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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성면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펼쳐[청해진농수산신문] 진주시 진성면사무소는 지난 12일 시민수사대, 여성민방위기동대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야간단속은 공무원, 시민수사대, 여성민방위기동대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단속반을 배치하고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불법투기 금지 캠페인 및 환경정비 활동도 펼쳤다. 여성민방위기동대 이을순 대장은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진성면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투기 단속과 환경정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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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평동 시민수사대,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상평동 시민수사대는 지난 12일 저녁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길거리 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수사대는 관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2개소를 방문해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상점가에 협조도 당부했다. 또한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된 고정식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도 실시했다. 시민수사대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시민모두가 살기 좋은 상쾌한 상평동을 만들기 위해 매월 2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상평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늦은 밤에도 상쾌한 상평동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에 참여해주신 수사대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자발적인 참여로 상쾌한 상평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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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이동식 CCTV 설치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청해진농수산신문] 청도군은 상습적인 불법투기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9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CCTV는 무단투기 취약지역과 민원발생 지역에 신속하게 이동 설치 운영한 뒤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식으로 운영해 기존의 고정식 감시카메라에 비해 활용도가 높고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이동설치가 가능해 민원 대응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설치된 이동식 CCTV는 태양광 배터리로 작동되므로 기존 고정식 CCTV와는 달리 별도의 전기공사가 필요 없으며, 동작 감지센서가 달려있어투기지역에 접근하면 경고 방송이 송출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불법투기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습투기 지역에 설치하고 수시로 영상을 확인해 무단투기자 적발과홍보를 병행 할 계획이며, 이동식 CCTV를 활용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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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사업추진 탄력[청해진농수산신문] 서울시가 동북권을 서울의 변방에서 경제발전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평소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빈번했던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해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16년 12월 발표한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지상도로를 걷어내고 난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공원 10배 규모의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 이번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구간은 동부간선도로 월릉IC ~ 영동대로에 대심도 도로터널 4차로, 10.4km 구간으로 2026년 완공해 개통한다는 목표다. 시는 앞으로 민간투자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제3자제안 공고를 실시하고, '21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22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심도터널이 건설되면 월계~강남까지 50여분 소요되던 것이 10분대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상계CBD와 강남MICE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되고 강남북 균형발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하화 사업과 연계 시 왕복 6차로에서 왕복 8차로로 용량이 커지고, 장거리 통행과 단거리 통행이 분리됨에 따른 상습 교통정체 해소로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이 회복되는 한편, 둔치에 있던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 하천 생태계 복원이 가능해져 중랑천을 중심으로 동북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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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과의 ‘희망더하기 대화’도로 불편사항 조치[청해진농수산신문] 아산시가 지난 5월 ‘희망더하기 대화’에서 아산시민이 시장에게 직접 건의한 도로 불편사항에 대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해결했다. 도로과는 도로개선 건의사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급한 위험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했다. 쌍룡초 앞 상습 호우 범람 지역에 대해 태풍에 대비한 퇴적토 준설 및 노면배수시설을 설치해 원활한 우수 흐름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또 법곡1통 법곡코아루 아파트 주민들은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어 교통 혼잡이 심했으나, 우회전 차로 개선으로 우회전 전용차로가 확보돼 교통 혼잡 문제가 해소됐으며 도로변 예초 작업,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 보수를 조치했다. 이외에도 시는 집중호우로 도로 파손 및 침수 피해가 있었던 초사1통 배수로 정비를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된 보도육교 보수, 남산터널 등 조명개선, 설치 기준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12월 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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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자동차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전개[청해진농수산신문] 하동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지난 한주 하동읍을 비롯해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옥종면의 아파트 및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5.9%를 차지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 50% 징수를 목표로 체납자 1723명에 대해 지난 5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야간 영치활동을 벌였다. 이번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이며, 1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영치 예고 안내를 통해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주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영치활동을 전개했으나 직장 근무 등으로 인해 차량 영치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주간은 물론 야간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군은 이번 야간 영치 활동을 통해 총 86건 1931만원의 예고 안내 중 30건 528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재정관리과장을 반장으로 한 징수기동반의 현장중심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신속·적법한 체납처분, 고액·상습 체납자의 행정제재 강화 등을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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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태풍 ‘다나스’ 대비 비상대응체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 오는 20일 전남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일 오전 박병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시군의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토록 지시하는 한편 관련 부서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특히 집중호우 시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외출을 금지토록 하는 것은 물론 농경지나 염전, 해안가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등산객 입산을 통제하며, 야영객·행락객, 낚시객 등의 전원 귀가 조치를 해 인명피해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둔치 주차장, 캠핑장, 야영장, 해수욕장 등의 출입 통제, 위험경고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 하수도 퇴적토, 하천 교각 사이 쓰레기와 배수로 유입구 이물질 제거를 통한 침수피해 예방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목포·여수·고흥·영광 등 일부 해안 저지대 지역의 경우 20일까지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큰 대조기인 점을 감안, 침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지대 주차차량 대피, 방파제 통제, 주민 홍보 및 예찰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박병호 부지사는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관련 부서별로 예방활동과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전라남도소방본부도 선제적 대비 태세에서부터 피해지역 긴급 복구까지 단계별 대응에 철저히 나선다는 방침이다.상습 침수지역이나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긴급구조 작전 사전 준비와 함께 시군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수방장비 및 차량 점검을 통해 100% 가동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119신고 폭주에 대비해 119종합상황실 비상 접수대를 증설 운영하고, 태풍 접근지역에 119특수구조대를 전진 배치한다.태풍 피해 발생 시 피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배수 지원 및 위험 요인 제거 등을 위해 소방력을 최대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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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 한 경우’를 제한 요청 기준으로 규정 · 운영해왔다. 그러나,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심사 지침상의 제한 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에서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사업자는 최소 2회 이상 입찰 담합을 한 반복 ·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제한 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했다.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은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 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들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 담합을 효과적으로 예방 · 억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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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속속 시행▲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속속 시행한다.해남군은 화산 관동들녁에 국비 95억원을 투입해 배수장 1개소, 배수로 2조 1.6km를 신설하고, 18.5ha를 매립하는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최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다.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올해 7월 공사에 착공, 오는 2021년말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서도 황산 관춘들녁과 기성들녁에 국비 88억원을 들여 103ha 면적에 대해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올해 기본조사에 착수한다.군 관계자는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해 고품질의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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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노화 충도지구 배수 개선사업 국비 137억 확보 ‘더 이상 침수 피해는 없다’▲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해마다 상습 침수로 큰 피해를 입었던 노화읍 충도지구 83ha에 대한 침수 해소 및 토지 생산성 향상 등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비 13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완도 노화읍 충도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우기 및 자연 재난 시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꾸준히 건의해온 결과물이다. 배수 개선사업은 홍수 발생 시 침수 피해가 되풀이 되는 50ha이상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배수문 5개소 확장 재설치 및 배수로 2.3km 확장 등이며 2019년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1년 세부설계 실시 등 행정절차 이행 후 4개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정광선 완도군 안전건설과장은 “완도 충도지구 배수 개선사업을 통해 농경지 침수 예방으로 수확량 증가 등 농가 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수 개선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청 그리고 노화읍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노화읍 구석지구 86.88ha에 대한 배수 개선사업을 88억 6천 1백만 원의 국비를 투입해 2017년 착공,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