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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에 앞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해 실시한다. 광양시 징수과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열람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정구영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보유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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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2020년도 관내 환경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은 관내 유통 농수산물 및 토양, 식수, 해수, 해저토 등 지역 방사능 오염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매월 공개한다. 위원회는 연중 관내에 유통되는 농수산물, 한빛원전 부지 내외의 토양, 빗물, 식수, 해수, 해저토, 지표식물 등 가공식품 11종 등 총 396건을 수거해 감시센터에서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1월과 2월 검사결과는 최근 2~3년 조사한 결과 대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검사 결과는 감시센터 홈페이지 또는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나영 감시센터 분석팀장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한빛원전 운영에 따른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내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 등 환경시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를 매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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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2020년도 관내 환경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은 관내 유통 농수산물 및 토양, 식수, 해수, 해저토 등 지역 방사능 오염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매월 공개한다. 위원회는 연중 관내에 유통되는 농수산물, 한빛원전 부지 내외의 토양, 빗물, 식수, 해수, 해저토, 지표식물 등 가공식품 11종 등 총 396건을 수거해 감시센터에서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1월과 2월 검사결과는 최근 2~3년 조사한 결과 대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검사 결과는 감시센터 홈페이지 또는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나영 감시센터 분석팀장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한빛원전 운영에 따른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내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 등 환경시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를 매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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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19’ 주요 21개 시설 일대 ‘집회 전면금지’[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사회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군은 3일 화순군청 등 주요 시설과 그 일대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지 기간은 3월 3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까지다. 집회·시위 금지 장소는 화순군청, 화순경찰서 농협 화순군지부, 군민회관, 광덕문화광장,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화순우체국,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21개 시설이다. 군은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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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2020년도 관내 환경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은 관내 유통 농수산물 및 토양, 식수, 해수, 해저토 등 지역 방사능 오염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매월 공개한다. 위원회는 연중 관내에 유통되는 농수산물, 한빛원전 부지 내외의 토양, 빗물, 식수, 해수, 해저토, 지표식물 등 가공식품 11종 등 총 396건을 수거해 감시센터에서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1월과 2월 검사결과는 최근 2~3년 조사한 결과 대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검사 결과는 감시센터 홈페이지 또는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나영 감시센터 분석팀장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한빛원전 운영에 따른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내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 등 환경시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를 매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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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5개 분야 안전 프로그램 체험[청해진농수산신문]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은 21일 영광군 법성면 소재 전남안전체험학습장에서 지진·화재·교통 등 5개 분야 안전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번 체험은 지난 1월 제9기 감시위원회 출범 시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감시하는 위원은 각종 재난 시 선도적 대응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김준성 위원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체험교육은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과 함께 재난안전·화재안전·생활안전·교통안전·선박항공안전체험 등 5개 분야 18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한 위원들은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전남안전체험학습장에서 다양한 재난 대처법을 배울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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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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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0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될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전라남도 전체 토지의 86%인 501만 필지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드론, 위성영상 등 첨단장비와 자료를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분양가격을 참고해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일치시킬 방침이다. 또한 시군 간 토지가격 균형 회의를 개최해 행정구역간 지가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가산정의 합리성을 더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오는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산정 및 검증은 4월 6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지가검증은 5월 15일까지다. 이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하며 7월 24일까지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면 최종 확정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이를 위해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절차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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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음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비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지역 음식업소에 입식테이블 설치비를 지원한다. 좌식테이블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이용하기 어렵고 외국인 등이 이용을 꺼려 최근 많은 음식업소가 입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시는 50개 음식업소를 선정해 입식테이블 설치비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입비의 50%는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한다. 지원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받으며 보건소 식품위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고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시민할인 참여업소나 여수시에서 개발한 음식물가정보‘여수 맛’에 등록된 업소 등이 신청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원 음식업소는 현지조사와 여수시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중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은 물론 국내 젊은층도 점차 입식테이블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글로벌 외식문화 환경이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 외국인과 시민들이 음식업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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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이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군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조사·확인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6만여 필지로 조사된 개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이 산정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오는 5월 29일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며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