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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 검찰 고장난시계 수리 적임자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9월10일 임은정 부장검사를 오는 14일 자로 대검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정기 인사 때 발령내지 않고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게 된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 왔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당시 검찰 상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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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청산바다’ 상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김재근 판사)는 지난 7월15일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대표 위**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대표 박**씨)를 상대로 ‘청산바다’ 상호사용금지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 박**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상법 규정을 들어 그동안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해 온 것이 완도 지역의 “어민들이나 단체가 피고 박***씨의 영업을 원고(청산바다 대표 위**씨)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상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이다.(대법원2016,1,28.선고 2013다76635 판결참조). 또 재판부는 피고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박**씨가 원고로부터 이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ASC인증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만 이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가 피고 박**씨의 남편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은 부인이 하였고, 청산바다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하여 김**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남지원 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박**씨와 K김**씨(박씨의 남편)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원고 청산바다(위**씨)에서 친환경 국제인증제인 ASC에 관한 자문을 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01일, 박**씨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완도지역 수산물에 대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특히 남편 김**씨와 원고 청산바다 위**씨에 대한 자문이 종료된 후 2019년 7월말경까지 ‘청산바다’ 상호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 박**은 일반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명칭과 유사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들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상호사용 소송분쟁은 지난 2019년12월31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접수되어 2020,07,15. 14:00시 2호 법정에서 7개월여만에 원고 일부 승소하였다. 민사 소송의 항소기간은 14일 이내이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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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성대히 개최전국지역신문협회,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성대히 개최 지역신문 유공자 시상, 의정대상 등 사진>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임원 및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부회장 김용환, 광주전남협의회 이인규회장, 이하 전지협)는 26일 오후 서울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 홀에서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3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날'을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경화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여천 사무총장의 윤리강령 낭독, 주요연혁 소개,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신문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며 “앞으로도 미래 한국언론의 주역인 지역신문사들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중앙회 임원 및 전국 각 시.도협의회 별 추천자 중 수상자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해 지역신문대상, 의정대상, 행정대상, 자랑스런 공무원상,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자랑스런 지가상 등을 시상해 오고 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김진구 시사전북/시사전북닷컴 발행인 겸 대표가 지역신문대상을 수상했고,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경협·전해철 의원이, 광역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은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가, 기초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에는 김충섭 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김병수 울릉군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송석환 전라북도의회 의장과 송도호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7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명희 강진군의회 의장과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박재선 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 15명이 수상했다. 사진>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영등포신문 제공> CEO대상은 이용익 (주)피엠씨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이택구 아산시 산림조합장 등 10명이, 문화예술대상은 윤천금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장과 TV조선 미스트롯 가수 신나라씨 등 9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사회봉사대상은 하만진 농촌체험힐링연합회 회장과 김상철 낙연포럼 중앙회장 등 16명이,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김기중 구로구청 총무과장과 고영철 화성시 해양수산과장 등 10명이 각각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에는 이상봉 서해안신문 기자, 강효근 일요신문 호남취재본부장, 최진섭 동양뉴스 취재부장, 송현서 서부뉴스 편집기자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본식에 앞서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40분간 식전 공연으로 펼쳐졌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전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열화상 체온측정, 손소독,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 [지역신문대상] 시사전북/시사전북닷컴(발행인 김진구)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김경협(국회의원 3선), 전해철(국회의원 3선) [행정대상(광역단체장)] 양승조(충청남도 도지사 [행정대상(기초단체장)] 김충섭(김천시장), 조광한(남양주시장), 맹정호(서산시장), 김병수(울릉군수)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송성환환(전라북도의회 의장), 송도호(서울시의회 의원), 김동일(충남도의회 의원), 최갑철(경기도의회 의원). 최영일(전북도의회 의원), 정진술(서울시의회 의원), 최 훈(충남도의회 의원)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김명희(강진군의회 의장), 윤미현(과천시의회 의장), 전남수(아산시의회 부의장), 박재선(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재운(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신미숙(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이재식(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심현주(송파구의회 의원), 서영훈(당진시의회 의원), 장현수(관악구의회 의원), 김운봉(용인시의회 의원), 이향숙(강남구의회 의원), 강광주(안산시의회 의원), 김기석(마포구의회 의원), 최정환(거창군의회 의원), 박정희(청주시의회 의원) [CEO대상] 이용익((주)피엠씨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택구(아산시 산림조합장), 옥주석(로렌스시계(주) 대표이사), 안진기(공검농협 조합장), 황인경((주)제이에이체페리 대표이사), 이윤화((주)한성종합디자인 대표이사), 김태영(전주농협 비상임 감사), 조준우(요조홀딩스(주) 대표이사), 김병이(엔케이로지스틱스 임실N치즈피자 대표), 이운로((주)뉴핫맥스 대표이사) [문화예술대상] 윤천금((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장), 함태선((사)한국국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 이수현(이수현가무학예술단 대표), 김종현(창작민속악단악바리 대표), 신나라(가수, TV조선 미스트롯), 박진도(트로트 가수), 이현정(이한영전통차문화원 원장), 임병순(도계민화박물관 민화작가), 김숙자(한국문인협회 회원) [사회봉사대상] 하만진(농촌체험힐링연합회 회장), 김상철(낙연포럼 중앙회장), 부평국(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 이원희(대한체육회 유도학교수), 이병철(신한금융그룹 부사장), 정철근(국제라이온스354-A지구 재무총장), 김윤영(작가, 칼럼리스트), 남재호(진천군새마을회 회장), 최성은(한국국제기아대책본부 전주지역회장), 김철수((주)프라미스 대표이사), 황동현((유)호남유통 대표), 손정아(영주적십자병원 간호팀장), 신예은(바름언어발달연구원 원장), 황윤주(경기중앙법무사회 법무사), 임이채((사)한국낚시업중앙회 이사), 신상일(상일조경임업(주) 대표이사) [자랑스런 공무원상] 김기중(구로구청 총무과장), 고영철(화성시 해양수산과장), 김덕제(서산시 동문1동장), 손영숙(전라북도의회 정책팀장), 김선표(완도경찰서 고금파출소장), 윤권희(서울교통공사 이대역장), 윤인기(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처장), 정병인(관악구청 청년정책과 팀장), 최영훈(진천군청 전략사업담당관 시설6급), 조성주(서울시안전총괄실 지방공업주사), 정안순(서울 수서경찰서 6급대우) [자랑스런 기자상] 이상봉(서해안신문 기자), 강효근(일요신문 호남취재본부장), 최진섭(동양뉴스 취재부장), 송현서(서부뉴스 편집기자) <전지협 공동취재단>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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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수상자 명단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수상자 명단 [청해진농수산신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오는 6월 26일 개최되는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각 시.도협의회를 통해 추천 받아 수여되는 각 부문별 수상자들을 공적조서와 사회 여론 등 엄격한 심사를 거처 최종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전지협 사무처> [지역신문대상]시사전북/시사전북닷컴(발행인 김진구)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김경협(국회의원 3선)전해철(국회의원 3선)[행정대상(광역단체장)]양승조(충청남도 도지사)[행정대상(기초단체장)]김충섭(김천시장)조광한(남양주시장)맹정호(서산시장)김병수(울릉군수)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송석환(전라북도의회 의장)송도호(서울시의회 의원)김동일(충남도의회 의원)최갑철(경기도의회 의원)최영일(전북도의회 의원)정진술(서울시의회 의원)최 훈(충남도의회 의원)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김명희(강진군의회 의장)윤미현(과천시의회 의장)전남수(아산시의회 부의장)이재운(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박재선(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신미숙(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이재식(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심현주(송파구의회 의원)서영훈(당진시의회 의원)장현수(관악구의회 의원)김운봉(용인시의회 의원)이향숙(강남구의회 의원)강광주(안산시의회 의원)김기석(마포구의회 의원)최정환(거창군의회 의원)박정희(청주시의회 의원) [CEO대상]이용익((주)피엠씨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이택구(아산시 산림조합장)옥주석(로렌스시계(주) 대표이사)안진기(공검농협 조합장)황인경((주)제이에이체페리 대표이사)이윤화((주)한성종합디자인 대표이사)김태영(전주농협 비상임 감사)조준우(요조홀딩스(주) 대표이사)김병이(엔케이로지스틱스 임실N치즈피자 대표)이운로((주)뉴핫맥스 대표이사) [문화예술대상]윤천금((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장)함태선((사)한국국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이수현(이수현가무학예술단 대표)김종현(창작민속악단악바리 대표)신나라(가수, TV조선 미스트롯)박진도(트로트 가수)이현정(이한영전통차문화원 원장)임병순(도계민화박물관 민화작가)김숙자(한국문인협회 회원) [사회봉사대상]하만진(농촌체험힐링연합회 회장) 김상철(낙연포럼 중앙회장)부평국(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이원희(대한체육회 유도학교수)이병철(신한금융그룹 부사장)정철근(국제라이온스354-A지구 재무총장)김윤영(작가, 칼럼리스트)남재호(진천군새마을회 회장)최성은(한국국제기아대책본부 전주지역회장)김철수((주)프라미스 대표이사)황동현((유)호남유통 대표)손정아(영주적십자병원 간호팀장)신예은(바름언어발달연구원 원장)황윤주(경기중앙법무사회 법무사)임이채((사)한국낚시업중앙회 이사)신상일(상일조경임업(주) 대표이사) [자랑스런 공무원상]김기중(구로구청 총무과장)고영철(화성시 해양수산과장)김덕제(서산시 동문1동장)김선표(완도경찰서 고금파출소장)윤권희(서울교통공사 이대역장)윤인기(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처장)정병인(관악구청 청년정책과 팀장)최영훈(진천군청 전략사업담당관 시설6급)조성주(서울시안전총괄실 지방공업주사)정안순(서울 수서경찰서 6급대우) [자랑스런 기자상]이상봉(서해안신문 기자)강효근(일요신문 호남취재본부장)최진섭(동양뉴스 취재부장)송현서(서부뉴스 편집기자) *수상자님들 께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기념식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0년 6월 26일(금) 14:00(13:30~14:00 인기가수 축하공연)*장소 : 그랜드컨벤션센터 2층 홀(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7-23) 대형 무료 주차장 (02)3667-9000(지하철 2호선 1번출구, 9호선 13번출구 각 1분거리)*문의 : 02-2632-1260(대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사무처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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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공동주최윤재갑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공동주최농어촌 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위한 원격진료 체계 조기도입 필요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이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성준, 민형배 국회의원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한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문화, 산업에 걸친 모든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월 21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자가격리, 동선 확인 등 공격적인 방역에 힘을 쏟았으나 코로나 19의 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의 방역시스템은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한의신문이 주관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의료방역체계와 시스템을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김경호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장,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등이 참여한다. 윤재갑 의원은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있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개혁방안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의 활용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시기”라며, “특히, 섬마을이나 산간 외지를 포함한 농어촌 지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체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의원은, “이번 정책국회 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치유하고 나아가 건강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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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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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수협중앙회장 감사패 받아신의준 도의원 수협중앙회장 감사패 받아해양생태계 보존과 어업인 복지증진 기여 공로 신의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최근 완도금일수협 대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로부터 ‘해양생태계 보존과 어업인의 복지증진’ 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수협중앙회는 “신의준 의원이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갯녹음 예방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안생태계 기능 회복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며 감사패 수여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지난해 ‘광어가격 폭락’과 ‘양식어업재해보험 제도개편’ 등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여러 건의 대정부 건의안으로 시름에 잠긴 양식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신의준 의원은 “우리 삶의 터전인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더 노력하고 어업인의 대변자로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수협중앙회에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전남도의 수산분야 정책개발을 위해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 수산정책발전연구회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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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멕틴 구충제로 코로나19 치료 의문이버멕틴 구충제로 코로나19 치료 의문정은경, 이버멕틴 구충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안돼 [청해진농수산신문] 질병관리본부는 구충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일부 연구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당장 활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밝혔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버멕틴이라는 구충제를 환자나 사람에게 투여해서 효과를 검증한 게 아니다"라면서 "세포 수준에서 검증하고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환자에 대한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약제 연구단계에서의 제언이지, 이게 임상에서 검증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이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을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러면서 "정확한 용량이나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방역당국이 이 연구논문을 검토해본 결과, 임상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버멕틴과 관련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신청이나 개발 상담은 없었다"며 "일반적으로 구충제는 흡수율이 낮아 치료제로 개발되기 위해서 임상시험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최근 호주 모내시대 생의학발견연구소의 카일리 왜그스태프 박사는 세포 배양된 코로나19가 이버멕틴에 노출되자 48시간 안에 모든 유전물질이 소멸됐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항바이러스 연구 최신호에 발표됐다.이버멕틴은 구충제 성분이다. 이, 옴, 강변 실명증, 분선충증, 림프사상충증 등 기생충 질병 치료 약물이다. 이버멕틴은 미국식품의약국(FDA) 구충제로 승인받았으며,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됐다. 대체로 구충제는 기생충 미세 단백질과 결합해 기생충 체내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한다. 에너지 공급을 고갈시켜서 성충, 알, 유충의 살충 작용을 한다.왜그스태프 박사 연구진은 코로나19 이버맥틴의 항바이러스 활동을 테스트하기 위해 세포에 코로나19를 감염시켰다. 해당 실험에서 이버멕틴을 투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4시간이 지나자 바이러스 RNA가 93% 감소했다. 48시간 이후 바이러스 RNA는 5000분의 1까지 감소했다.반면에 이버멕틴이 어떤 과정으로 코로나19를 약화시켰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인체 대상 임상시험도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왜그스태프 박사는 "이버멕틴의 작용 기전은 알 수 없지만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 방어력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차단한다"며 "이들 결과는 세포배양 실험에서 나온 결과로, 코로나19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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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일제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봄을 맞아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해 47개의 하수처리시설과 1개의 분뇨처리시설에 대해 3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은 상하수도사업소 중심으로 점검팀과 대행사인 ㈜한미엔텍, ㈜누리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하수처리 주요설비에 대한 정상가동, 유지관리 상태, 방류수질 관리실태 및 현장운영 애로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특히 신규아파트 준공에 따른 유입량 증가 및 기온 변화에 따른 적절한 하수처리에 빈틈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연구분석을 통해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필요에 따라 올해 예산을 즉시 투입해 개선하는 한편 연차적인 개선방안도 수립해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민의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 만큼 시설물과 방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신종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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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2일까지 동극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은 동극지원사업을 운영할 운영단체를 오는 2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광양시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정채봉과 친구들, 문학의 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광양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다. ‘광양이야기 그림책’은 광양과 관련된 인물, 장소, 추억 등에 관한 이야기를 공모해 선정된 작품들로 현재까지 ‘이팝나무 할아버지와 버들이’, ‘벵기뚱 언덕’, ‘이경모가 누구예요?’, ‘옥룡사지 동박새’, ‘섬진강 두꺼비 다리’, ‘바삭바삭 광양 황금김’ 6권의 동화책이 발행됐다. 사업단은 동극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그림책을 활용한 동극 프로그램 진행, 지역의 문화자원을 공연형태로 창작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 고조, 공연단체의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활성화 기여, 공연단체와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달 22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단체 2개를 선정하며 단체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단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4월 초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시훈 단장은 “운영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소재 그림책에 대해 연구하고 광양지역의 콘텐츠를 창작해 어린이 연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