삭금리, 대리, 선자리등 선착장 4군데에서 고속선외기를 이용하여 완도군 보길도, 노화도 해상 등 전복양식장에서 전복을 절취한 후 수협중매인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금융계좌, 통화자료 압수․수색, 어획물 위판실적 확인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토대로 장흥군 회진면 이모씨 등 2명과 그들이 절취한 전복을 매입한 김모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검거하였으며 피해지역 실황조사 등을 통해 또 다른 여죄를 추궁 구속수사 중이다. 완도해경 수사담당자는 해상 전복절도사범, 민생침해사범등 어업인 생존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수사기법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검거하겠으며 완도해경 관할 해상에서는 어떠한 해상범죄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것 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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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처벌 강화하라인면수심, 장애아등 대상 성범죄 시민 '분노' 법 개정과 함께 범죄예방 대안 시급 최근 특수학교 교사와 간부가 장애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가 하면 한 동네에 사는 어른들이 미성년 자매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는 등 인면수심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수위를 높여 범죄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는 것은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가해자 교육이나 연구, 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구축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 친척의 신고로 지난 5일 한 마을에 거주하는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자매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남성 2명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남 완도지역 A씨(54)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B양(11)에게 접근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마을 주민 C씨(57)는 B양의 동생(6)을 자신의 집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B양 자매의 부모가 정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떨어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녀회 및 개발위원회 등에서 최근 마을 대책회의를 열어 마을 자치법에 따라 마을에서 추방권고키로 결의하고 형사처벌은 당사자의 고발에 의하여 법에 따라 처벌키로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최근 광주 모 특수학교 보육교사와 간부가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 행정실장인 A모씨(59)는 지난 2004년 5월과 12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C모양(14)을 사무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보육교사 B모씨(35)는 2002년 4월께 당시 12살이던 C양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광주지법은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검찰 구형량(7년)에 크게 줄어든 2년6월과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반성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가벼운 처벌을 내린 점은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지난 5일 '성폭행범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시위에 나서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법원의 신중하고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심수면의 아동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완도 성폭력상담소(552-1366)관계자는 "성폭행은 가해자가 약자인 장애여성 등 아동을 골라 저지르는 지능적인 범죄로 사회에서 매장돼야 마땅하다"면서 호남아동 해바라기센터에서 정신과 심리치료중인 피해 아동들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며 "잘못된 성 의식을 개선하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가해자 교육 및 연구, 법 개정과 함께 범죄예방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입력:060706 수정:0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