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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2018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군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는 진도군 전체 필지 중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71,761필지이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는 작년 대비 5.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도군은 결정·공시한 필지를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오는 7월말경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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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소안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열어▲ 완도군은 지난 29일 소안면희생자추모사업회 주관으로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었다. 사진은 비문낭독을 하_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항일의 섬 소안도에서 지난 29일 소안면희생자추모사업회 주관으로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 250명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족과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분향, 비문낭독, 추모사, 추모시, 고유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소안면 민간인 희생자 사건은 1949년 여름 소안의 청·장년들이 해방후 반군정 집회와 단독선거 반대 등의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도 없이 사살·수장하는 국가 폭력의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 같은 사건은 6.25 전쟁 중에도 계속 이어졌었다. 지난 2005년에 국가기구로 발족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10년 5월 진실 규명 사실을 발표하고 국가가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완도군 소안면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주민들의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소안면 항일운동 기념공원에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하고 매년 희생자 분들을 위한 추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김광식 소안면희생자추모사업회장은 “소안도 민간인 학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게 길이길이 전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완도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완도군은 조례를 통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위령시설 설치 및 평화공원 조성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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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미세먼지 내년 봄철에 최대 43% 감축키로▲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1일(하루) 배출량 감축 기대효과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지역대표기업 및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들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정부가 발전 및 산업 등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선효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산업부는 지역주민, 지자체 및 산업계와 함께 현장 중심의 감축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백운규 장관은 “무엇보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이 가장 시급한 만큼, 기존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과 조기 폐쇄 등 기존 대책과 함께 강도 높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 및 중유발전의 발전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한다.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75%를 차지하는 황산화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황함유량이 적은 저유황탄 연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전체 61기 석탄발전소중 환경설비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해 올해 21기, 내년까지 총 30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 개선을 위해 석탄하역 부두에 육상전원 공급장치 설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사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백운규 장관은 “새로운 보완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내년 봄철, 석탄발전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은 작년 대비 최대 43%까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산업부문도 산업계와 공동으로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4대 多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질소산화물 생성 및 제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촉매 및 연소 최적화 기술 등 저비용·고효율의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별 사업장 단위의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단지별 미세먼지 통합 관리·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산업단지별 미세먼지 배출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별로 맞춤형 감축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계 미세먼지 감축 이행 지원단을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공정 개선, 민간의 환경설비 투자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현장방문에서 밝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협의·보완하고,'범부처 미세먼지 추가 대책'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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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발굴 적극추진▲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애국심 고취와 군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3. 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군은 지난 1919년 3.1운동 당시, '영암읍 오일시장 만세운동'과 '구림 회사정'에서 일제에 맞서 만세운동을 전개한 구국 항일운동의 본고장으로 매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정부 계획과 함께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100주년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념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원으로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등 4명의 실무검토 실과장이 분기 1회 정례회를 실시, 중앙정부와 전남도 계획에 접목하는 한편, 자체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군에서 진행할 100주년 기념사업은 영암청년회, 구림청년계 등 기관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며, 3.1운동 재현 퍼포먼스와 가두행진을 주 내용으로 행사 규모는 대폭 확대하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영암의 미래인 학생을 비롯해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과 화합의 축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사를 꾸려나갈 예정이며, 문화·예술·체육 등 기존 사업들과 연계하여 기념사업의 외연을 확장해나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념사업 추진단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영암 왕인문화축제, 영암읍성 태극기동산 조성, 영암공원 3.1운동 기념탑 주변정비, 국도 23호선 나라사랑 무궁화 꽃 식재, 독립유공자 유족 문패 달아주기 운동”등 부서 별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군은 항일운동과 관련하여 현재 독립유공자 39명을 비롯해 전라남도 대표 보훈시설인 낭산 김준연 선생 기념관시설 등 4개소와 3.1운동 만세시위 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건국의 원훈인 낭산 김준연 선생 추모제와 삼일절 추모제, 8.15 광복절 행사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군민 선진 의식제고와 애국심 함양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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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표준주택과 주택가격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개별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군 관계자는 “전년대비 가격변동율은 표준주택은 전년대비 2.98%상승, 개별주택은 3.01%상승하였으며, 인구 감소세가 나타나고 주택 수요를 견인할 만한 개발사업이 없는 관계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요인 배제시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인다”고 밝혔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처리결과를 주택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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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올해 정기분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20일 동안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의견을 제출 받는다.올해 진도군 지역 열람 대상 개별 토지는 171,761필지로 공정하고 신뢰 있는 행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2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전체 조사된 필지에 대해 진도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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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75차 회의를 열고,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레깅스 상표권 침해,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가 제보한 개인사업자 A의 중국산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에 대해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통해 A의 수입사실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또한, 아디다스코리아(유)가 개인사업자 B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레깅스 상표권 침해’ 사건과 (주)자이글이 국내업체 C사, D사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한편,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조사개시를 결정한 원산지 표시위반·상표권 침해 사건과 같이 불공정무역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당사자 의견제출 기간 단축, 전문가 감정 생략 등을 통해 조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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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연도별 통합공시 점검 결과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2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를 확정짓고, 후속조치를 의결했다.2017년 통합공시 점검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공시위반 지적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해 공시품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기관수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나, 우수공시기관의 경우 그 선정기준을 강화했다에도, 선정된 기관수는 지난 2016년 18개에서 2017년 22개로 늘어나 공시품질 개선을 주도했다. 이와 같이 공시품질이 개선된 것은, 통합공시 결과의 경영평가 반영 및 우수공시기관 지정과 아울러, 신규 공공기관 공시 담당자 교육 실시, 정부와 공공기관 간 공시 담당자와의 온라인 Q&A코너 개설을 통한 오류 축소 및 공시 미흡기관 현장 컨설팅 실시 등 공시품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통합공시 일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는,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기타공공기관 점검결과는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불성실공시기관 및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알리오에 그 지정사실을 게시함과 동시에, 불성실공시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인사조치와 함께, 개선계획서 제출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며, 우수공시기관 중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무벌점을 달성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통합공시 점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시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시품질 향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의 연 1회 통합공시 일제점검 체계를 연 2회 분산 점검 체계로 전환해 기관의 점검 부담 분산 및 공시 오류의 장기간 지속을 방지하고, 공시 미흡기관을 대상으로는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기관 간 편차 없이 공시 품질의 고른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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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택가격 열람하세요▲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을 15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열람대상 주택호수는 개별주택 2만 4026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5111호이다.해남군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33% 인상됐으며, 군내 주택 최고가격은 해남읍 해리 4층 다가구주택 6억 1300만원, 최저가격은 북일면 용일리 주택 114만원으로 나타났다.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재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제출 또는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적정성 등 재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군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등 그 활용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주택가격 열람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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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 바꾸는 성 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는 8일 영암청소년수련관에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올해 세계 여성의 날 슬로건은 ‘내 삶을 바꾸는 성 평등 민주주의-For Gender Justice’이다. 전남대회는 2010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9회째다.여성복지시설연합회와 여성단체 등 300여 명은 110년 전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던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과 당당함을 기억하며 플래시몹과 여성의 노래, 미투 리본을 달아주는 기찬 묏길 가두행진 등을 펼치며 폭력 없는 세상을 외쳤다.부대행사로 폭력 예방 전시회와 기관 홍보, 일러스트 작품 전시, 성평등 문구가 들어간 투명우산 제작, 행사 의미를 담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포토 온 스팟 등 여성의 권익 보호를 대변하고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허강숙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축사에서 “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확대와 폭력예방 등 여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하도록 차별 없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에서 1만 5천여 명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리트거스 광장에 모여 10시간 노동제와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UN은 1975년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전남은 지난 2010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