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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 추가 건의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인근로자 허용수산물을 추가 건의하여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이 제도는 2016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첫 시범도입 돼 이후 2016년까지 3차에 걸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총 1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219명이 입국하였으며,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2020년에 41개 지자체에 2,597명이 배정됐다. 전남 완도군이 규제개혁차원에서 2010년 건의하여 행자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억원을 받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어업분야 전남 완도군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해상채취, 육상 가공) 해조류부분과 멸치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등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부문이 허용되었다. 이에 윤재갑의원은 누락된 어패류양식 전복,우럭 해상채취(전남 완도군,진도군,해남군,신안군), 굴 해상채취(전남 여수시,고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전복치패,넙치 육상양식(전남 완도군,진도군,해남군,신안군), 해조류 톳양식 해상채취(전남 진도군),해조류 매생이양식 해상채취(전남완도군,장흥군), 해조류 다시마,미역양식 해상채취(전남진도군,해남군,신안군),해조류 김양식 해상채취(전남목포시,여수시,고흥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신안군)등에 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수산물 추가건의를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에 지침변경을 건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MOU) 등을 맺고 외국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3월에 법무부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 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150일(5개월) 이내의 단기간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해조류부문과 어패류 분야로 한정돼 있으며,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 멸치 건조, 과메기, 오징어 건조 등의 업종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이번에 허용수산물 추가건의로 어업인들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발행인은 어업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윤재갑 국회의원에게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여 주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의 사업주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전남 완도군은 지난해 7월23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신우철군수와 허궁희 군의장등 완도군 인사들과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얍, 부주지사 칼리토 데이빗)를 대표한 경제고문 칸그룹 김혁회장 등 회사관계자 일행은 농어업분야 교류협력 협정서 및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하고 두 지역이 실질적인 교류를 펴나가기로 합의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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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영록 지사 신해양·친환경수도 전남 건설기후변화 대응·관광 활성화·생명산업 확대 사진>김영록 전남지사[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구랍 28일 “내년을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전남도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1년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 7대 분야 미래 청사진을 발표했다.전남도는 올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역대 최대 국고예산과 신규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도 예산 사상 첫 11조원 시대를 열었고, 내년 국고예산 역대 최대 8조4000억원이 반영되는 등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및 정부지원을 확보했고,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48조원 투자협약,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갔다. 전라선 고속철도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됐고, 신안 압해~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 간 연륙·연도교 착공, 여수~남해 해저터널 및 신안 비금 ~암태 연도교 예타 통과 등 주민 숙원사업이 하나씩 이뤄졌다.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와 한국섬진흥원 개원, 어촌뉴딜 300, 남도장터 연매출 500억원 목표 달성 등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에 집중했다.전남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으며, 신안 퍼플섬이 유엔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됐고, 섬주민 천원여객선 운영, 초등학생 우유 무상급식 시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다. 수묵비엔날레와 농업박람회, 김대중평화회의 등 국제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됐다.전남도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방침이다.도는 100년을 내다본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과 인공태양 공학연구소 유치 등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특화 연구기관 및 첨단기업을 유치한다. 또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와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광양만권 석유화학산단을 첨단 신소재와 친환경 석유화학 소재 국가거점 육성 등에도 나선다.기후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개발,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COP33 유치, 기후변화대응 선도지구 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특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완공,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을 통해 도내 1시간대 교통망을 구축하고, 흑산공항 신속 착공 및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 도약 등 환태평양 시대 관문으로 도약을 준비한다.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운영, 남부권광역관광개발 계획에 전남 관광개발 프로젝트 반영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남관광 활성화에 나선다.농어업의 융복합화로 미래 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단지 조성, 국립 남도음식진흥원 설립, 2030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의대 유치 등을 통해 도민 행복시책을 한층 강화한다. 광주·부산·울산·경남과 협력해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건설 등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한편, 김영록 지사는 “용맹한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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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감 우수의원 4관왕사진> 윤재갑 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국감 우수의원 4관왕에 올랐다.윤 의원은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저가 수입 농산물로 대체될 위험에 처한 군 급식 문제, 젖소 갈비탕의 한우 갈비탕 둔갑 문제, 발색제 범벅의 수입 연어의 위해성 등을 지적했다.또한 정부로부터 삼중 관세 혜택을 입고 있는 국내 식품기업으로부터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을 이끌었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위해 실효성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안을 제시해 정부로부터 사업화를 약속받아 내실 있는 진짜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한농연‧전농, 양대 농민단체로부터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4관왕을 달성했고, 올해도 언론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돼 농림수산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대표로 해남·완도·진도의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큰상을 받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농어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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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완도, 해양치유산업 선도 거점단지로사진>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5일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완도군민이 함께하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록지사 완도군민과 대화 1125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완도군을 방문해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해양치유산업 선도 거점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완도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나 많고, 해수 수질도 1등급으로 갯벌과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3월 해양치유자원법 제정을 돕고, 4월 해양치유센터 착공 및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을 하는 등 청정 해양자원과 기후를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해양치유산업 본격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완도를 어촌뉴딜사업과 맞물려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완도 당목항은 지난 9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2022년부터 401억원을 들여 정박시설 현대화 등 어업활동 지원 및 해상교통·관광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어촌뉴딜사업에 3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쾌거를 이뤘다”며 “날마다 생일인 생일도(가고 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 등 명품 섬과 완도 고금 역사공간, 묘당도 이충무공기념공원 등 자랑스러운 호국 역사를 관광자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주민은 생활밀착형 민원에서부터 지역 현안까지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주민은 ▷전복 출하용기 단일화 제작 ▷해조류 가공공장 에너지절감(LPG)시설 지원 ▷트래킹 코스 정비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사후 심사 지원 ▷도심정원 조성 ▷위임국도 77호선 중도~대신 구간 배수로 정비 등을 요청했다. 완도군에서도 친환경 정화운반선 신규 건조사업비 5억원을 건의했다. 전복 출하용기 단일화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전복 출하 시 ‘덤’ 문화로 전복 양식어가와 유통업체 간 전복 유통상자 중량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완도군에 도비 1억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조류 가공공장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건의에 대해선 “생산성 향상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차원에서 공감한다”며 “도에서는 해조류 가공공장 친환경에너지 절감시설 6개소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지사는 “완도 고금~고흥 거금 구간 국도 승격으로 20년 만에 지역 최대 숙원이 해결됐다”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경전선, 남해안철도,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 및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돼 전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이철·신의준 전남도의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과 박재선 부의장, 조인호 전의장 등 46명이 현장 참석했다. 군민 150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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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완도, 글로벌 해양 산림치유 관광지로사진> 김영록 지사, 완도해양치유센터건립 착공식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최대 수산도시이면서 기후가 온난하고 산소음이온이 풍부한 완도를 글로벌 해양․산림치유 및 생태역사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까지 최근 4년간 국․도비 지원액만 30여 사업에 7천302억 원에 이른다. 전남도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완도를 위드 코로나 시대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해양과 산림을 통해 치유하며 생태역사관광을 즐기는 글로벌 여행지로 거듭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완도군의 연계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해양치유센터’․‘블루존’ 등 건립--국립난대수목원, 산림치유 공간- 전라남도는 완도가 대도시보다 산소음이온이 50배나 많고 해수 수질도 1등급인데다 갯벌과 해조류 등이 풍부한 우리나라 제1의 수산도시라는 특성을 활용해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3년간 320억 원을 들여 심해수풀, 해조류 입욕, 해수치유실, 야외요법 시설 등을 갖춘 해양치유센터를, 12억 원을 들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해양기후치유센터를 건립한다.182억 원을 들여 해양치유 블루존도 조성한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해양자원의 과학적 검증과 이를 활용한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청정 환경과 기후를 활용,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치유 공간도 조성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국립난대수목원을 완도에 유치했다. 오는 2025년까지 6년간 1천872억 원을 들여 기후대별 온실, 식물연구, 교육․휴양 및 6차산업화지구 등이 들어선다. 완도수목원이 한반도 최대․최고의 난대숲을 이뤄 770여 종의 자생식물 등 원시 난대 생태숲이 온전히 보존된 ‘살아있는 식물박물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명품 섬․호국역사자원 관광상품화--고속도로․완도항 등 접근성 강화- 전라남도는 생태역사관광 콘텐츠도 집중 육성한다. ‘가고 싶은 섬’으로 가꾸고 있는 날마다 생일인 생일도, 슬로시티 청산도 등 명품 섬과 완도 고금 역사공간․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등 호국역사를 관광자원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81억 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준공, 세계 최초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ASC-MSC) 등을 통해 수출 입지를 강화했다. 사진> 김영록지사 완도소방서개청식 참석 20210331 이밖에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20년 숙원이었던 고금~고흥 거금 간 국도 승격, 신지~고금 간 개량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포함, 제주 간 카페리 등을 운항하는 완도항의 남해안 해상교통 거점항만 기능 강화, 지난 9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당목항의 어업활동 지원 및 해상교통․관광 거점 개발, 지난 3월 완도소방서도 신설 등을 추진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완도는 해상왕 장보고와 시가문학의 대가 윤선도의 숨결이 있는 충효․문학의 고향이자,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수산도시로서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이면서 국립난대수목원이 들어서는 산림치유의 고장”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해양․산림 치유 및 생태역사관광의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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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신안군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지로 육성사진>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신안군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지로 육성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지난7일 1004개의 섬과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을 에너지신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남형 상생일자리인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의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해상 풍력발전단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과 함께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이다. 8.2GW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에는 10년간 4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450개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이를 통해 상생일자리 12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로 대규모 수소를 생산·저장·유통하는 그린수소 에너지섬을 조성해 그린수소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수곡~신석 시설개량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됐다며, 이를 통해 전남 서부권 해양 관광사업의 중심이 될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구축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비확보와 조기착공 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안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다도해 갯벌 습지정원 조성과 갯벌 유산통합관리센터 등을 연계해 청정 전남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며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신안자은 국제문화관광타운 조성 등 명품 관광단지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흑산공항 건립과 관련해서 김 지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착공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김대중 평화정신을 잇기 위해 하의도에 평화의 숲을 조성하고, 천일염 가치 제고를 위해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구축과 소금산업진흥센터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신안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양식산업의 혁신 성장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역민들은 △신안군립미술관 건립사원 지원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사업 예산 조기 지원 △블루 이코노미 적극 지원 △흑산보건의료원 신설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사업 적극 지원 △연도교사업 적극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역민들의 건의에 대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박우량 신안군수 등 39명이 현장에 참여했고, 150명의 군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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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자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 실천해야사진>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대구시와 부산시 등 2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맨홀 뚜껑에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도왔다.부산시는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병원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력을 향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인천시 중구, 울산시 중구,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선정되어 시상 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었다.(최우수: 1억원, 우수: 5천만원, 장려: 3천만원) 특히, 어촌에서 다시마, 김 등 양식 해조류 채취를 위한 일손이 부족함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업종 범위가 육상으로 한정되어 어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를 위해, 군민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해상작업의 허용이 절실함을 확인하고,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해상작업 시범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어민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분야 허용 수산물 적용은 ①해조류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기타양식(해상채취, 육상가공)㉢전남 완도군 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 지역의 김 양식.②어패류육상 가공·생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기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치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21년도에 3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E-8비자)로부터 배정받았다. 한편, 인력난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완도군 수산양식 어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빨리 배정해야 한다며, 적극 수산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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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복양식장 피해복구 사업 시연회사진> 강진군 전복양식장 피해복구 사업 시연회 현장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강진군은 최근 마량면 해상에서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전복양식 9,800칸 2,300만 마리에 대한 피해복구사업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옥 강진군수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강진군의원,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강진군수협 관계자, 양식어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복 종묘 살포와 재해 예방그물(5m형식)을 가두리에 투하했다. 해양수산부의 신규시책 특별지원 복구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복우량종묘(GSP) 지원과 재해예방 그물망 사업은 총 62억 원, 국비 보조 80% 지원 사업으로 강진군 전복양식 어업인의 신속한 생업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피해 이후 해수부와 중앙정부에 건의 요청한 사업이 마량 해상에서추진될 수 있어 정말 벅차고 기쁘다”라며 “그동안 역경과 고난을 딛고 버텨주신 양식어업인들께 감사하다. 오늘 살포한 전복 종묘가 성패로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양아 양아수산 대표는 이승옥 강진군수님, 김승남 국회의원님, 김영록 도지사님, 해수부 관계자 등 피해어업인과 함께 근심과 걱정을 함께 나눠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입식한 우량 종묘가 3년간 잘 자라서 아침이면 먹이주고 오후에는 거래처에 택배 보내는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오길 기대한다”라며 행사에 참여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강진 김송자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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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심각하다사진>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KBS 시사기획 창351회는 지난 11월14일(일) 오후 9시40분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인력난의 정부정책을 고발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농어민들은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인력을 뺏고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력 전쟁 속에 흔들리는 농어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 같은 농어촌 현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교란의 실체, 그리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극한 노동 현실과 이를 방치해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고발한다. ■ 불법인 줄 알지만..."9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대한민국 농축수산업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농어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이 아니면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법지대가 된 농어업 현장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농어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합법 이주노동자도 이탈..농어민‘눈물’농어촌에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12%가 농축산업에 배정됐다. 최대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 최근에는 고용 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어촌을 벗어나 차라리 불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제조업으로 향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개입해 입국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50% 이상 이탈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 역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잡은 ‘불법 인력시장’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 걸까? 취재 과정에 전남 나주의 한 업체가 무허가 인력중개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외국인 수십 명을 모집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가설물 여러 동을 세워 숙박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기도 포천의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농민들이 불법 가설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책을 비웃듯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알선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단계 형태로 진화했다. 농어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브로커만 돈을 버는 ‘착취구조’도 심화됐다. ■ ‘농어촌’ 이탈 부추기는 고용허가제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미법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나 휴일 근로 규정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이나 대지급금(체불임금 일부 국가 지급) 적용도 받지 못한다. 같은 체류자격에도 농어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촌에 일자리를 알선해놓고 문제점을 외면하는 현실, 대한민국 정부가 ‘악덕 브로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인력 전쟁은 ‘밥상의 위기’전문가들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더 큰 ‘밥상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어민들이 일손이 없어 농어업을 포기할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있다. 일본과 중국, 유럽의 각 국가들도 이주노동자들 특히 농수축산 분야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한편, KBS <시사기획 창>은 땅을 일구고, 배를 타는 한국인이 갈수록 사라지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외국인 없이 농수축산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권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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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김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 김신 인터뷰]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완도를 지키며 지역청년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군의원 8년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늘 지속가능한 고향 발전을 위해 고민하였고 군민들의 하나같은 바램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며 내 자식들과 함께할 완도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뛰었습니다.그러나 재선 군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소신과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만으로는 완도의 미래를 제대로 견인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행과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큰 불이익과 정치적 음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으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군수에 출마하는 것은 내 자식들과 완도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자 함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에 있는 내 고향 완도는 변화에 능동적이며, 변화의 중심에 완도다움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완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첫 선거이후 20여 년의 세월을 완도호를 이끌 선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먼저 공무원의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우리군의 살림과 수많은 시책들을 집행하는건 집행부 공무원들이기에 공무원 인사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정책이 투명하지 못하면 단체장의 영이 바로 설 수 없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공무원 인사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권자인 군수의 강력한 실천력에 있다고 봅니다.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 인사예고제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형식적일뿐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되는 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통해 기필코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과 예산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정과 예산집행이 투명해야 군민들의 삶도 밝아진다는 것은 김신의 변할 수 없는 소신이자 군정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정책의 생산과 집행과정을 인사와 연계시켜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효율성의 우선가치를 주민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8년의 군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의 패권적 정치질서와 토호세력과 결탁한 행정을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고 정확하게 행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문제점과 대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이 바뀌면 우리군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개발과 생활경제를 바꿀 정책과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완도의 지역경제지표는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군민들의 생활경제는 피폐해지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지역 기간산업인 수산업이 내만권해양오염과 자연환경변화 등으로 생산성에 타격을 입고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대기업 수산식품 가공공장을 완도로 유치하여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저의 인맥을 통해 3,000억 이상의 대기업 투자유치 약속도 되어있는 등 우리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또한, 대규모 마리나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관광 레저산업을 일으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완도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위기에 처한 전복산업을 안정화시키고 해조류 생산 및 판로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김 생산은 면허지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군 효자 상품으로서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은 수산관광군이라는 지역특성 때문에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농업예산도 현재 대비 30% 정도는 증액하여 희망과 실질적 소득을 줄 수 있는 농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정, 집중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대규모 친환경 농산물가공산업과 로컬푸드 판매점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 부서를 확대 통합하여 농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것이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예산 집행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의 군의원 시절 각종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등 막대한 예산을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지업체에 주지말고 지역에 집행하도록 매년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행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아 우리군 예산이 가능하면 외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하여 지역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실질적 참여 자치를 열겠습니다. 작금의 완도는 군수의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완도읍 변환소, 고금면 기업형 돈사, 초대형 해상풍력, 간척지 대규모 태양광 설치, 해양치유공단 등은 주민과 소통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고 소통과 열린 리더십으로 완도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주민들과 언제든지 소통하는 군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군 중요정책을 군수 독단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지 않고 읍면 대표자를 공모하여 50여명정도의 군정혁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중요현안 문제나 정책결정 시 필수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우리군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복 및 해조류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판로대책 등을 수립하고 위축되어 있는 관광산업 등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 현재 완도군의 가정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해야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게 하겠습니다. 갈수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세끼식사문제와 주거지 냉난방 문제를 행정적 차원에서 완전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교육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도서지방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의 꿈이 함께 자랄 수 있는 완도를 지향할 것이며 급선무인 노화읍과 보길면의 심각한 급수문제의 항구적 해결방안으로 해저관로를 통해 육지의 탐진댐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일읍, 금당, 생일면의 최대 숙원사업인 연륙교 사업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완도군 장학금 집행방향도 성적우수자 위주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등 위주로 집행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을 위해 헌신해오면서 완도의 한계와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과 비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수많은 시간동안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준비하여왔습니다. 믿을 신 김 신이 새로운 희망의 완도를 열어가겠습니다. 5. 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저의 좌우명은 정직, 헌신, 용기입니다.정치인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직해야 합니다.지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공동체 구성원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데 헌신해야합니다.정치인과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저는 학업과 군복무 등 10여 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49년을 고향을 지키며 농업, 수산업, 건설업, 상업 등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사회참여활동과 정치를 해오면서 12개 읍면을 각각 수백차례 아니 천번 이상을 왕래하며 수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 곳곳의 특성들과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소위 고향전문가 이자 지역 전문가라 자부하고 있습니다.완도는 이렇듯 제게 꿈과 도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완도의 역사를 통해 꿈을 키웠고 완도의 문화를 통해 나름의 소신과 정치적 철학을 갖출 수 있었으며 완도의 자연에서 사랑을 몸에 익혀온 나로서는 이제 완도에 내가 더 큰 헌신과 용기로서 소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자랑스러운 완도를 재건하는 일에 온몸을 던져 일하고자 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준비된 김신에게 힘찬 성원과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김신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신청 계획임(무소속 출마의사 없음) ♡생년월 : 1963.03, ♡출생지 : 완도읍 죽청리 ♡주요학력 : 동신대학교 대학원졸업 ♡주요경력 : 완도군의회의원(전), 전남지구청년회의소(JC) 지구회장(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 ♡포상내역 : 호남의정 혁신 최우수상, 한국지역신문 지방혁신 의정상, 광주전남 유권자연합 정치개혁 특별상수상 [대담: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