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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시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80분 단축▲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위치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원시에서 용인 시내를 통과하여 이천시와 평택시를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12.5km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개통된다. 총 사업비 5,441억 원을 투입하여 4차선으로 건설된 이 도로는 수원·신갈IC로부터 용인시내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42호선 교통량의 상당부분을 신설 도로로 전환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난 완화에 크여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은 최대 기존 90분에서 10분으로 80분 가량 단축되고, 물류비용은 년 765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도로는 신갈고가교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신갈천을 횡단하고, 용인시 시가지 통과구간을 우회하여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사고예방과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 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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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325명 공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4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1천32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총 체납 규모는 795억 원이다.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 후 확정됐다.이번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각 시군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이뤄졌다.체납자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의 ‘체납자 공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시·도와 시군 누리집에 연계해 공개함으로써 공개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2016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기존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처분된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67명이 늘었다.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신규 공개자 224명, 기존 공개자는 1천101명으로 개인은 904명, 법인은 421명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업체로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전라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2017년 기준 전라남도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2조 3천190억 원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도세 징수율 98.3%를 기록,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 납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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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강력 대응’ 방침▲ 장흥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군은 오는 12월초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무단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농촌지역, 건설공사장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는 계획이다.동절기 건조한 시기에 쓰레기를 불법소각하게 되면 매연 등 유해가스 발생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사업장이나 가정에서는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하며, 적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장흥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드럼통 등 간이소각기구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을 화목보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건설공사장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이번 특별단속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의거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불법 소각으로 인하여 각종 매연 및 미세먼지 등이 발생하면 결국 자신의 피해를 받게 된다”며, “깨끗한 자연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행위 발견시에는 장흥군 환경관리과또는 각 읍면사무소 환경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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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라벨갈이 레드카드 뽑는다▲ 진행동선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동대문역 맥스타일 광장에서 산업부, 관세청, 서울시, 서울시 종로구·중구, 소진공, 원산지라벨갈이근절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개최하여 라벨갈이의 위법성과 신고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 5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불법 라벨갈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캠페인· 라벨갈이 단속을 실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라벨갈이가 중대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되고, 의류·봉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는 연말까지 합동캠페인 및 홍보 동영상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단속 실시와 근절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청·서울시·서울시중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11월부터 연말까지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라벨갈이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 공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홈페이지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식 외에 관련업계 및 상품유통사에 통보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내년부터는 시행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원적인 라벨갈이 근절을 위하여 국산품 전용 인증표시 부여제 및 위·변조 도용 방지시스템 도입, 성인의류 표시사항 단속강화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열악한 작업환경, 고임금 저효율, 모바일 쇼핑· TV 홈쇼핑 증가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골목상권 보호 및 4대 비용부담 완화, 소상공인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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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습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3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0명의 임금 약 6,000만 원을 체불한 금속 대표 유모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유모씨는 경북 고령군에 금속가공 제조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만 고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유모씨는 2012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이 신분 때문에 노동청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언어 등의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불 원인이 경영악화와 근로자가 갑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다 잠적했고, 이후 휴대전화, 자동차, 계좌 등을 차명으로 사용하여 소재 및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검거를 위해 지명통보 등 전국에 수배를 하고, 약 6개월 간 소재를 파악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0일 검거했고 보강 수사 후 같은 달 13일 구속하게 됐다. 손영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불법체류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기 어려워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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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방세 체납자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하반기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허가 관련 대상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군은 지방세 징수법 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4명 622건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관허사업은 건설업·숙박업·유흥음식점업·옥외광고업·통신판매업 등 반드시 행정관청 허가, 인가 또는 등록과 갱신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하며, 계속 체납시에는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10월 1일까지 체납세를 납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해남군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신용정보등록 등 체납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군 관계자는“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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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노인회관, 국비 확보로 신축‘탄력’▲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인 노인회관 신축 사업이 국비 3억원을 확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건립된지 30년이 넘은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건물은 내부균열과 누수현상 등으로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으면서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연말까지 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 착공할 예정으로 이번 국비 확보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새로 신축될 노인회관은 연면적 680㎡, 지상 3층 규모로 노인회 사무실을 비롯해 회의실과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노인 복지 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새 노인회관에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설치·운영돼 양질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노인회관 신축과 더불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도 국비가 확보됐다. 지난 6월 집중호우로 16가구가 침수되는 등 상습침수지역인 문내면 선두리의 배수펌프장 보수에 3억원, 삼산면 노후 교량 2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위해 4억원을 확보하는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로 군민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군민들의 요구가 시급한 사안에 대한 국비확보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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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장흥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자 부동산에 대한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9월까지'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총 집중한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5억 3천 9백만원으로, 이 중 4억 1천 5백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1억 2천 4백만원이다. 이 중 관외 거주자의 체납액이 30%를 차지하고 있다.장흥군은 자진 납부 유도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3일간 2개조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수도권 및 호남·충청권의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종합 출장을 실시한다.또한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고질 체납 차량의 경우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및 공공기록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고질 체납액을 해소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며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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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추석 명절 ‘쓰레기 기동청소반’ 운영▲ 생활쓰레기 공중화장실 관리 점검 강화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5일 추석 연휴 쓰레기 기동청소반 운영,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 등 ‘추석 명절 청소 종합 관리대책’을 내놨다.기동청소반은 골목길 등 상습 투기지역의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연휴 이전에 각종 쓰레기를 처리해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고향의 이미지를 전한다는 방침이다.탐진강, 토요시장, 공원묘지 등 귀성객이 많이 찾는 주요 방문지는 공중화장실 관리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오는 20일에는 장흥군 전 지역에서 기관·사회단체, 공무원이 참여해 추석 맞이 합동 대청소를 전개할 예정이다.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생활쓰레기 배출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쓰레기 분류 및 배출방법을 군민에게 제공해 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상황반 및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가 끝나는 27일에는 마무리 대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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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태풍에도 끄떡없는 조생종벼 조기재배▲ 조생종 벼 조기재배 수확 연시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4일 관산에서 바우쌀단지작목반 회원과 관계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생종벼 조기재배 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흥 평장뜰의 상습적인 흰잎마름병 발병 예방을 위하여 품종개량과 경종법을 획기적으로 변경 지난 ‘2006년 최초로 조생종벼 조기재배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약 600ha의 조기재배 단지를 확대 조성했다. 조생종벼 조기재배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백수, 변색립 피해, 도복 등을 최소화하고 추석 전 출하로 햅쌀 시장을 조기 선점, 노동력의 분산으로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등 큰 장점이 있다. 특히, 올해 재배한 전남3호는 밥맛이 좋고 흰잎마름병과 수발아에 강한 품종으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15년에 육성하여 3년간의 적응시험을 통해 올해 7월에 정식 품종 등록된 신품종이다. 또한, ‘2008년에 조기재배용으로 보급된 백설찰벼는 남녀노소 즐기는 장흥 올벼쌀로 생산되어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에 소포장 및 간편 스틱형으로도 제작되어 꾸준히 각광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윤상 바우쌀작목반 대표는 “조생종벼 조기재배로 우리 단지는 백수, 변색립 등 태풍 피해가 인근보다 적었다.”고 하면서 “수확한 벼는 농협 등에 40kg에 75,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유기농 조생종벼를 조기 재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관산 바우쌀단지는 ‘2006년에 결성되어 8년째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는 친환경쌀 재배 선도 작목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