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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어민 권익 보호에 앞장사진>이철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완도1) [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어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도정질문과 5분발언 및 상임위 질의를 통하여 실제 어민들의 애로 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마을 어촌계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부잔교와 인양기사업에 대해서도 이의원은 2021년도 예산을 부잔교10억, 인양기 23억을 전액도비로 완도군에 지원 했다고 한다. 인양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3억이 증액이 되었다. 현재 시·군 인양기 사업자 선정은 다수의 어촌계 수혜를 위하여 5톤급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며 어선세력 대비 인양기 시설이 부족한 어촌계 어선 세력이 적어 지원받지 못한 어촌계를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한다.이에 대해서 이의원은 농수위 상임위에서 최정기해양수산국장을 상대로 현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인양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역여건에 따라 대·중·소형으로 구분이 되야하고 개소당 지원한도도 삭제하여서 시·군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수요자에 대한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막상 어촌계현장에 가면 불필요한 동일톤급의 인양기가 2~3개씩이 있으며 실제로 20톤급이상의 인양기가 필요한 어촌계도 많이 있다.인양기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기상 악화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평시 어획물 인양등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이다.그러나 현재는 선박이 대형화 되어 있고 어획물도 김이나 전복 기자재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수산물의 톤수도 늘어난 상황에서 대형 인양기가 필요하다고 각 어촌계마다 민원이 다수이다. 완도 노화읍 넙도 방축마을은 20톤급 이상의 인양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월부터 5월까지 크레인을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월 1500만원씩 5개월을 임대해서 임대료만 년간 7500만원을 어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김태형 이장은 하소연 하고 있으며 소안면 미라리 김위판장에서도 김수확시기에 4대의 크레인을 임대하여 크레인 임대료만 수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신종식미라리 어촌계장은 고충을 토로 했다. 전남도는 20톤 이상 인양기 수요 지역은 22년 사업비 증액 지원을 검토하고 대형인양기 수요조사결과 완도지역 3개소(소안 미라리,노화 방축·내리)로 파악하였고 20톤 이상 인양기 시설요건으로는 소형 선박 인양 및 어획물 하역,수산기자재 선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물양장이 확보된 곳으로 개소당 3억원을 지원 할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이에,최정기 해수국장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도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전남도가 첫 시행한 참문어 금어기 기간 동안에 수십년간 문어잡이를 한 완도를 비롯한 서남해권 어민들의 갑작스런 조업 금지로 인해 영세어민들이 45일간 어로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계 대책이 없다고 농수위 상임위에서 질의하였으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8조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제4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 제2호 보험료,생계비,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지원,으로 되어있다.며 이를 근거로 이의원은 어민들의 생계비 지원을 건의 할 것 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철 도의원은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수십년간 수산분야에서 공직을 수행한 수산전문가로서 전남수산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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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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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국비 확보,흑산공항 건설 등 현안 해결 분주[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해 내년 국고 신규사업 반영을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섬진강 댐 하류 수해 관련 국가적 보상, 흑산공항 건설 등을 강력 건의했다.김 지사는 이날 기재부 안도걸 2차관과 최상대 예산실장,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장,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등을 만나 내년도 현안사업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주요 건의사항은 SOC사업과 농림·해양 분야의 경우 ▲경전선 고속철도(보성∼순천) 조기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준공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김치 전문 생산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실증 연구 및 임대형 팜 지원 ▲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이다.연구·바이오, 중소벤처산업, 관광 분야는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반영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등이다.이에 대해 안도걸 2차관은 "지역 성장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잘 이해했다"며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또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면담,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의 COP28 유치의사 표명으로, 개최국 결정이 2022년 11월 COP27까지 연기될 상황이 우려된다"며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COP26 개최 전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국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보상과 관련, 전북도지사와 함께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구례, 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4개 시군에 수해가 발생, 피해조사액이 1983억 원(잠정)에 달한다.환경부와 국토부는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동건의문에서 두 도지사는 "정부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했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과 여론은 '홍수기 댐 운영관리 부실이 직접 원인임에도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홍수피해 근본원인을 명확히 해 홍수조절 실패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차원에서 피해 주민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김 지사는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아직도 수마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해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신속한 보상 ▲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을 연계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및 예산 투자 확대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과 국가하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 일괄정비 등을 건의했다.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지원하고, 섬진강 홍수관리, 하류 염해, 광양만권 대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섬진강 지방환경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수송부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행사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한편, 한정애 장관은 공감을 표하고 "전남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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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대히 개최△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협회 임원 및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날'을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경화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여천 사무총장의 윤리강령 낭독, 주요연혁 소개,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신문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며 “앞으로도 미래 한국언론의 주역인 지역신문사들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축사를 통해 ‘제18회 지역신문의 날’을 축하하며, 각 부문별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지역신문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중앙회 임원 및 전국 각 시.도협의회 별 추천자 중 수상자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해 의정대상, 행정대상, 자랑스런 공무원상,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자랑스런 기자상 등을 시상해 오고 있다.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유기홍·정청래·박정·강병원·강득구·이원택 의원이, 기초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윤경희 청송군수,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한대희 군포시장, 유기상 고창군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문승우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이계양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7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과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의장 등 24명이 수상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박원기 완도해양경찰서 경감과 이환걸 용신시 건설정책과 과장 등 18명이, 사회봉사대상은 김종규 전 부안군수와 최종연 한국통합사회연구소 소장 등 15명이 각각 수상했다. CEO대상은 이진욱 거창군 북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과 왕용래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13명이, 문화예술대상은 차진규 경기전통두레농악보존총연합회 이사장과 MBN 보이스트롯 우승자 가수 박세욱 씨 등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에는 이경희 성주자치신문 기자, 배용석 북경기신문 의학전문기자, 이도훈 뉴스거함산 부국장, 기동성 충남뉴스통신 취재부장, 박흥범 주간상주신문 기자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전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열화상 체온측정, 손소독,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정청래(국회의원), 박 정(국회의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강병원(국회의원), 강득구(국회의원), 이원택(국회의원)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백군기(용인시장), 송기섭(진천군수), 윤경희(청송군수), 채현일(영등포구청장), 한대희(군포시장), 유기상(고창군수) △김용숙 중앙회장이 행정대상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 문승우(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계양(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장상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근철(경기도의회 의원), 신의준(전라남도의회 의원), 나기보(경상북도의회 의원), 유정희(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안광률(경기도의회 의원), 백승기(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신동운(괴산군의회 의장), 박경희(서대문구의회 의장),최우규(안양시의회 의장), 김태성(대덕구의회 의장), 윤창근(성남시의회 의장), 허궁희(완도군의회 의장), 김영일(군산시의회 부의장), 최민규(동작구의회 부의장), 제갑섭(강동구의회 부의장), 이상호(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윤기현(강진군의회 운영위원장), 김태진(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이영재(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김재승(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홍민(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박 용(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정봉식(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윤명수(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호연(구로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정재호(종로구의회 의원), 정현철(함양군의회 의원), 민영진(관악구의회 의원), 강경모(상주시의회 의원), 맹의석(아산시의회 의원)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초의원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자랑스런공무원상] 박원기(완도해양경찰서 경감), 김민기(진천군보건소 소장), 이환걸(용인시 건설정책과 과장), 신태종(김천시 산림녹지과 과장), 문경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6급), 유완식(마포구청 행정6급), 곽경철(구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장), 김선규(관악구 공원조성팀 팀장), 임장원(울릉군 수산정책팀 팀장), 허소영(전주시 공보관리팀 팀장), 심순영(부평구 산림자원팀장), 김온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이수인(의왕시의회 사무과 홍보팀 팀장), 류승열(충남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동석(거창군 산림과 항노화담당주사), 구재호(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설주사), 최규언(경남 거창경찰서 경위), 장진섭(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팀장) [CEO대상] 박진옥(완도군산림조합 조합장), 이진욱(북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왕용래(진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정례((주)은혜림테크 회장), 심언성((주)성일씨앤씨 대표이사), 이석재(M60 MusiCamp 대표), 이홍대((주)파워제일크레인 대표이사), 김준석(온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천용(동신메탈텍 대표이사), 김태균(케이아트스튜디오 대표), 고지선((주)과일사랑 대표) △김용숙 중앙회장이 CEO대상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사회봉사대상] 김종규(전 부안군수), 최종연(한국통합사회연구소 소장), 박주형(이화정송어양식장 대표), 문옥자(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담당), 송금선(미래에셋금융서비스 자산관리사), 송숙희(경희궁참치집 대표), 조재화(구로구 맥가이버봉사단 단장), 한영수(직장새마을운동 서산시협의회 회장), 임흥옥(전하리교회 목사), 김영업(온누리 새평화약국 대표약사), 오영규(평촌라이온스 회장), 최성기(한라자동차 대표), 김순덕(한기장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이재용(안성연화마을 위원장), 이정심(진천군새마을부녀회 회장) [문화예술대상] 차진규(경기전통두레농악보존총연합회 이사장), 온지원(소혜민화연구소 대표), 박세욱(가수, MBN 보이스트롯 우승), 김시동(의서출판 정문각 대표), 강은일(단국대학교 국악과 교수), 김지현(전국예능인노동조합 가수노조 위원장), 봉복남(한국예총 증평지회장), 이봉기(피아니스트, 학교법인 예인학원 이사장), 한선미(한국문화체육예술총연합회 충남지부장), 정창일(나산불교미술원 대표), 김선민(문곡화실 원장) [자랑스런기자상] 이경희(성주자치신문 기자), 배용석(북경기신문 의학전문기자), 이도훈(뉴스거함산 부국장) 김동성(충남뉴스통신 취재부장), 박흥범(주간상주신문 기자) <전지협 공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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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수식어 옛말[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법제처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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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완도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국비 1.6억원 확보사진>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3월2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5,800만 원을 확보했다. 금일초등학교에는 2016년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었지만, 지난해 유해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친환경 소재로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 1억 5,800만 원을 통해 기존 우레탄을 철거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이번 여름방학 내에 재조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생영초등학교와 완도중학교의 창호 교체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3억 8,800만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완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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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경찰인사]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경정 ▲광주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임승혁 ▲〃 상황팀장 김수진 ▲〃 〃 김기웅 ▲〃 〃 오명묵 ▲정보화장비기획계장 김성수 ▲장비관리계장 김원철 ▲대테러의경계장 나길주 ▲외사계장 직무대리 장세일 ▲수사심의계장 직무대리 임성도 ▲수사1계장 김현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한희주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진교 ▲디지털포렌식계장 직무대리 신동종 ▲강력계장 양수근 ▲강력범죄수사대장 노광일 ▲마약범죄수사대장 김상구 ▲생활안전계장 김선대 ▲생활질서계장 박주용 ▲아동청소년계장 윤재상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장 이재현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직무대리 최황영 ▲교통안전계장 서현우 ▲자치경찰실무추진팀 나홍규 ▲경찰특공대장 이판교 ▲제 1기동대장 박종환 ▲광산서 청문감사관 김승중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강정구 ▲〃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정무현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송창곤 ▲〃 생활안전과장 서광열 ▲〃 여성청소년과장 정창 ▲〃 경비교통과장 김주현 ▲〃 수완지구대장 정성우 ▲〃 우산지구대장 허성호 ▲〃 첨단지구대장 조상철 ▲동부서 청문감사관 정기수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안용수 ▲〃 정보안보외사과장 김동조 ▲〃 수사과장 직무대리 박창순 ▲〃 생활안전과장 강종문 ▲〃 여성청소년과장 김재언 ▲〃 경비교통과장 임동섭 ▲〃 금남지구대장 장종춘 ▲서부서 청문감사관 이종철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경환 ▲〃 수사심사관 공철규 ▲〃 경비과장 직무대리 강광수 ▲〃 수사과장 양홍렬 ▲〃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재성 ▲〃 생활안전과장 박정호 ▲〃 교통과장 박명규 ▲〃 금호지구대장 선원호 ▲〃 상무지구대장 정학균 ▲〃 화정지구대장 박남권 ▲남부서 청문감사관 박정열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동명 ▲〃 경무과장 장진항 ▲〃 정보안보외사과장 전성일 ▲〃 수사과장 문용은 ▲〃 형사과장 박병언 ▲〃 생활안전과장 신광복 ▲〃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순자 ▲〃 백운지구대장 박이석 ▲〃 방림지구대장 김연하 ▲〃 효덕지구대장 노양규 ▲북부서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지하동 ▲〃 경무과장 정동현 ▲〃 경비과장 이원일 ▲〃 안보과장 정병현 ▲〃 생활안전과장 홍용식 ▲〃 여성청소년과장 모성대 ▲〃 교통과장 신은호 ▲〃 두암지구대장 김태양 ▲〃 문흥지구대장 문기운 ▲〃역전지구대장 석달석 ▲〃 일곡지구대장 김재원 ▲〃 건국지구대장 한용복 ◆전남경찰청 ◇경정 ▲전남청 감사계장 주현식 ▲피해자보호계장 최상덕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이광현 ▲〃 상황 2팀장 전풍길 ▲기획예산과장 정수원 ▲장비관리계장 정창조 ▲항공대장 이요한 ▲정보관리계장 류관송 ▲수사 2계장 이형탁 ▲반부패수사1대장 박영섭 ▲반부패수사2대장 이성훈 ▲강력계장 박종호 ▲강력범죄수사대장 명규재 ▲안보수사2대장 이명관 ▲생활안전계장 이광재 ▲생활질서계장 나홍철 ▲여성보호계장 김민주 ▲아동청소년계장 성미연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장 박태준 ▲여성청소년수사계장 이용건 ▲교통조사계장 임재선 ▲고속도로순찰대장 정황영 ▲목포서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윤 ▲〃 수사과장 김일규 ▲〃 수사심사관 최조명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나광현 ▲〃 안보과장 이동희 ▲〃 하당지구대장 정광명 ▲여수서 청문감사관 남정용 ▲〃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김민주 ▲〃 여성청소년과장 백동주 ▲〃 수사과장 신성래 ▲〃 수사심사관 이장재 ▲〃 형사과장 김재현 ▲순천서 생활안전과장 이창화 ▲〃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해진 ▲〃 수사심사관 조연진 ▲〃 형사과장 직무대리 허영식 ▲나주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위종호 ▲〃 경비교통과장 조용태 ▲광양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남종권 ▲〃 경무과장 직무대리 최명호 ▲고흥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종철 ▲〃 경무과장 직무대리 임재진 ▲해남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원부 ▲〃 경무과장 김경섭 ▲무안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나경록 ▲〃 경비교통과장 직무대리 양환호 ▲장흥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유기승 ▲보성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충식 ▲영광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차동현 ▲화순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병연 ▲함평서 〃 이상오 ▲영암서 〃 박훈철 ▲장성서 〃 조효선 ▲강진서 〃 강경래 ▲담양서 〃 이형규 ▲완도서 〃 손양익 ▲진도서 〃 현희영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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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하역업체 및 항운노조 카훼리 여객선사 예산 지원요구사진>완도무역항 운반용 화물선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는 광양시와 함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감소로 어려운 광양항 항만 운영사에 하역 장비 임대료 등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물동량이 감소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여수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하역 장비 임대료 지원과 별도로 광양시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에 63억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전남도의 완도 무역항 예산지원은 아예 누락되어 있다는 것. 전남도는 완도군과 함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및 농수산물 수송차량 감소 및 승객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완도항 하역업체 및 항운노조와 완도-제주도 구간 및 완도-청산도 구간 등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카훼리 여객선사에도 광양항과 같이 완도항에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예산지원을 해야한다는 대다수 지역민의 여론이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께서는 청해진이 오늘날 자유무역항 기능을 했다는 말인데, 완도 청해진(淸海鎭)은 국제자유무역의 원형이었고, 청해진 터 장도(將島)는 문화재청이 발굴한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당시 청해진은 장보고 상단(商團)의 본부였다고 밝혔다. 현재도 완도항은 명목상 국제항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정부의 동북아 교류협력정책에 따라 과거 장보고의 영화가 퇴색된 것도 사실이다. 중간거점 항 역할을 하던 제주와 목포, 군산, 광양 등이 오늘날 부산항과 인천항, 평택항 등과 같은 국제적 항구에 그 역할을 내주었다. 부산항과 인천항이 자유무역항으로서 동북아 물류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다. 그러나 청해진은 이미 9세기부터 오늘날의 국제항의 기능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지역의 특성상 항만, 휴양, 레저 및 관광시설의 투자여건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완도항은 지난 1991년10월14일 국제항으로 지정되어, 현재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무역항으로서 5만톤급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로운 건강의 섬 완도무역항이 활성화되도록 완도군은 코로나19 피해 예산지원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은 윤재갑 국회의원과 전라남도 김영록지사에게 건의하여 완도항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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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2021년 신년사사진>김종식 목포시장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목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공직자의 합심으로 우리시는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해가는 속에서 목포 발전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극복과 함께 목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과들을 하나하나 수확해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발전으로 향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몸집을 키우면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바다에서 만나듯이 우리의 노력과 성과들이 곧 목포 발전이라는 큰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2021년에도 계속될 목포의 도약에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시정 방향을 역점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속도감을 높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은 해상풍력과 친환경선박 두 가지 노선을 닦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일원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필요한 기자재와 부품 생산 기업을 신항 배후부지에 유치하고 지원부두를 통해 해상풍력단지로 운송 및 시공하게 됩니다. 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건설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며, 대양산단에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을 조성해 발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은 투자 규모가 53조원에 달하고,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목포를 넘어 서남권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 전라남도, 신안군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맞물려 친환경선박산업은 지역의 침체된 조선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남항은 기술개발,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 친환경선박 인프라가 집약된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대변신합니다. 이미 진행중인 ▲전기 추진 선박 및 이동형 전원 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전문 인력 교육‧연구기관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이 국책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경쟁력을 키워가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세계 수산식품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1,089억원이 투입되는 수산식품수출단지 기본계획을 지난해 수립했습니다. 연 내에 착공해 계획대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묵과 김을 간판 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어묵 세계화 전략을 수립해 생산공장 구축, 브랜드마케팅 등 목포어묵의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생산량 1위인 전남의 마른 김을 고차 가공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합니다.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관광은 내실을 높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관광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진행 중인 사업과 새로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목포는 H자 국토의 거점으로서 부산과 대비되는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갖춰야 합니다. 2024년까지 1천억원이 투입되는 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 올해 130억원을 투입해 목포 관광자원을 채워가겠습니다. 평화광장 바다분수 해상무대 공연을 신설하고, 대반동과 목포대교 일대 야간경관을 특화해 아름다운 목포의 밤을 연출하겠습니다. 원도심 일원에 1897관광루트와 구.세관창고를 미식관광 플랫폼으로 조성해 특색있는 문화체험콘텐츠를 강화하고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도입해 방문객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평화광장부터 목포해양대학교를 잇는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구.수협에서 목포해양대학교 구간 연결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하도는 해안데크 2차분 연장을 마무리하고, 유달산은 목재체험장을 개장해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삼학도는 국제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최고급 휴양시설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시가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5년간 2백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의 1차 관문인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 도시 목포'를 비전으로 문화도시 R&D 사업, 문화기획자 및 문화큐레이터 양성 사업 등을 1년간 추진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학박람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야심작입니다. 목포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우리나라 문학사의 주옥같은 별들과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풍부한 문학자산과 다년간의 문학행사 경험을 토대로 문학박람회를 새롭게 시도합니다. 오는 10월중 목포가을페스티벌과 연계한 전국 최초의 문학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담대한 시야로 대대적인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미래 목포에 큰 영향을 가져올 현안들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넓게 교류하며, 깊게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호남선의 출발역인 목포역의 철도시설 재배치 및 대개조사업은 철도 인프라의 향상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백년대계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용역비 1억5천만원이 반영돼 지역민들의 희망이 커졌습니다. 목포역의 새로운 변신을 위한 구상을 마련하여 지역의 든든한 발전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도 목포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서남해안 섬벨트를 이루는 완도‧진도‧신안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국제 섬포럼 공동개최 등 지역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30년 동안 염원하고, 20년 전 부지를 마련했고, 정부 용역에서도 경제성이 증명된 의대 유치는 당위성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신축년, 흰 소띠의 해입니다. 소는 땅을 갈고, 짐을 나르며 오랫동안 우직하게 사람을 도왔던 근면 성실의 대명사입니다. 2021년 목포시정은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처럼 보면서 소처럼 걸어간다)의 자세로 안팎의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계획들을 뚝심있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목포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협력에 달려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한 물줄기들이 큰 바다를 이루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갑시다. 올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辛丑年 새해 아침 목 포 시 장 김 종 식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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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2021년 신년사윤재갑 의원 2021년 신년사 완도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년 “흰 소띠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유와 평화,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소의 기운이 가득한 올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가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큰 상처를 입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 거듭나는 등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로 국회에 등원한 이후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군민 여러분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완도에 총사업비 1,872억 원 규모의 국립난대수목원이 유치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통해 연중 35만여명의 관광객 유치와 1조 2천여억 원의 경제적 효과, 1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되는 등 군민 여러분들의 소득 향상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250억 원 규모의 국내 최초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사업을 유치해 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낙후된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소안면 미라항(112억 원), 약산면 어두항(90억 원)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아울러, 2021년 정부예산에 친환경배합사료지원사업,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지원 등 11개의 해남·완도·진도 지역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당초 정부예산보다 69억 원을 증액시킨 104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향후 총사업비 1,516억 원 규모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어린전복 전용사료공장 건립(총사업비 40억)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지원(총사업비 100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청사 신축(총사업비 26억) 등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삶과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추진했던 ▲호남고속철도 해남·완도 연장 ▲지방도 830호선 국도승격의 가시적인 성과와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여러분께 “사람이 모이는 완도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발을 내딛은 8개월이란 시간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더욱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직한 소의 끈기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올해를 상징하는 ‘소’는 백신의 기원이 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신성한 기운을 지녔다는 ‘흰 소의 해’인 만큼 그 기운을 받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신축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윤재갑 올림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