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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마을이 함께 아이를 기른다▲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지금 전남교육은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원거리 통학이나 학생 돌봄, 학생 배움 여건 조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남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학교를 운영, 현재 마을학교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을학교는 지역공동체 안의 마을주민, 직업전문가, 마을 어르신과 같은 인적자원과 배움터로서의 마을을 활용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시키는 마을교육공동체이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돌봄 기능이 약한 전남의 특성을 고려해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비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과 배움, 성장을 지원하고 무한경쟁과 개인주의로 분절된 인간관계로부터 벗어나 생활공동체성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생활공동체로서의 원리 모든 학교는 구성원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하며 지역과 마을에서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동아리가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거버넌스 구축의 원리 시·군 교육청과 지방 자치단체, 시민사회 등의 민·관이 폭넓게 소통하는 가운데 협력적인 관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네트워크 구축의 원리 아동이나 청소년의 돌봄, 학습과제 해결, 배움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와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학교를 함께 활성화시켜야 한다. 참여와 자치의 생활 민주주의 원리 교사와 학생, 학부모,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주체적 참여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전제 조건이다. 소통과 협력의 원리 한 기관에서의 부서나 직급에 따른 벽을 허물고, 학교와 지역사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나눔과 공유의 공동체 원리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 되려면 지역사회가 가진 모든 시설과 사용 가능한 공간을 적극 공유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이 가진 각자의 경험이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3곳의 마을학교에 4천9백만 원의 예산 지원을 시작으로, 2016년 5곳의 마을학교에 6천5백만 원, 2017년 14곳의 마을학교를 지정해 1억 3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2018년 현재 39곳의 마을학교에 5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학교 운영 프로그램은 지역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 걸쳐 주 1회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평균 10∼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을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책 읽어주기, 독서토론 동아리, 목공반, 생활용품 제작 동아리와 요리교실, 진로체험, 내 고장 진로멘토 교실, 마을 리더 양성을 위한 인문학 교실 등이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마을학교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해 2018년 1월 마을학교 업무담당자 연찬회를 실시해 우수 마을학교 운영사례 발표와 마을학교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4월에는 권역별 대표자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마을학교 리더 양성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5월과 6월에는 39곳의 마을학교 현장을 방문해 마을학교 운영 주체들의 의견에 경청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또 정책연구년제 교사 6명을 선발해 마을학교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의 마을학교는 학교주도형과 마을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학교가 활성화 되면서 폐교위기에 몰렸던 학교가 학생 유입으로 폐교위기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지역사회 단체의 거버넌스가 구축돼 지역주민들의 복지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은 일찍부터 마을학교 개념인 커뮤니티 스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 스쿨’이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학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이다. 캐나다의 마을중심학교인 커뮤니티 센터, 덴마크의 청소년학교들도 모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학교 밖 마을 교육기관으로 발달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마을학교는 지역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한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운 점은 마을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육청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안이 상존하고 있으며 마을리더 역량에 따라 활동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목적이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인 만큼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어린 청소년들의 돌봄과 배움은 더 이상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를 마을교육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지역주민의 학교’,‘마을의 학교’라는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마을이 가진 모든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마을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다. 민선 3기 장석웅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확대하고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마을학교 수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지자체 유관부서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마을학교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 활동가 양성을 위한 연수 및 마을학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정기 연찬회를 통해 우수사례 보급과 홍보활동, 마을축제 개최 등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나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라는 정서적 친밀감과 상호 협력의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인간성과 자아존중감 회복, 개인의 역량개발 등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역민들의 자발성과 주체성이 더해질 때 마을학교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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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학교 확대, 전남형미래학교 설립”▲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교육청이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이라는 주민직선 3기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역점과제로 내세운 학교혁신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20일 학교문화와 교육과정의 통합적 지원을 통한 학교혁신, 무지개학교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혁신 일반화 방안이 담긴 학교혁신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교육감 공약사업 및 ‘학교혁신 전면화’라는 역점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교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본청의 조직을 정비한다. 기존의 ‘무지개학교지원센터’를 도교육청 및 22개 지역청의‘학교혁신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인력풀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수 및 자료를 개발하고 무지개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전남형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는 2011년 30교로 시작해 현재 유치원 2원, 초등학교 72교, 중학교 23교, 고등학교 4교 총 101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 무지개학교 6년 동안 운영 성과가 뛰어난 초등학교 5교, 중학교 3교 총8교를 무지개울림학교로 지정해 상시 학교 공개와 연수기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했다. 학교혁신의 전면 추진을 위해 2019년부터 유-초-중-고를 연계한 지역별 무지개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매년 25교 내외로 무지개학교를 추가 지정해 2022년까지 200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직속기관인 전라남도교육연수원과 연계해 모든 연수에 학교혁신 관련 내용을 정책교과로 편성해 총 연수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연수에는 2시간, 60시간 이상인 연수에는 3시간을 확보한다. 신규교사, 각종 교원 자격연수, 행정직원 연수 시 학교혁신 과목을 편성하고 단계적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청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22개 무지개학교교육지구의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분기별 협의회를 정례화해 추진과정에서 빚어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과제를 공동 논의한다. 또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시민단체와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혁신을 지원한다. 마을학교는 2015년 3교로 시작해 현재 마을학교 18교, 예비마을학교 21교 등 총 39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무지개학교교육지구에서 운영하는 마을학교를 포함해 총 60교 내외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공동운영할 예정이다. 또 마을학교 활동가 등 관계자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마을학교 정책 과제를 위한 학습연구년제 교사를 확대해 마을학교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학교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학교와 지역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플랫폼으로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전남형미래학교를 추진한다. 전남형미래학교는 기존 학교시설과 지역시설을 연결해 다양하고 친환경적이며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조화된다. 초·중, 중·고, 초·중·고 급별 통합모델과 농어촌형, 원도심형 등 유형별 모델을 개발해 공간 재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학교혁신을 통해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의 학교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충분히 꿈꾸고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이 학교 현장과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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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전 등과 청렴문화 확산 머리 맞대▲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지난달 열린 제4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행사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0일 한전 등 25개 기관·단체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올해 개최된 빛가람 청렴문화제에서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의 전라도를 ‘부패 없는 청렴 1번지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청렴인, 새로운 천년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개막행사를 포함해 30여 다양한 청렴 문화행사가 전남도청,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시 일원에서 펼쳐졌다.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청렴’이라는 이슈를 콘서트, 영화 등 흥미롭고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접목해 공직자는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청렴문화행사로 자리매김토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또한 전라남도를 비롯한 25개 참여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직원이 한목소리로 청렴협약을 통해 청렴의지를 다졌을 뿐만 아니라 참가 기관의 청렴활동 홍보전시관과 청렴두더지게임, 인형뽑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전남도립국악단의 청렴 실천 의지를 표현한 청렴실천 다짐 퍼포먼스는 관람객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다만 5일간 개막행사를 포함해 30여 행사가 진행됐으나 개막행사에만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 그 외 행사에 대한 준비 및 협업이 부족했고, 문화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부족해 기관별 유사 프로그램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참여는 했지만 실질적 역할이 없어 시민단체와의 협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박준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청렴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조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청렴문화제 행사를 보완, 발전시켜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사회 곳곳에 청렴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청렴전남’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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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수렴▲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백운규 장관 주재로 ‘제1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분야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 위원들과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며,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백운규 장관은 지금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이 가져오게 될 ‘더 나은 미래’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에너지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나아갈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안전, 환경, 공존 등의 가치를 에너지 분야에서도 적극 달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에너지 전환의 종합 비전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 에너지산업이 우리경제의 질적 성장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부문 최상위 기본계획임과 동시에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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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민수당 전국 최초 전 농가 지급▲ 벼 수확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해남군은 지난 28일 농가기본소득 도입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 최초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결정으로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한 자로서,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원금액은 연 60만원을 농가별 균등 지원하고, 2회에 걸쳐 상·하반기로 지급한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연간 예산은 약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함에 따라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약·비닐 등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논·밭 둑 형상 유지 등의 의무 또한 부여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 마을이장을 경유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의무이행 서약서이다.군은 농민수당 홍보 및 사업설명, 주민 교육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올해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내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남군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농업기반 유지 등을 위해 정부 및 전남도 정책방향을 검토해 농가기본소득 지원 또는 농민수당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농업인 소득지원금 도입은 민선7기 명현관 해남군수의 농업분야 핵심 공약으로 군은 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8월 1일 도입계획을 수립, 농업인 단체 및 시민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끝에 이날 도입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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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9일부터 빛가람 청렴문화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광주시, 시·도교육청, 한국전력공사, 흥사단 등 25개 기관과 함께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를 ‘빛가람 청렴주간’으로 정하고 ‘제4회 빛가람 청렴문화제’를 개최한다.빛가람 청렴문화제는 전남도와 광주시 등 지자체 5개와,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15개, 시민단체 5개 등 25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에서 공동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후원하는 행사다. 지역주민과 함께 청렴문화를 지역에 전파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빛가람 청렴문화제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새로운 천 년의 전라도를 ‘부패 없는 청렴 1번지로 만들자’는 약속과 다짐의 의미로 ‘청렴인, 새로운 천 년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열린다.오는 9일 오후 3시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리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13일 청렴캠페인 활동까지 다양한 청렴문화 콘텐츠로 진행된다.개막행사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기관장 및 감사, 시민단체 대표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협약 및 공연, 청렴메시지 전달 등 행사가 열린다. 청렴연수원에서 후원하는 재미있고 흥미롭게 청렴을 이야기하는 청렴콘서트가 준비됐다.특히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는 9일부터 12일까지 청렴활동을 담은 홍보관과 청렴콘텐츠 우수작 및 청렴포스터 전시관을 운영한다. 청렴차나눔방을 개설해 방문객들에게 청렴차를 나눠주고 청렴두더지게임 등 청렴체험이벤트와 건강클린상담도 진행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오는 10일에는 청렴특강, 11일에는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청렴포럼을 열어 문화행사와 함께 청렴마인드 제고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외에도 공직자 및 주민들이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청렴퀴즈대회 및 청렴영화를 상영한다. 오는 10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신과 함께’를, 11일 한전 한빛홀과 무안 남악주민센터에서 ‘흥부’를, 12일 한전 한빛홀에서 ‘넛잡 2’를 각각 상영한다.박준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빛가람 청렴문화제는 민·관 협력 청렴 클러스터 활동의 모범사례로 다른 지역에도 전파할 만큼 전국 자치단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렴문화 및 청렴실천 의지를 지역사회에 전파해 부패 없는 ‘청렴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청렴 전남 민관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청렴도 1등급 3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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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비업계 간 자동차 정비요금 갈등 해소▲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2010년 두 차례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 후에도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하였으나 보험 - 정비업계 간 이견이 첨예하여 추가 공표를 하지 못했다.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정비요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화를 시작했고 전문기관 연구용역, 연구결과 이견에 대한 20여차례 조정회의, 4차례 실측,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2년 6개월 만에 정비요금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표준작업시간은 지난 2005년 공표때와 유사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5,383원 ∼ 34,385원 이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現 공임 시세를 고려하여 상한선을 3만4천원 대로 정하였으며, 지난 2010년 공표 대비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지난 2010년 공표때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시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차등·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공표요금은 일정기간 준비를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표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일정부분 현실화 될 경우, 오랜 기간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중소 정비 업체 경영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며,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사고차량 정비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표요금은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시 참고자료로 구속성이 없고 보험료가 자율화되어 실제 보험료 인상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보험개발원은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제 인상률은 교통사고 감소추세, 보험사 간 경쟁 등이 고려되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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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창업의 산실'오픈스퀘어-D 강원'문 열다▲ 강원 오픈스퀘어-D 이미지 [청해진농수산신문]서울, 부산에 이어 강원 춘천에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시설이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춘천을 중심으로 강원 일대의 공공데이터 기업 창업 및 일자리·경제창출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강원도는 27일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 종합공간 '오픈스퀘어-D 강원'을 개소했다. “오픈스퀘어-D”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이는 열린 공간이자,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와 창업까지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원스톱 지원센터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강원에 세 번째로 설치됐다. 강원도는 작년 12월'데이터 퍼스트'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의 최우선 순위를 데이터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특히 강원도에는 네이버·더존비즈온 등 민간데이터 센터가 입지해 있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공공데이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창업 진흥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가 협업하여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오픈스퀘어-D'를 설치하고, 공공·민간데이터의 융·복합 촉진,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오픈스퀘어-D 강원'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165㎡ 규모 공간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하는 협업·교류 공간과 8실의 기업 입주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입주공간·데이터 제공, 교육·컨설팅, 투자유치 등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에서 창업 지원을 선도해 온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프로그램과 오픈스퀘어-D의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데이터 기업인 등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생 및 기업인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 및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초기 시장 개척의 어려움, 필요한 공공데이터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강원도·한국정보화진흥원·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은 공공데이터 교육, 컨설팅, 지재권화, 자금·투자유치, 공공데이터 제공 등 체계적인 창업과 사업화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오픈데이터포럼, 강원빅데이터신산업포럼과 함께 지역 중심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개발자·학계·기업·언론·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개소식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강원 지역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오픈스퀘어-D를 개소하게 된 것은 공공데이터가 지역 거점 창업의 핵심원천으로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라며 “공공데이터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혁신 창업이 붐을 이룰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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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시 관행 뿌리뽑을 ‘안전보안관’ 출범▲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21일 도청 왕인실에서 안전보안관, 시민단체 회원 등 350여 명과 함께 고질적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전라남도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안전보안관 발대식은 1부 교육과 2부 발대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선 ‘안전보안관 운영 및 활동 방향’과 ‘안전신문고’ 주제강의가 이뤄졌다. 발대식에선 ‘안전관리 헌장’ 낭독, 안전보안관 대표 광양시 서정민, 목포시 정윤자 씨의 안전보안관 선서, 안전실천 구호 제창 순으로 펼쳐졌다.안전보안관은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설마’ 또는 ‘나만 아니면 된다’ 등 사회에 만연된 안전 경시풍조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도입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5일까지 시군과 함께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가진 안전보안관 활동 희망자를 공개 모집해 1차 교육 대상자로 의용소방대원, 안전신문고 모니터봉사단원, 리·통반장 등 280명을 선발했다.교육을 수료하고 증서를 받은 안전보안관은 오는 7월부터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위반 행위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구명조끼와 건설 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 7대 안전 무시 관행 등을 찾아서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시군 공무원과 함께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게 된다.안전보안관 구성 인원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개 모집과정을 거쳐 2차 교육, 3차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안전보안관증도 교부한다. 시군에서는 안전점검 주간 운영, 월별 안전테마 선정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 근절활동을 펼치고 참여한 안전보안관에게는 1일 4만 원의 실비를 지급한다.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지난 5월 아이를 태운 진도 주민 운전자의 비탈길 정차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안전 불감증 사례를 소개한 후 “생활 곳곳에 박혀있는 7대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이어 “무더위를 피해 전남의 계곡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도 꼼꼼히 챙기는데 안전보안관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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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일반국민 온라인 의견 개진 방법 [청해진농수산신문]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및 제1차 회의'가 지난 16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됐다. 위촉식에는 예산국민참여단 300명을 비롯하여, 예산 사업제안자, 각 부처의 사업 담당자 등 470여명이 참석했다. 금일 위촉식에서는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이 예산국민참여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여 제1기'예산국민참여단'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에게 자긍심을 부여하였으며, 조규홍 재정관리관이 정부의 재정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민간 예산 전문가가 예산심사 방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국가예산 및 사업심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아울러,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102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제안자와 사업을 숙성한 각 부처 담당자가 파트너십 형태로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예산국민참여단에게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위촉식에서는 예산국민참여단 중 최연소, 최고령, 여성 등 3인이 다짐과 기대를 발표했고, 사업 제안자, 시민단체 활동가와 참여단의 선배격인 서울시 참여예산 시민위원 등도 예산국민참여단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용진 차관은 예산국민참여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제1기'예산국민참여단'한분 한분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격려했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국가예산 편성에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예산 사업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예산국민참여단이 논의한 사업들은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의 선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오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예산국민참여단은 금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참여예산 사업을 논의한다.사업 논의 시간을 최대화하고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2·3차 회의를 1박 2일로 진행할 예정이며, e-러닝과 온라인 Q&A 게시판, 온라인 토론방 등을 통해 온라인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병행하여 일반국민들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7월 3일, 20일 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견개진 결과는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논의 시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통해 압축된 참여예산 후보사업은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