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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장애인복지관 이용인 대상 생일잔치[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장애인복지관(관장 김현수)은 지난 4월 27일 완도군장애인복지관 이용인중 1~3월 생일자 20명에 대하여 생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2년여간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을 방역완화로 다시 시작하여 생일자에 대하여 70여명의 이용인분들이 함께 축하해주면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별 방문 서비스를 진행하며 복지관을 운영해 왔으나, 방역수칙 완화로 생동감 있는 복지관으로 새출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로 이용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수 관장은 ‘생일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앞으로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용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미션으로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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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방서, 청산도 대모도 비상구급함 설치[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완도군 청산면 띠섬(모초·茅草) 대모도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119비상구급함”을 설치했다. “119비상구급함”은 일상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소독약, 붕대, 파스 등이 상비되어 있다. 또한, 기상악화 등으로 의료품 수급이 어려운 섬 지역 특성상 필요한 해열제, 설사약 등 기본 상비약과 기타 응급처치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 섬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 당뇨 등 건강체크 뿐만 아니라 소화기 전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넘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완도소방서장 김옥연은 “119소방관서 및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아 의료서비스가 미치기 어려운 섬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구급함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겠다” 밝혔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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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해양수산포럼 발족[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안 해결 및 정책 연구를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 국회 해양수산포럼 ’ 이 4월26일 발족했다 . 대한민국 해양 · 수산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감소는 물론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 등 대내외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다 . 이에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여 · 야 국회의원 24 명이 함께 국회 해양수산포럼을 발족했다 . 설훈 의원이 포럼의 대표를 맡았고 , 윤재갑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는다 . 국회 해양수산포럼은 매월 해양수산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면한 현안 해결과 대한민국 해양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 윤재갑 연구책임 의원은 “ 해양과 수산이 주는 무한한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 대 무역 강국이자 해양수산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고 강조하며 , “ 여 · 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만큼 , 국회 해양 수산포럼이 해양수산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발족식에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박사의 발제로 해양 수산부 , 목포해양대학교 , 부경대학교 , 한국해운협회 , 전국해상선원 노동조합 연맹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 해양산업 해기인력 현실과 육성방안 ’ 토론회도 함께 진행됐다 . 한편 , 오늘 국회 해양수산포럼에는 김원이 , 김홍걸 , 서삼석 , 양정숙 , 위성곤 , 이달곤 , 이원택 , 홍익표 의원 ( 가나다 순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도덕희 해양수산총장협의회장 ,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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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영록 지사 발언 해명나서사진> 10일 광주 민간.군공항이전과 관련한 논의에 가진 김영록 전남지사(좌측)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우측). 전라남도 제공 [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1일 대변인 명의의 설명문을 내고 "전라남도는 광주 군 공항이전문제가 해결된 후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광주 군 공항 관련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공동 발표 후 전라남도지사 발언 관련 설명문'을 통해 지난 2018년 협약은 사실상 파기됐다는 김영록 전남지사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전라남도는 "10일 양 시·도 공동 발표문 발표 후 언론 질의응답 시 김영록 전남지사의 답변은 2020년 12월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선언해 협약이 유명무실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질의응답시 '이번 발표가 2018년 8월 협약을 대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 협약은 민간공항을 우선해 전남도에 보내면 군 공항 문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그 뒤로 광주에서 군 공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공항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그 협약은 파기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답변했다. 전라남도는 "민간공항의 통합은 군 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전남도의 일관된 입장이다"며 "이는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돼 있다"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광주 군 공항이전 논란과정에서 전라남도의 가장 큰 협상카드였던 '조건없는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협약이 파기된 것이어서 앞으로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이전 논의과정에서 전라남도의 협상카드를 상실한 반면 광주시는 우선 민간공항 이전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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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단풍길 조성 유래 바로알자사진>청산도 슬로길9번코스 단풍길 - 石泉김작가 제공 [chjnews-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도 슬로길9번코스 단풍길 등 가로수(청단풍, 왕벚나무) 조성된 배경 유래가 잘못 알려져 바로 알린다. 본지는 창간23주년 특집으로 청산도 단풍길이 조성된 배경 유래를 심층 취재했다. 청산면 도로변 가로수(청단풍, 왕벚나무) 조성배경 유래를 취재한 결과, 1993년2월경, 완도군 청산면 구장리 주민 양화승씨가 순천 남양식물농원에서 청단풍 묘목 5,000주 및 왕벚나무 묘목 3,500주를 구입해 자신의 소유 답(논) 8,010㎡에 심어 4년간 퇴비와 물을 주며 정성껏 키워, 지난 1997년12월~1998년 3월까지 4개월간 당시 군의원 故 위민량 씨와 면장 김동삼 씨의 협조로, 군 지원을 받아 도청리~지리~국화리~진산리간 약5㎞ 구간도로 가로수를 청단풍으로 3,000주를 심었으며, 도청리~신풍리간 약4㎞ 구간도로 가로수는 왕벚나무 2,500주를 심었다. 청산도 슬로길9코스 단풍길의 조성배경 유래가 알려지지 않아, 청산도 출신이 아닌분들이 각기 제멋대로 관광객에게 잘못 해설된 내용을 정확히 바로 알려야 한다는 청산도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본지에서 심층 취재하였다. 전남 완도군과 청산면 관계자들은 청산도 슬로길9번코스 단풍길에 대한 조성배경 유래를 바로잡아 관광객들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는 청산면 주민들의 여론을 경청하길 바란다. 형형색색 화려하게 물들었던 육지의 단풍이 지고 있을 때 청산도 슬로길9코스 단풍길, 전남 완도 청산도는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단풍 절정 예정이라는 것. 한반도에서 가장 늦게 단풍이 들어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가을 단풍 예측 지도'에 따르면 전남 완도가 가장 늦고, 완도에서도 청산도의 단풍이 가장 늦게 물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청산도는 11월20일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육지의 단풍이 지고 없을 때, 혹시 가을에 대한 목마름이 남아 있다면 청산도 여행이 적격이라고 주민들은 추천했다. 청산도 단풍코스는 슬로길 9코스로 진산리-국화리-지리-도청마을까지 걸어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쪽빛 바다를 조망하며 단풍터널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걷거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다. 특히 진산리에서 지리까지 약 3km 도로 양쪽에 약 30년 된 단풍나무가 긴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장관을 연출한다.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섬 단풍길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매년 전국에서 사진가들이 많이 찾고 있다. 사람은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직선인데 자연에 순응하며, 느림의 미학으로 억 겹의 세월을 견뎌낸 곡선을 이곳 청산도 단풍길에서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은 청산의 풍경과 자연이 후세까지 잘 보존돼 이어졌으면 한다. 한편, 청산도를 찾는 일부 관광객들은 청산도 슬로길9코스 단풍길(단풍터널 근처)에 단풍길 조성 유래 안내표지석을 청산면이나 청산면번영회 등에서 세워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해왔다.<石泉김용환 발행인,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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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는 청산도 여행이다전남 완도군은 9일 “청산도 일원에서 ‘봄봄봄 치유 정원, 청산도로 오라’를 주제로 2023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지난 8일부터 5월7일까지 열리며, 관광객들이 유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느리게 걸으며 쉼과 여유를 만끽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주요 행사로는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 버리기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청산도 플로깅’과 슬로길 11개 코스를 걷는 스탬프 투어 ‘청산 완보’, 청산도 주민들과 걸으며 구석구석 이야기를 듣는 ‘청산도에서 걸으리랏다’ 등이 운영된다.또, 청산도 야간 버스 투어를 비롯해 청산도 달팽이를 찾아라, 청산 서화, 관람형 프로그램으로 청산도 의자 정원, 청산도의 시선, 옛 사진 전시관, 다양한 공연 등이 마련됐다. 여행하면 볼거리와 먹거리다. 청산도 하면 청산도 전복먹는 날로 유명한 청산도게스트하우스음식점에서 전복해초비빔밥 나드리, 전복해초물회 나드리, 전복죽 나드리 등 특허청에 상표 및 서비스표 제45-0023032호로 등록을 한 전복요리 등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 청산도 맛집 위치는 청산도 도청항에서 하선해 500미터 직진을 하면, 청산농협옆 청산도게스트하우스음식점에서 전복특선 음식과 막걸리 한잔에 메생이전, 쑥전을 먹으면 청산도 관광이 시작된다는 것. 이 밖에도 완도항에서 청산도행 여객선은 주말에는 평소 6항차 운항에서 14항차까지 증회 운항하고 있어, 관광객의 해상교통 운송을 편리하게 하는 청산농협 선사는 주중에도 관광객이 몰리면 증회운항을 계속하고,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안정운항에 최선을 다하갰다고 밝혔다. 문화체험으로 완도군의 젊은이들의 청산도 원데이 클래스는 청산도 여행 스케치, 황칠 원예 체험, 청산도 마그넷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특히, 소규모 청산 해양치유 공원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축제 기간 내내 노르딕 워킹 체험과 소리, 향기, 해조류, 족욕, 허브 맥반석 등 치유 시설을 예약자에 한 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관광과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주민들이 출연하는 유튜브 ‘청산도에 와보랑께’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청산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푸른 바다, 산, 구들장 논, 돌담장, 해녀 등 느림의 풍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되며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해 이름 붙여진 슬로길은 전체 11코스, 42.195㎞에 이르며,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생태 탐방로 선정,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 공식 인증 ‘세계 슬로길 1호’로 지정됐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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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태국인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8명검거[CHJ NEWS -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3월22일(수) 완도군 모 섬지역 태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숙소 등에서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사범 8명을 긴급체포하여 경기북부청으로 압송했다. 본지 취재결과 2명은 3월20일 어디론가 사전 도주 했다는 것.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 형사들이 완도 섬지역 외국인 불법체류자 숙소를 급습한 이날 현장 숙소 수색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압수 했다는 것.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전화 확인바에 의하면, 체포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양식장 고용주들에게 체포사실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있다는 소식에, 전남 완도군민들 일부 여론은 청정완도를 오염시키는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 완도군, 완도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완도군의료원 등 관계기관의 마약퇴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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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근로자, 일은 같은데 임금은 다르다고…?해남군 근로자, 일은 같은데 임금은 다르다고…? 사진> 전남 해남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과 환경미화원들로 결성된 두 개의 노동조합이 해남군과 각각 임금협상을 한 결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노동조합 소속이냐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나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해남군은 임금협상에 따라 지난해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난달 20일 노조원들에게 지급하면서 비노조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노조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에 해남군은 비노조원들에게도 오는 20일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남군청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386명이 근무 중이다. 노동조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가 주축이 된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239명)와 환경미화원이 주축이 된 전국민주연합노조(48명)가 구성되어 있으며,. 비노조원은 98명이다. 논란은 해남군청 비정규직노조와 전국민주연합노조가 다른 협상안으로 각각 2022년도 임금협상을 체결하였다는 것. 해남군청 임금협상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에 체결되었으며, 비정규직노조의 경우 1년이 지날 때마다 승급하는 호봉을 인상하기로 했다. 1~11호봉은 2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4000원을, 12~22호봉은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5000원을 인상했고 23호봉 이상은 동결했다. 또한 앞으로 2년 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전국민주연합노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1.4% 인상안으로 합의해 두 노동조합 노조원의 임금 간극이 벌어졌다는 것. 해남군에 따르면 2022년도 임금 인상분으로 비정규직노조는 평균 100여만원, 민주연합노조는 평균 58여 만원이 소급돼 지급됐다. 각각의 노조에 농기계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가 속해 있,고 공무직도 전국민주연합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은 다르다는 것.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 창구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노조별로 교섭해 체결한 협약을 각각 적용받게 돼 임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두 노동조합은 해남군과 임금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내용을 소속 노조원에게만 적용되고, 비노조원은 배제되었다는 것. 한편, 해남군은 최근 2022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지급하면서 노조원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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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윤달 맞아 불법 분묘개장·화장 집중단속사진> 해남, 완도, 진도 3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해남군에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은 3년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기간 동안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남군은 22일부터 4월19일까지 윤달기간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이나 화장을 하는 사례 등을 점검한다. 장사법 상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개장·화장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묘지 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 절차를 비롯해 군에서 조성한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도 적극적으로 알려 올바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남, 완도, 진도 3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해남군에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윤달 기간에 앞서 개장유골 화장예약을 실시한 결과 1,272건이 접수됐다. 일반 장사를 포함해 4기의 화장로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해 최대한 화장 수요를 충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윤달을 맞아 개장 및 화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시설을 최대한 확대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불법개장이나 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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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