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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자금 횡령 지역 주간지 경찰 조사[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남도투데이(2월16일자)에 따르면 전남 강진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인 모 신문사가 국가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지원한 국비보조금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개인 통장을 만들어 월급을 지급 한 것처럼 불법으로 사용해 오다 통장을 확인하던 민원인에 의해 발각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달 7일 민원인 O씨는“9년 동안 돈 한 푼 못 벌어 겨우 생활을 유지 해 가는데 우리 애가 대학 장학금을 신청 한다고 세무서에서 납세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기에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니 내가 9년 동안 년 일금 일천 오백만원씩 9년 동안 월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도 황당해서 신문사에 찾아가 따졌더니 얼마 안 되는 돈을 내밀면서 ‘없던 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없어 바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G신문사 대표는“나는 잘 모른다. 우리 국장에게 물어봐라”고 했으나 국장은“수사 중이라 지금 뭐라고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담당 경찰은 이에 대해“기획 수사라 아직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으나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면 수사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안다. 그리고 3월 말 정도에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다 말하며 말을 아꼈다. 그리고 지역 신문을 지원 했던 지역 신문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가 지원 했던 부분은 프리랜서 지원 사업이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강진 경찰서에 제출 했다. 더 자세히 알려면 경찰서에 알아 보는 것이 빠를 것 같다.”며 경찰과 같이 말을 아꼈다. 이 모든 소식을 접한 민원인 O씨는“문제가 많았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그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신문사 직원들이 공무원이나 지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던 것 같다. 그 신문사에 대해 불만들이 많다. 그리고 지역신문 발전기금에 대해 다른 신문사도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수사가 빨리 진행되길 바랬다는 보도를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전남 강진경찰서가 수사중인 강진 모신문사에 대한 국비보조금인 지역신문 발전기금에 대해 다른 신문사도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남도민들의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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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억대 연구센터 멋대로 계약 업종별 수협조합장 송치경찰, 수억대 연구센터 멋대로 계약 업종별 수협조합장 송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주지방경찰청은 10일 수억원대 연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업체를 선정한 혐의(입찰방해)로 한 업종별 수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수협의 전직 상임이사와 업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A씨 등은 2013년 7월께 4억6천만원 규모 친어 연구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용역이나 부지확보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업자 사이의 편의 제공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A씨와 상임이사는 인건비 용도로 쓰도록 돼 있는 770여만원을 경작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것. A씨는 이 밖에도 법인카드로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15건, 680여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경찰은 조합 관계자들과의 회식에 사용해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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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김 주 덕 상 임 대 표 ( 사법정의실천연합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주요 학력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주요 경력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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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병언 제보 묵살 순천경찰서 감찰 착수경찰청, 유병언 제보 묵살 순천경찰서 감찰 착수 경찰관 3명, 별장 비밀공간 가능성 제보받고 묵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은신했던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에 비밀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제보 전화를 순천경찰서 경찰관 3명이 받았으나 묵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동안 제보자와의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4일 "순천서가 시민의 제보전화를 받고도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해 정보과 경찰관 3명과 수사과 경찰관 1명이 각각 제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4명 중 한 명은 송치재 별장과 관련 없이 "검문 검색을 철저히 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별장의 은신처 관련 제보를 묵살한 경찰관은 3명이다. 앞서 순천에 거주하는 J(59)씨는 "TV에서 '검찰이 유씨 은신처를 급습했으나 놓쳤다'는 뉴스를 보고 순천서와 인천지검에 전화를 걸어 비밀공간의 존재 가능성을 알려줬다"고 지난달 24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순천서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J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J씨가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통해 순천서와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J씨가 발급받은 '114 이용 사실증명원'에는 5월 20, 26, 28, 29일 4차례에 걸쳐 순천서 정보과, 수사과와 통화한 것으로 나와있다. J씨는 검찰이 송치재 별장을 급습한 다음 날인 5월 26일 이후 세 차례 통화에서는 별장 안에 비밀공간이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앞선 20일에는 검문검색을 잘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순천경찰서는 뒤늦게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순천서에 114를 통해 전화를 하면 통화내역이 남지 않아 이를 토대로 제보자의 전화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시스템 착오가 있는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순천서와 경찰청이 모두 8통의 전화를 114를 거쳐 순천서에 했지만 전혀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통화내역 기록 오류가 순천서를 넘어 전남청, 전국 경찰에서도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 설치 업체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은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투입해 해당 경찰관들을 격리한 상태로 J씨와 전화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씨와 통화한 경찰관들은 상부에 통화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순천서를 상대로 유씨 변사체에 대한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에 대해 감찰을 하기로 했으나 유씨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감찰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청은 유씨 변사 사건이 마무리되면 감찰 결과와 변사사건 등 수사 시스템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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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순천경찰"사체,유병언 맞다"순천경찰 "사체,유병언 맞다" 브리핑. 유병언 사망원인 자살,타살,자연사 의문증폭 시신 서울로 이송, 국과수 감식중 ▲ 순천경찰서장, 유병언 사체 브리핑140722 09:00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배를 피해 도주하다가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구체적인 사망원인에 자살,타살,자연사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22일 전남 순천경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시신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 떨어진 밭에서 발견됐을 당시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반백골화가 80%가량 진행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무연고자로 보고 촉탁의를 통해 부검을 진행했지만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일단 유 전 회장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우형호 전남 순천경찰서장은 이날 오전9시 순천경찰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차적으로 외견상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반듯이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였고, 주변에 반항 흔적이나 타살에 의한 심한 상처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 전 회장이 고령이고,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구원파 신도들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시신 곁에선 소주 2병과 막걸리 병 등이 함께 발견됐다. 도주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안 마시던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문제는 당뇨병 환자가 술을 마실 경우 저혈당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은신처 바깥으로 산책을 나왔던 유 전 회장이 저혈당 쇼크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숨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두꺼운 파카인 겨울옷을 입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송치재 별장에서 도주하면서 일행과 흩어지면서 고립돼 숲속에서 노숙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고령인데다 극심한 스트레스, 지병 등이 비내리는 날씨와 겹치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자연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 전 회장이 검경의 추격에 벼랑끝으로 몰리면서 비관적인 심정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추종자들이 독살했을 가능성과 소지하고 있었다는 20억원의 가방 행방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것. 유 전 회장의 시신은 이날 오전 전남 순천장례식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서울 분원으로 옮겨졌다. 국과수는 독극물 검사 등 정밀감식을 통해 유 전 회장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시점 등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감식을 진행 중이며, 언제쯤 결과가 나올 지는 지금 당장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발견, 처리 과정에서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후임 서장에는 전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최삼동 총경이 임명됐다. 경찰은 변사체가 유병언 전 회장일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아 바로 정밀 부검을 하지 않고 시신을 한 달 넘게 장례식장 냉동실에 보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형호 총경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직후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 대한 수사도 마찬지로 신고접수 처리나 대처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으로, 직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다. 한편, 순천경찰서장으로 임명된 최삼동 총경은 전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을 맡고 있었으며, 전남 무안경찰서장을 지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2 수정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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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 새정치연합 사과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 새정치연합 사과 심각한 반인륜 사건, 피살 재력가에 토지 용도변경 약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구를 시켜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해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은 1일 재력가 살인사건에 새정치연합 후보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가 탈당한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원이 연루된 것에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비록 다른 경쟁자 없이 단수 후보로 추천돼 당선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은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수사 상황을 보면 김형식 서울시의원 관련 사건은 심각한 반인륜적 사건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진행되는 수사 과정과 재판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시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서 재력가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서울시의원(44)이 송모씨(67)에게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 경찰은 김 의원이 송씨 소유 건물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가 무산돼 송씨에게 압박을 받자 친구 팽모씨(44)에게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차용증을 제외한 돈 거래 흔적을 찾지 못한 상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씨와 수년간 일해온 건축사 ㄱ씨가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했다. 6·4 지방선거 전에는 될 것’이라는 말을 송씨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 소유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돼 증축과 개발이 제한적이다.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면 용적률이 250%에서 800%까지 오르고 증축 가능한 높이도 4층에서 20층으로 확대된다. 경찰은 송씨가 살해되기 전 “곧 용도변경이 될 것이다. 내가 손을 써서 잘 처리했다”고 말했다는 송씨 가족 진술도 확보했다. 송씨 건물이 있는 지역은 지난해 9월 용도변경 입안지구에 상정됐지만 3개월 뒤 입안 자체가 취소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의원 측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의견서’에는 사건 발생 하루이틀 전 김 의원이 산악회 수건 후원을 요청하자 송씨가 후원해줬다고 기록돼 있다. 지난 1월 말 김 의원이 송씨 건물에 있는 술집에서 마신 술값을 송씨가 모두 내주는 등 최근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적었다. 또 김 의원 측은 경찰 등이 살해 교사 동기를 “시의원에 출마 못할 정도로 압박했다”는 것을 들지만, 지난달 시의원 선거와 경찰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힌 2012년 말과는 무관한 시기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4일 김 의원과 송씨를 직접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팽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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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선거사범 2천111명, 4년 전보다 28% 증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대검찰청 공안부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4)'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 기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 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4일 자정 현재 2천111명을 입건하고 50명 구속했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천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천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기초의원 412명, 광역단체장 339명, 광역의원 207명, 교육감 111명, 교육의원 2명 선거 관련 등의 순이었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가운데는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 9명이 고소, 고발 등으로 입건됐다. 교육감으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비용 범죄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도 보도자료를 내고 5일 현재까지 선거사범 3천131명을 적발해 이 중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97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2천11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유형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 비방 등 이른바 '거짓말 선거' 사범이 지난 5회 지방선거(471명)에 비해 5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됐고 세월호 참사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돼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 w지역 등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등 전국에서 지난 지방선거 116명 보다 34.5% 증가했다는 것. 이와 관련, 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당선인 등이 답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벌이고 7월 30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지역 유권자 모씨(65세, 농업)는 부정선거행위 및 금품제공 등에 대하여 유권자들의 양심선언 등과 함께 경찰과 검찰이 지방자치 선거의 부정행위를 끝까지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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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서정창,이용섭,송주호,김인철,박삼재씨등 김신 후보 지지선언완도]서정창,이용섭,송주호,김인철,박삼재씨등 김신 후보 지지선언 완도에 민주세력 양심세력 총집결, 선거혁명 청신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완도에 선거혁명이 일어날 것인가? 표어: 공명선거로 선거혁명 이룩하자 전남도의회 서정창 도의원, 이용섭 완도군수예비후보, 송주호 완도군수예비후보, 김인철 완도군수예비후보, 박삼재 완도군수예비후보 등 자칭 완도의 민주세력과 양심세력 대표들은 김 신 후보와 뜻을 같이 하기로 하고 지지를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완도군수 후보에 최종 경선후보로 김 신 전,완도군의회 의원과 신우철 전,진도부군수를 최종 경선후보로 발표했다. 신모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모바일 선거법위반으로 해남 검찰지청에 송치 되었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을 경선후보로 올려준 사실을 반박하면서 모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중앙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즉각, 자칭 민주 양심세력인 현,전남도의회 서정창 도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이용섭 예비후보 포함 새정치민주연합 송주호 예비후보, 김인철 예비후보, 박삼재 예비후보 등 대다수 예비후보들이 뜻을 모아 비폭력 선거혁명을 통해 젊고 참신하고 깨끗한 김 신 후보에게 힘을 모아 선거혁명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권을 교체하고 완도발전과 완도군 화합에 힘쓰기로 하고 잃어버린 12년 세월을 반성하고 근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간사한 썩은물결 때문에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고 입이 닫혀 그 악취 때문에 완도 지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아쉬워한다는 것. 군외면 사후도 모씨는 수산행정인의 모순점을 열렬히 성토했다. 실무 수산인을 제쳐 놓고 탁상 행정인을 자칭 수산 전문가라면서 자화자찬 한다고 말했다. 년간 수백억원의 국비를 특정인 또는 일부 비수산인에게 배정하고 그렇게 실시한 수산 사업의 성공률이 30% 미만이라는 소문으로 여론이 일고, 특별히 수산요직은 순환보직이 없는편이라면서 강하게 비토를 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일부 기업성 축양인들이 줄을 선다고 하며 국가 보조금 때문 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수산 행정인가? 이번 선거는 또다시 관료출신인 행정가에게 맡기냐 ,정치가인 실무 어업인에게 맡기냐하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유난히도 사무관급 이상 관료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우연인가 특정 세력의 권면인가? 행정은 부군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다. 대통령은 행정가가 맡아야 하냐 정치가가 맡아야 하냐 토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요즘은 국무총리도 정치인이 맡아 책임총리를 해야한다고 TV토론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것. 장단점은 모두가 있는 법이다. 대부분 주민들의 여론은 군수는 행정가 출신이 한번 하면 정치가도 한번 하고 교차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행정군수는 살림을 잘하고 상을 타거나 줄타기를 잘 하고 눈치가 빠르고, 모든 인사나 사업을 선정할 때 노트를 본다는 것이고 선법 후민원 원칙으로 민원에는 소극적이다. 정치군수는 포용을 잘하고 군민과 소통을 잘하고 법과원칙 속에서도 주민의 작은소리도 경청하며 민원을 중요시 여긴다. 아무리 부셔진 양철도 두들겨서 고쳐 쓸 줄 안다는 것. 행정군수가 줄을 세운다면 편가르기가 되고 좀처럼 수습이 안되는데 정치군수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애경사를 중요시 여기고 주민들의 애로 및 숙원사업에 경청을 하고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것. 완도읍 군내리 A씨는 과거 고인인 차 군수님께 면담을 요청하고 건의하면 이것은 곤란 한데요, 그러나 수첩에는 적어는 보겠나이다 하고 수개월이 지나면 언제나 해결되었던 주민들의 민원을 회상해 본다고 한다. 그는 잘 알다시피 행정가는 아니였지만 그당시는 이장도 못한 정치군수라 했으나 중앙에서 국가예산을 못가져 왔다고 평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모두가 구관이 명관이었다며 행정도 잘했다고 평하며 지역의 건설회사도 잘 가동되어 주민들도 잘 살았다는 것. 정치가는 정치로 행정가는 법을 우선하여 처리 한다고 한다. 전국의 타시군에서 320대나 대형택시로 변경해주는 단순민원도 예산을 세워 용역을 해야 한다니 하는 터무니없는 행정을 일삼아 최근 청산도주민의 423명 단체민원도 무시하는 행정가를 행정달인이라고 누가 하겠는가? 주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지 않는 초심을 잃은 군수가 지지한다는 모후보가 당선될지? 아니면 주민들과 군수예비후보자들이 지지하는 참신한 모후보가 당선될지? 6,4 군민의 심판 날이 다가온다. 이번 전남 완도군수 선거는 선거혁명을 통해 민심의 뜻이 이루어 질것인가? 군민들의 공명선거의 관심사에 거는 기대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취재반,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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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A업체 대표 기소완도경찰,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A업체 대표 기소 일자리창출 관련 약1억2천만원 부정수급 적발 주민호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완도경찰(서장 나원오)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약1억2천만원을 부정수급한 A업체 대표 B씨를 지난달 29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권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A업체는 2012년 9월경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2012년10월부터 2013년9월까지 약 1년동안 전라남도에 식당, 외국어강의 그리고 긴급 일손도우미로 총11명의 근로자들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것. 완도경찰 조사결과 A사가 고용하였다는 총 11명의 참여근로자들은 2012년 9월 이전부터 이미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여 월급을 받고 있던 자들로 그들은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기 이전부터 이미 다른 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그곳에서 일을 하여 월급을 받고 있던 자들로 밝혀졌다. 보조금 약1억2천만원을 부정수급한 A업체 대표 B씨는 이들과의 평소 친분을 이용하여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적립해 준다는 말로 이들과 2012년 10월경 고용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한편, 완도경찰은 A씨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구속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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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보조금 횡령 혐의 완도군청 6급, 8급 공무원 기소완도경찰, 보조금 횡령 혐의 완도군청 6급, 8급 공무원 기소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 보조금 수사 주민호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경찰서(서장 나원오)는 지난달 29일 선진지 견학 보조금 7백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완도군청 소속 6급공무원 A씨를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완도군청 소속 8급공무원 B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선진지견학 사업이란 수산경영평가 시상금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이용하여 완도군청직원과 수산인이 함께 경북 울진 수산경영 선진지를 방문하는 사업이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선진지 견학을 최초 2박 3일로 가려 하였으나 사정상 1박2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로 남은 금액 7백만원을 반환치 않을 목적으로, 선지지 견학을 총 2차례로 나누어 가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남은 금액 7백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또 B씨는 D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하고, 감사 등을 대비하여 C관광회사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A씨의 범죄를 방조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완도군에 있는 D전복회사 소유의 현금 5백만원을 대표이사 E씨와 함께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