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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발암위험’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이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되고 있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알려져 있다. 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병유발 이유로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적인 관리와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해남군은 내년 15억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 슬레이트 473동에 대한 철거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2019년도 기준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전체 슬레이트 주택 1만 2,449가구 중 23.5%인 2,927 가구를 철거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내년 1월 10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교통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만큼 철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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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행복시대 이끌 8조 예산시대 개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20년 예산안 8조 1천588억원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본예산보다 10.7%가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7조 3천250억원, 특별회계는 8천338억원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2회 추경예산에 이어 2020년 본예산도 8조 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전남 행복시대를 이끌 본격적인 8조 원 예산시대를 열었다. 예산 증가 요인은 적극적 국고예산 확보활동에 따른 것이다. 2년 연속 국비 6조 원 이상 확보에 이어 올해 7조 원에 육박하는 국고 보조금을 정부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안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복지지원 강화,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인구청년 대책, 도민 생활안전, 관광문화체육 활성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도 정비 등 SOC 분야의 차질 없는 추진 등 9개 분야 미래 주요 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주목할 만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다. 전남지역 소규모 어촌의 환경,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에 올해보다 761억원 늘어난 1천612억원을 계상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584억원을 편성해 2020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아쉬운 점은 이월 예산이 많고 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도 정비 등 SOC 분야에서 예산을 감액 또는 추경 이후로 편성을 보류한 것이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시급한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계속사업 중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감액하고 보조금 총액한도제를 강력히 추진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각종 보조사업의 철저한 성과를 검증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은 제336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2일께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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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국회방문 국고확보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 허석 시장은 지난 6일 국회를 방문해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내년도 국고확보 활동에 총력전을 펼쳤다. 허석 시장은 이정현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전해철 의원, 예결위 위원 서삼석, 송갑석 의원, 상임위 김태년 의원 등을 만나 순천시 주요사업 중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하고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12.5억원, 순천만 화포 갯벌복원사업 28억원, 순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3억원, 순천만 잡월드 건립 9억원 증액, 순천 VR·AR제작거점센터 조성 20억원 등 총 72억5천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이번 방문을 통해 면담한 국회의원들도 건의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공감하고 시와 함께 국고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국회 예결위 본심사 등 정부예산안 최종 확정시까지 건의사업 국고 반영에 적극 노력, 안정적 재정확충을 통해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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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찾아가는 사회인구 교육’ 열어[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은 지난 5일 상무대 포병학교 강당에서 기간장병 및 교육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인구 교육’을 실시했다. ‘저출산 해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날 교육은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및 지역소멸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결혼 · 임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강의 중간에는 마술쇼도 마련돼 장병들의 흥미를 돋웠다. 강의에 나선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김영춘 강사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 회복”이라며 각종 통계와 외국의 사례를 통해 “남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인구시책은 결국 멋진 남편이 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 상반기에 장성중앙초등학교 학생 100여명, 장성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장성군 인구정책담당자는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가 나서서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육을 확대 추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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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복지재단, 하반기 사랑의 집수리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복지재단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따뜻한 겨울나기 일환으로 취약지역 사랑의 집수리 사업으로 8가구를 선정 2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할 대상 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아온 저소득 및 독거노인 등 8가구로 지붕 및 도배, 장판 등 집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동절기가 되기 전에 긴급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11월 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업에는 산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및 복지재단 자원봉사자 등이 집수리 전 과정에 재능기부 및 노력봉사로 함께 참여해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이혁영 이사장도 31일 집수리 현장 봉사활동에 참여해 직접 자재운반 및 대청소를 실시하고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동절기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집수리를 선물해 주신 이혁영 이사장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시민들이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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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년부터 생활임금 도입 시급 9230원 확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도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첫 시행하는 생활임금을 9230원으로 확정했다. 나주시는 지난 31일 시청 이화실에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640원 오른 9,230원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1994년 미국에서 생성된 제도로 국내 지자체 중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지난 2013년 최초 도입했으며 전남도 내에서는 여수, 순천, 목포 3개 시가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관내 기업인 단체, 노동조합, 나주시의회 추천과 시청 관계 공무원 등 10명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주거비 및 교육비, 유사근로자 평균 임금,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반영, 최종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나주시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출자·출연한 기관, 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과 같은 국비나 도비 등을 지원받아 별도 지침으로 시급이 결정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시청사 및 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해 관내 체육시설, 전시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도서관, 공중목욕장 등에 근무하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총 135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내년부터 생활임금에 기초해 급여를 받게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내년부터 첫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는 우리 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며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민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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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대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 대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노인가구 4곳을 방문해 노후 보일러 및 싱크대 교체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협의체 위원들의 재능기부와 군의 재료비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노후 보일러와 싱크대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한 어르신은 “고장난 보일러 보수가 시급해 겨울철을 보내는데 걱정이 많았는데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희진 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 시켜드리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면 협의체에서는 신입생 입학선물 지원 독거노인 새이불 지원·세탁봉사 어르신 가정 LED 전등교체 여름방학 어린이 체험교실 등의 특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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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강화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2020년 본예산부터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사업을 우선지원하고, 자부담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를 제외한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 된 향토적인 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자료를 말하며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되어있다. 강진군은 지난 2007년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10월 현재 56개를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으며 조례에 의거해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강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해마다 향토문화유산 지원 예산을 확보해 소유자 및 관리단체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원형보존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적극 힘쓰고 있다. 하지만, 자부담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 소유자 및 관리단체들이 담장보수, 마당포장 등 보존 및 보호 차원을 넘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보조금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치현 문화예술과장은 “최근 들어 보조금 지원요청이 너무 많아져 내년부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하는데 보수가 시급한 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강진군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담한다는 방침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며 “향토문화유산이었던 강진 백운동 원림이 국가명승으로 지정된 것처럼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충실히 해 전라남도 또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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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소년 자기주도사업 확대하며 교육 정책 전환 가속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곡성군이 청소년을 전면에 내세우며 교육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도하고 있다. 1년 전 곡성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미래교육팀을 신설했다. 그리고 복지실에서 추진해 오던 청소년 업무를 미래교육팀의 소관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했다. 여기에는 청소년 정책이 복지 차원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의 성장형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은 전면적 전환은 교육이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자 결국에는 사람이 지역의 근본적인 콘텐츠라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사회에서 창의·융합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전망한 측면도 있다. 현재 곡성군에서는 청소년 전문기관에 관리 위탁해 곡성청소년문화의집 등 7개의 청소년 시설을 운영 중이다. 곡성군은 이들 기관을 정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했다. 청소년 상담과 활동분야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옥과권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원을 추가로 설치해 상담서비스의 접근성과 활동사업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 올해부터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출발하는 방과후귀가지원서비스를 신규로 운영해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막차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됐다. 위와 같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곡성군은 새로운 청소년 정책 추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 추진 중인 신규 교육정책들을 살펴보면 크게 ‘자기주도성’과 ‘현실밀착형’이라는 2가지 키워드가 드러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키워드가 반영된 사업에는 먼저 ‘청소년 여행박스’라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여행박스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팀을 구성해 함께 여행을 기획 및 실행하고 결과 발표까지 직접 수행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자기주도성과 협력, 책임감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 시민캠프 등 자기주도형 정책을 추진해 변화의 시대에 지역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두 번째, 오는 11월 1일 곡성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청소년 성장 박람회를 꼽을 수 있다. 청소년 성장박람회는 지난 4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공모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다. 박람회에는 총 4개 구역 55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진로 및 직업 체헙을 할 수 있는 26개 부스의 미래존, 학교 교과과정과 창업동아리 활동 결과를 전시하는 9개 부스의 교육존, 마을교육공동체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10개 부스의 마을교육공동체존, 청소년이 직접 먹거리 판매, 상담활동 등을 실시하는 10부스의 행복나눔존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입장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곡성군 입장에서는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더욱 발전적인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람회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지역자원과 연계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역 교육 주체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강화이다. 2020년부터 곡성군에서는 청소년이 직접선거를 통해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과 함께 기존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곡성군에서는 교육기관과 청소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네 번째, 청소년 경제활동 플랫폼인 청소년 협동조합의 구성이다. 곡성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 지원을 시급한 과제로 선정하고 학교밖 청소년 인턴쉽 지원사업과 자립지원장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자립지원장은 학교밖 청소년의 경제자립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청소년 공방카페 형태로 운영 중이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간단한 식음료 만들기와 3D 프린팅, 목공예 등의 공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 곡성군은 청소년협동조합을 필두로 경제활동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학교와의 협업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자립적 경제활동에 대한 의식을 키워준다는 생각이다. 다섯 째, 직업체험관 드림하이센터 통한 양질의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이다. 기존 드림하이센터의 체험시설을 보강해 지역에서도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목표다. 현재 보강 콘텐츠 선정, 운영방법 등에 대해 지역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력하고 있다. 스마트팜과 드론, IOT 등 4차 산업을 대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도입해 지역의 진로 직업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곡성군의 교육 실험이 당장의 성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관련해 입시에만 몰린 세간의 관심을 학생들의 성장으로 눈길을 돌렸다는 점, 교육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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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전문기관 톡톡[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 10년째를 맞아 전남 여성 취업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전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 중인 9개소 여성새일센터의 최근 6년간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전남지역 여성새일센터 누적 구직 건수는 7만3749건이다. 취업 연계 누적 건수는 3만5592건이다. 2018년 구직 건수는 2013년보다 179% 늘었고, 취업 연계 건수는 2013년보다 69.6% 증가했다. 이용자 연령대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50~60대 중·고령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현상이 두드러졌다. 학력 변화 면에서는 고졸자 비율이 10%p 이상 줄어든 반면 대졸 및 대학원 이상 구직자가 늘어나는 등 고학력 이용자의 증가율이 눈에 띄었다. 경력단절여성의 주요 취업 직종은 사무경리직, 보육교사·사회복지사, 노인돌봄, 음식업, 가사·청소직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기계·화학·운송, 전기·전자 직종은 취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김미숙 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원은 “전남지역은 여성과 남성의 선호 직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며 “성별 직종 편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기업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형태는 상용직 61.4%, 기간제 38.2%로 상용직 고용이 높으나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전남이 낮다. 창업은 0.4%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자금 조달 등 창업 단계에서 여성의 어려움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을 짐작케 했다. 전반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임금 수준은 낮은 편에 속했다. 임금은 월급제가 46.9%로 가장 많고, 평균 금액은 168만 원이며, 시급제는 43.8%로 평균 금액은 최저시급과 생활임금 사이 수준이었다. 연봉제는 평균 금액이 2천500만 원 이상으로 월급제에 비해 높은 편이나, 전체 임금 형태에서 연봉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0.7%로 매우 낮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광역새일센터장인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최근 재단에서 구축한 전남일자리전략지도를 기초로 성별직종분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평등한 고용 기회를 높이고 성별 임금격차는 줄이는 여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며 “여성일자리정책은 양성 평등의식 및 문화 확산에 근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및 일자리 유관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연구 요약본은 ‘전남 여성가족 브리프’로 발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