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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문화 휴양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사진>더블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17일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림문화 휴양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그러나 법명과는 달리 현행법은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즐기고 체험할 것인지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규정이 미비한 반쪽짜리 법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자연휴양림에서 숲 해설,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자연휴양림은 단순한 숙박시설로만 운영되고 있다.이에 윤재갑 의원은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문화 전문인력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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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후보, 청년들 상호소통문화센터 약속사진>더블어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가 전남 청년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청년문화센터 구축 등 청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전남도에는 활력을’이라는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방안이다. 대표 청년 정책공약은 ▲전남 청년문화센터 구축 ▲호남청년정치아카데미 신설·운영 ▲청년 정착지원 사업 추진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 ▲2030청년농업인 육성 등이다.남 청년문화센터에서는 전남 거점별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소통 플랫폼과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플랫폼, 청년예술창작소 등을 함께 두고 청년들간 상호 소통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호남 정치 구현을 위한 ‘호남청년정치아카데미’도 신설해 전남 청년들이 전남 미래 100년을 향해 도약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또 전남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이 중심이 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전남 청년들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한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데이터센터 등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또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과 함께 장성 등 일원(1000만㎡, 300만평 규모)에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해 전남 청년들에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예정이다.김 후보는 “‘N포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고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전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는 지난 14일 순천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전남지역 대학생 및 청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전남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청년 100인 간담회’를 열고 전남 청년정책 등에 대해 소통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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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2022 해양자율방제대 교육훈련 실시사진>완도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원거리 섬지역 해양오염 사각지대의 방제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도 해양자율방제대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서 운영중인 ‘해양자율방제대’는 해경 방제세력 영향이 미치기 힘든 원거리 섬지역 어촌계 21개소에 어민 205명, 어선 203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지역 기름유출 발생 시 해경ㆍ해양환경공단ㆍ수협에서 전진 배치한 방제물품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자율적으로 초동 방제작업을 실시한다. 완도해경은 5월과 6월에 걸쳐 현장 안전ㆍ보건 및 방제물품 사용법 교육과 오일펜스 설치 훈련을 실시하며, 필요 예산 확보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추진사항 논의와 애로사항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 완도해경 유병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환경공단, 해양자율방제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해양오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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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원가선거구 무소속 박재선후보 출마선언사진> 박재선 무소속 군의원 예비후보 [청해진농수산신문]“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추찹하고 비열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초심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 참신하고 깨끗한 젊은 일꾼을 슬로건으로 완도군의회 가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재선 예비후보의 출마변이다. 박 후보는 또 “민주당의 공천혁명, 개혁공천은 공염불이었다. 민주당과 지역민을 위해 지난 4년간 열심히 달려온 저에게 공천배제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탈당자나 복당자, 음주운전, 폭행 등 전과자는 공천권을 주고 하자없는 후보자는 공천배제라는 심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 가? 참신하고 깨끗한 젊은 일꾼으로서 정치인 한사람의 선택이 아닌 군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시 정치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의회 의원 중 최다득표를 획득했으며, 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이에 박 후보는 “제 능력에 비해 지역주민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지난 4년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주민을 행복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6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다시 한 번 지지를 호소했다. 주요 공약사항으로 우선 지역현안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완도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노화․보길지역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보길 지하저류조 조기 완공과 광역상수도 해저관로 신속 추진, 노화․보길․ 소안 등 3개 섬의 통합완성을 위한 노화~소안 연도교 조기 착공, 섬 주민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여객선 야간운항 조기 추진 등을 밝혔다. 또, 어린이, 여성, 청년을 위한 공감정책 시행을 위해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여성전용쉼터 조성 등 섬마을 문화복지공간 확충, 어린이 도서관 및 놀이공간 확충, 소아과 의사 및 병의원 유치, 여성, 청년, 어린이 대상 문화ㆍ예술, 교양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 수산업의 새로운 유통모델 마련, 생산자 직거래시스템 확대, 대형 소비처 확보 등 소비촉진방안 실행, 생산어민과 종묘양식인, 유통업체간의 상생구조 마련 등을 내세웠다.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 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맞춤형 요양시설 설립, 찾아가는 방문건강ㆍ의료 등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노인 일자리 확충, 여가 프로그램 확대,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꿈을 키우는 새싹인재 캠프 운영 등 지역인재키우기 정책 마련과 군민이 바라는 일하는 군의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군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 집행부 견제 강화, 현안별 정책개발과 대안 마련 제시, 주민 이익 우선 조례 제ㆍ개정 추진, 지역민과 정책소통 통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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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5월 5일 개막사진> 완도타워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5월 5일부터 8일까지 '안심하고 떠나는 치유 여행'을 주제로 '2022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를 완도 해변공원과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주민과 관광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해양치유 등과 연계해 다양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거 신설했다. 축제 첫날에는 도쿄 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가 소속된 광주여대 양궁팀 사인회, 영 스트리트 댄스 배틀,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7일에는 군민 화합 노래자랑이 예정돼 있으며 완도군 전복 홍보대사인 가수 영탁이 특별 초대 가수로 등장할 예정이다. 행사장인 완도 해변공원과 장보고 동상, 신지 명사십리를 각각 다른 콘셉트로 꾸며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했다. 해변공원 앞바다에는 110m×14m 크기의 대형 낚시 체험장을 만들어 전통 대나무 낚시를 할 수 있다.신지 명사십리에서는 해양치유 체험, 어린이 모래 놀이터, 조개 체험 공방 등을 운영해 청정바다와 함께 하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28일 "많은 분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축제를 즐기며 힐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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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궁희 군의장, 6·1 지방선거 출마선언사진>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이 6·1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5일 신지면 대평리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선언문을 배포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허의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별도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치루지 않고 신지면에 설치한 사무소를 바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궁희 의장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공직선거법상 막걸리 한잔도 대접할 수 없음에도 생업에 바쁜 주민들을 동원하여 세를 과시하는 것은 민폐라 생각하여 심사숙고한 결정이니만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따뜻한 정은 6월 1일 투표장에서 지지와 성원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이에 본지는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허궁희 의장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보도한다.<편집부> [출 마 선 언 문]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완도군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다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허 궁 희 후보입니다. 저는 오늘 완도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다시한번 분골쇄신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날 군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분에 넘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의회에 첫 등원할 때 다짐했던 초심을 한순간도 잃지 않았고,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충정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물론, 다소간의 미흡함도 있었으나 소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하는 큰 자양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 허궁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4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받들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뛰겠습니다. 군민과 군 행정의 가교역할자로서 군민의 이익을 우선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주민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권과 청탁 등에 개입하지 않고 깨끗하게 일하며, 정책개발에 치중하고, 주민에게 헌신하는 제대로 된 지방의원 상을 정립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위임해 주신 견제와 감시 권한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정 활동을 소신껏 펼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긍지와 책임감으로 지역구인 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발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 꼭 이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농수산물 유통 원활화를 위해 여객선 야간운항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을 생산하는데 노동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고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지면 국도 17호선 위험도로(물하태 입구) 선형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신지면의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 활성화 및 서맥전을 군단위 전시회로 격상하여 개최하겠습니다.명사십리 해변 주차장 부지를 환경부로부터 매입하고 푸드존을 설치하여 먹거리가 풍부한 해수욕장을 만들겠습니다. 군외면은 완도대교 야외 공연장 싱싱콘서트 개최, 해변포도거리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명물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약산면은 해안 치유의 숲 활성화 및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산도는 해양치유공원 활성화 및 경관작물 재배지원 등 관광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출마 선언문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만, 이외도 실현 가능한 공약을 개발하여‘군민의 행복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라는 평소 신념을 갖고 패기와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지역을 잘 알기에 군민들의 불편이 보이고, 지역민을 사랑하기에 더 좋은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절대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허 궁 희를 선택하신다면, 역동적인 완도발전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군민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새로운 지역발전을 추진하는데 흔쾌히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저의 군의원 출마에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출마 선언에 덧붙여 한가지 양해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별도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치루지 않고 신지면에 설치한 사무소를 바로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막걸리 한잔도 대접할 수 없음에도 인원을 동원하여 세를 과시하는 것은 민폐라 생각하여 심사숙고한 결정이니만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따뜻한 정은 6월 1일 투표장에서 지지와 성원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완도군의회의원선거 다선거구 1-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허 궁 희 올림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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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어업인 계절근로자 전국최초 외국인69명 입국사진>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완도군 어업인 계절근로자(완도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발길이 끊겨 농어촌의 인력난이 심화된 가운데, 전남 완도군이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시작했다. 전남 완도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 7월 신우철군수와 필리핀 딸락주와 협약을 체결한 결과, 28일 새벽6시 6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국최초 완도군 어업인계절근로자 시범사업으로 인천공항으로 첫 입국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당일 PCR검사와 하룻동안 격리를 거쳐 29일 소양교육을 거처 완도지역 36개 신청 어가에 배정된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 김광윤회장은 오는 5월3일 2차 계절근로자가 필리핀을 출발하여 5월4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하며, 2022년 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은 법무부에서 완도군으로 배정된 인원이 어가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면, 그동안 근로자가 없어 수산분야 사업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인력난이 해결되면 완도군 수산산업이 활기를 찾아 어업인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도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제정해 지난 1월18일부터 시행토록한 완도군의회 조인호 군의원님에게 고용주협의회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인천국제공항에서 완도로 출발하기 위해 대기중인 전국최초 완도군어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완도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 제공) 전남 완도군은 그동안 농어촌 인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이 지연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나 어번기에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진>완도군 온네스콘도에 도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완도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 제공) 이들은 완도읍 온네스콘도에서 하루 격리 후 완도읍과 노화읍, 금당면 등 해조류 양식장과 완도농공단지 가공공장 등 36어가에 29일 소양교육을 마친후 각어가에 배정된다. 한편, 전남 완도군 김일 수산과장에 따르면, 완도군 어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최초 완도군 어업인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고질적인 어가 인력난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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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산업화 청신호사진> 완도군 해변 필라테스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건강과 휴식을 중요시하면서 질병 예방·치유 활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심리적 방역, 즉 마음 챙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제약이 많다 보니 탁 트인 자연에서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가 주목받고 있다. 해양치유는 활용 자원에 따라 다양하다. 해풍, 태양광, 해양 에어로졸 등을 활용해 해변 노르딕워킹과 요가, 필라테스 등을 하는 '해양기후치유'를 비롯해 표층수와 염지하수 등의 수중 운동, 해수 흡입 등을 하는 '해수치유'가 있다. 사진> 완도 다시마 해수찜 해조류와 전복 등을 입욕, 도포, 섭취하는 '해양생물치유', 갯벌과 소금, 모래 등을 바르는 '해양광물치유'가 있다. 각각의 치유 활동은 호흡기·피부 질환 개선, 항염증 효과, 관절염 완화, 면역력 향상, 재활 치료 등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완도군에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와 근육통, 관절통 완화에 도움이 돼 참가자의 90% 이상이 재참여하고 싶다고 했다.해양치유를 하려면 무엇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완도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나 많고 전 해역이 생리 활성 촉매 역할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 해수 수질이 1등급이다.해양생태 1등급, 국내 최대 해양생물 생산지로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이다. 전남 완도군은 2017년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100년 전부터 해양치유를 의료와 관광이 연계된 체류형 의료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그 시장 규모가 무려 310조원에 이른다. 해양치유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임이 분명하다. 이에 군은 해양치유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해양치유산업 기반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해양치유센터는 내년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해양치유산업을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연계함으로써 3만명의 고용 창출, 4조원의 소득 창출과 함께 100만명의 해양치유 관련 방문객이 완도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전남 완도군 관계자는 24일 "해양치유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삶의 질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신산업이며, 많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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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기업규제 애로사항개선사진> 완도군청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군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군민 누구나 ▲법령·조례가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 규제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각종 인허가·증명서 발급 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에 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군은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 중 군 자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전달해 개선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군이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한 군민 및 기업체에 개선 진행 상황을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또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상담을 원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군민 등은 완도군청 총무과 내 규제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완도군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추진해 군민과 기업이 만족 할 때까지 소통하는 현장중심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완도군은 ‘2022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중앙부처 건의 과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를 통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이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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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