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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 故 김홍영 검사실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했다.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추 장관은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제게도 숨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며 "(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다짐했다.추미애 장관은 "그때까지 고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1년 전, 조국 전 장관이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 부산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소박하게나마 그 약속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조 전 장관은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주시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법무 검찰 개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며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秋風)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응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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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성대히 개최전국지역신문협회,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성대히 개최 지역신문 유공자 시상, 의정대상 등 사진>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임원 및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부회장 김용환, 광주전남협의회 이인규회장, 이하 전지협)는 26일 오후 서울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 홀에서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3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날'을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경화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여천 사무총장의 윤리강령 낭독, 주요연혁 소개,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신문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며 “앞으로도 미래 한국언론의 주역인 지역신문사들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중앙회 임원 및 전국 각 시.도협의회 별 추천자 중 수상자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해 지역신문대상, 의정대상, 행정대상, 자랑스런 공무원상,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자랑스런 지가상 등을 시상해 오고 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김진구 시사전북/시사전북닷컴 발행인 겸 대표가 지역신문대상을 수상했고,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경협·전해철 의원이, 광역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은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가, 기초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에는 김충섭 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김병수 울릉군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송석환 전라북도의회 의장과 송도호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7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명희 강진군의회 의장과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박재선 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 15명이 수상했다. 사진>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영등포신문 제공> CEO대상은 이용익 (주)피엠씨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이택구 아산시 산림조합장 등 10명이, 문화예술대상은 윤천금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장과 TV조선 미스트롯 가수 신나라씨 등 9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사회봉사대상은 하만진 농촌체험힐링연합회 회장과 김상철 낙연포럼 중앙회장 등 16명이,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김기중 구로구청 총무과장과 고영철 화성시 해양수산과장 등 10명이 각각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에는 이상봉 서해안신문 기자, 강효근 일요신문 호남취재본부장, 최진섭 동양뉴스 취재부장, 송현서 서부뉴스 편집기자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본식에 앞서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40분간 식전 공연으로 펼쳐졌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전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열화상 체온측정, 손소독,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 [지역신문대상] 시사전북/시사전북닷컴(발행인 김진구)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김경협(국회의원 3선), 전해철(국회의원 3선) [행정대상(광역단체장)] 양승조(충청남도 도지사 [행정대상(기초단체장)] 김충섭(김천시장), 조광한(남양주시장), 맹정호(서산시장), 김병수(울릉군수)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송성환환(전라북도의회 의장), 송도호(서울시의회 의원), 김동일(충남도의회 의원), 최갑철(경기도의회 의원). 최영일(전북도의회 의원), 정진술(서울시의회 의원), 최 훈(충남도의회 의원)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김명희(강진군의회 의장), 윤미현(과천시의회 의장), 전남수(아산시의회 부의장), 박재선(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재운(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신미숙(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이재식(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심현주(송파구의회 의원), 서영훈(당진시의회 의원), 장현수(관악구의회 의원), 김운봉(용인시의회 의원), 이향숙(강남구의회 의원), 강광주(안산시의회 의원), 김기석(마포구의회 의원), 최정환(거창군의회 의원), 박정희(청주시의회 의원) [CEO대상] 이용익((주)피엠씨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택구(아산시 산림조합장), 옥주석(로렌스시계(주) 대표이사), 안진기(공검농협 조합장), 황인경((주)제이에이체페리 대표이사), 이윤화((주)한성종합디자인 대표이사), 김태영(전주농협 비상임 감사), 조준우(요조홀딩스(주) 대표이사), 김병이(엔케이로지스틱스 임실N치즈피자 대표), 이운로((주)뉴핫맥스 대표이사) [문화예술대상] 윤천금((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장), 함태선((사)한국국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 이수현(이수현가무학예술단 대표), 김종현(창작민속악단악바리 대표), 신나라(가수, TV조선 미스트롯), 박진도(트로트 가수), 이현정(이한영전통차문화원 원장), 임병순(도계민화박물관 민화작가), 김숙자(한국문인협회 회원) [사회봉사대상] 하만진(농촌체험힐링연합회 회장), 김상철(낙연포럼 중앙회장), 부평국(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 이원희(대한체육회 유도학교수), 이병철(신한금융그룹 부사장), 정철근(국제라이온스354-A지구 재무총장), 김윤영(작가, 칼럼리스트), 남재호(진천군새마을회 회장), 최성은(한국국제기아대책본부 전주지역회장), 김철수((주)프라미스 대표이사), 황동현((유)호남유통 대표), 손정아(영주적십자병원 간호팀장), 신예은(바름언어발달연구원 원장), 황윤주(경기중앙법무사회 법무사), 임이채((사)한국낚시업중앙회 이사), 신상일(상일조경임업(주) 대표이사) [자랑스런 공무원상] 김기중(구로구청 총무과장), 고영철(화성시 해양수산과장), 김덕제(서산시 동문1동장), 손영숙(전라북도의회 정책팀장), 김선표(완도경찰서 고금파출소장), 윤권희(서울교통공사 이대역장), 윤인기(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처장), 정병인(관악구청 청년정책과 팀장), 최영훈(진천군청 전략사업담당관 시설6급), 조성주(서울시안전총괄실 지방공업주사), 정안순(서울 수서경찰서 6급대우) [자랑스런 기자상] 이상봉(서해안신문 기자), 강효근(일요신문 호남취재본부장), 최진섭(동양뉴스 취재부장), 송현서(서부뉴스 편집기자) <전지협 공동취재단>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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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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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공동주최윤재갑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공동주최농어촌 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위한 원격진료 체계 조기도입 필요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이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성준, 민형배 국회의원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한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문화, 산업에 걸친 모든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월 21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자가격리, 동선 확인 등 공격적인 방역에 힘을 쏟았으나 코로나 19의 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의 방역시스템은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한의신문이 주관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의료방역체계와 시스템을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김경호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장,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등이 참여한다. 윤재갑 의원은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있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개혁방안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의 활용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시기”라며, “특히, 섬마을이나 산간 외지를 포함한 농어촌 지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체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의원은, “이번 정책국회 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치유하고 나아가 건강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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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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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부하공무원 성추행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부하공무원 성추행 오 시장 “잘못 안고 시장직 수행하는 건 도리 아니다” 사진>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허리숙여 사죄하고 있다.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저의 행동이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안다”며 “이런 잘못을 안고 위대한 부산시민이 맡겨주신 시장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아울러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사죄하고 참회하면서 평생 과오를 짊어지고 살겠다”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며 말했다. 한편, 오거돈 시장은 3전 4기로 어렵게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시민을 위해 시정을 잘 해내고 싶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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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4.15총선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더시민,열린당,정의당 등 범여권 190석 달해 [청해진농수산신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에 달하는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다.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민의당과 보수, 무소속을 합쳐 110석 전후에 그치며 범여권 군소정당을 합치면 최대 188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참패를 당했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으로 나타났다.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시민당이 33.35%, 정의당이 9.67%, 국민의당이 6.79%, 열린민주당이 5.42%를 득표해 비례대표 47석 중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게 될 것 같다.민주당과 더시민 합산 의석만 179석에 친여 성향 정의당, 열린민주당을 합칠 경우 188석에 달하게 되며 반면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더해 103석(지역구 84석+비례대표 19석)과 국민의당 3석에 보수성향 무소속 4석을 더해야 110석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은 지켰다는 평이다.범여권 180석이 현실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채 남은 임기 2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각종 법안과 예산안도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번 총선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정부 밑그림대로 가능하게 됐으며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요구되는 정부요인도 거침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한편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황 대표는 어젯밤 11시 반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4·15 총선 참패와 관련해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옳지 않은 길로 끌고 갔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이 정부를 도우라고 한 만큼 야당도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을 살려주셔야 한다.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총선 참패로 충격에 빠진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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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폭로, 나도 언론 통해 대검 감찰 위협받아현직검사 폭로, 나도 언론 통해 대검 감찰 위협받아진혜원 검사, 당사자도 모르는 감찰 사실,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언론사 측은 감찰 사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 보류된 사안으로 MBC가 연일 채널A 법조 기자가 검찰 수사를 빌미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보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자를 통해 검찰의 위협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님들을 동원한 권력기관의 위협’이라는 글과 함께 녹취서 일부를 공개했다. 진 검사가 공개한 녹취서에는 한 일간지 기자가 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에서 검사님을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 차 전화드렸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해당 기자는 “내용을 먼저 얘기해주고,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진 검사의 질문에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당연히 말씀 못 드린다.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녹취서에는 기자 실명과 함께 녹음 일자가 2월 24일로 기록돼있다. 진 검사는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늘 황희석 전 검찰개혁단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파일을 보았다며 대검찰청이 어떤 기자를 동원해 수감 중인 분과 그 가족을 위협하는 중이라는 내용이 암시돼 있는 문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 또한 얼마 전 대검찰청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한 기자가 난데없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감찰 중이니까 알아서 처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다며(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저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기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며 대검찰청이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언급해 자신을 압박한 게 아니겠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통화한 사실과 내용은 당일 보고를 마쳤다. 저한테는 안 통하는데, 구속돼 계신 분들은 가족들의 안위나 본인의 신분 변화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협받으시는 많은 분들께 용기와 힘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기관과 그 하수인들이 함부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제 자리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측은 2일 “당시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검사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사 작성에 앞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했다”며 “녹취록에서 확인되듯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추가 취재 과정에서 감찰 중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를 보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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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완도 진도 총선, 힘있는 여당후보 vs 능력있는 야당후보해남 완도 진도 총선, 힘있는 여당후보 vs 능력있는 야당후보 삼수생 윤재갑과 재선 도전 윤영일 사진>21대 총선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민생당 윤영일,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이번 21대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힘 있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의 야당 재선 의원 중 누가 더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27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65), 민생당 윤영일 후보(62),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후보(49)가 나섰다.이 가운데 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모두 해남 출신으로, 완도와 진도에 비해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해남 표심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해군 군수사령관 출신인 윤재갑 후보는 19대 총선 무소속 출마와 20대 총선 중도사퇴에 이어 이번이 3번째 금배지 도전이다.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경선에 탈락했지만 이후 지역위원장을 꿰차면서 이번 총선 당내 경선에서는 윤광국 후보에 비교적 손쉽게 승리하며 본선에 올랐다.윤재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이와 함께 총선 공약으로 정체된 인구의 증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발표했다.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100원 택시와 전용 병원 유치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펼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청년 정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국 최초로 청년 해외여행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번 총선은 불의의 세력과 싸움"이라며 "기필코 승리해 깨끗한 정치로 지역 발전을 일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해남읍 버스터미널 맞은편 건물에 나란히 붙어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사무실과 민생당 윤영일 후보 사무실/윤 후보와 맞서 민생당에서는 현 의원인 윤영일 후보가 재선에 나섰다.윤 후보는 4년전 녹색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3선에 도전하던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전남지사)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이후 민주평화당을 거쳐 호남중심 통합신당인 민생당에 합류했다.윤 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검증된 능력과 인물을 앞세워 민주당 바람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이다.또한 같은 당 소속인 명현관 해남군수의 지지세와 완도의 옛 국민의당 조직, 진도 시민·농민단체 응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공약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헌법 반영과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확보,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등을 약속했다.윤영일 후보는 "이제는 당 보다는 인물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후보를 선택한다"며 "민주당도 탐내는 정책·예산통인 제가 한번 더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외에도 진도 농촌지도소 출신으로 현 관매도 관호마을 이장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강상범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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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코로나19 예방위해 종교행사 자제 호소문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허석 순천시장이 코로나19 지역내 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종교단체에 종교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허석 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순천시는 확진자가 1명에 그치고 있지만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종교계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잘하고 있지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주일예배 등 종교행사를 자제해 주기를 재차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순천시는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대유행 추이를 볼 때 앞으로 2~3주간이 코로나 극복에 정말로 중요한 고비”고 종교계 협조를 당부했다. 순천시에서는 허시장의 호소문이 담긴 우편을 관내 400여개소 교회로 발송했다. 한편 허석시장은 지난 2월 25일 관내 교회, 사찰등 종교지도자와 간담회를 통해 종교행사 자제를 요청했으며 관내 불교사찰과 천주교 성당은 2월 20일 경부터 법회와 미사등 종교행사를 중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