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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사 때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자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불공정한 인사를 처음 보았다고 경악했지만 청와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라며 보수야당들의 논평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의 털기식 수사로 청와대로 향한 칼끝을 겨누자, 대다수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에 대해 등을 돌리며, 촛불을 들고 서초동거리로 나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표적, 과잉 수사 논란을 부른 검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야당 대변인의 논평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는 보수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여론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신호탄은 국민 대다수 소망에 대한 법무장관으로서 의지는 높이 평가하며 응원을 드린다”는 “국민 대다수의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하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마찰을 빚으며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점도 우려스럽다는 여론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팀 지휘부 교체와 무관하게 권력층과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 보장으로 사법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와 함께“문재인 대통령님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이다. 추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합니다”. “2020, 01,09. 추미애 장관의 자필 서명”처럼, “신뢰받는 검찰과 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강력한 체질개선과 개혁은 계속되어야”한다.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石泉김용환 발행인>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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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도 광양학사 입사생 모집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2020년도 광양학사’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광양학사 입사생 모집인원은 남 20명, 여 30명 총 50명으로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광양시청 교육보육과에서 입사원서를 접수한다. 광양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 누구나 가능하다. 또한 지방대학생이 서울과 경기·인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에 1학기 이상 교환 학생으로 재학할 경우와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관련 연수 또는 실습을 6개월 이상 받을 경우에도 지원신청 가능하다. 그 밖에도 향우회 회원의 자녀와 서울 및 경인권 소재 입시전문학원에 등록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예정인 입시 준비생도 지원 가능하다. 광양시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면학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서울 내발산동에 광양학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광양학사는 총 25호실을 갖추고 2인/1실 형태이나 별도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 실마다 화장실, 샤워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취침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방은 개인별로 분리되어 사생활 보호와 면학분위기 조성 등 학생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부대시설로는 체력단련실, 도서관, 컴퓨터실, 세탁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하철 5호선 마곡역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숙사 주변은 대단위 공동주택과 공원이 있어 주거 및 면학 환경에 있어 안전성과 쾌적성을 갖추고 있다. 입사생 월 부담액은 12만원이며 나머지 운영비는 광양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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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장애인협회, 새해맞이 장애인 후원품 전달[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장애인협회는 2일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어려운 장애인에게 사랑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회원들이 관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90여명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동절기 안부를 살피고 소금, 오리훈제, 김 등 생필품 전달을 통해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했다. 함성장 회장은 “지속적인 나눔실천으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분위기 확산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안군장애인협회는 장애인들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나눔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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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자리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 소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35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이 지역에 조기 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지원한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군 청년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을 특별보증 지원해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해준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를 2천500명으로 확대한다. 미국에 운영중인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을 대양주·동남아까지 추가 개설한다. 노동인권이 존중되도록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힘쓸 ‘전남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의 최소 면적 기준을 벼 4천100㎡에서 3천500㎡로 축소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순천, 나주, 해남, 장성, 신안, 5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62개에서 팥,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등 6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쌀·밭·조건불리 등 농업직불금 6개를 통합·개편해 공익직불금제를 시행한다.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7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섬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어가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비율과 차량 운임 지원비율을 각각 20%에서 50%로 확대한다. ‘2020 가고 싶은 섬’ 지원 사업비를 총 40억에서 50억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어장정화선 접근이 어려운 해안과 도서지역에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운반을 위해 해양환경정화선 2척을 건조하고 김 가공시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해 경영 개선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시설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관광문화 분야는 전남 관광의 균형발전 및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2020 전남으로 여행가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아리의 자발적 예술활동 활성화 및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기간은 연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연 1만원 인상된 9만원을 지원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일제강점기 피해자 실태조사 및 구술 기록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어르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어르신 쉼터 공간인 경로당에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수기 설치·운영비를 1개소당 연 24만원 지원한다.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8개월 미만 모든 영아로 확대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저출산으로 운영난을 겪고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모든 단기 근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엄마에게 초등학교과정 교육을 하고 졸업 후 자녀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 엄마학교’를 목포, 나주, 장성, 3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건설환경 분야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을 해제할 때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 된다. 도에서 신규 발주한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제를 시범 도입한다. 대기오염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해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 및 대기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석면피해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1동 당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안전·행정 분야는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도민 안전보험·공제’ 가입을 지원한다. 특정 소방대상물에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돼 소방시설 개·보수 및 교체하는 경우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가 의무화된다. 주요 공공장소 7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인 전용 PC와 프린터를 설치한다. 전남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정착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해 공공기관 누리집 및 SNS, 책자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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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9년도 전라남도 양성평등 추진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19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서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에서 광양시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성인지 정책 환류실적 여성의 인권·복지 여성위원 참여율 및 여성 관리직 확대 성인지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이수실적 등 5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양시의 이번 수상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개선사항 이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의 취업지원과 가정폭력 방지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한 결과로 이뤄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 최숙좌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여성의 참여확대, 여성 일자리 확충, 양성평등 정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써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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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벤치마킹 통해 기관 간 벽 허물고 곡성교육 공동 목표 확인[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지역교육을 위한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로 민관학 합동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민선 7기 곡성군은 곡성만의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조성을 핵심시책으로 인구감소와 지역 침체에 대응해오고 있다. 올 초 교육지원청과 함께 미래교육협력센터를 출범시키고 숲을 활용한 창의교육, 청소년 자기주도 성장 지원 등 교육혁신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이번 벤치마킹은 풀뿌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각 교육 주체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곡성군에서 마련했다. 또한 민관학 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학교 운영 모범 사례가 된 제주 지역 학교와 마을교육 공동체들을 찾아 성공비결을 엿보기도 했다. 벤치마킹에는 유근기 곡성군수를 비롯해 곡성교육지원청장, 곡성군의회 의장, 곡성군 담당 공무원, 지역 초중고 교사, 마을학교 대표 등 34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첫 날 동백동산 습지센터와 함덕초등학교 선흘 분교를 찾았다. 이곳에서 생태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경험하며 곡성교육에 필요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저녁에는 야마시타 유스케의 ‘지방회생’에 대한 독서토론회가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을 교육과 연관시켜가며 곡성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참석자들은 ‘교육 다양성과 존중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곡성교육의 가치에 더욱 깊게 공감했다. 둘째날에는 무릉초중학교와 더럭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무릉초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 운영이라는 독특한 사례에 대해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더럭초등학교에서는 마을 주민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전학생을 유치해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받았다. 마지막 날에는 농촌유학을 통해 학교가 살아난 풍천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어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제주 4.3 평화기념관을 찾으며 벤치마킹을 마무리했다. 벤치마킹에 참석한 A씨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와 소통을 시간을 보낸 결과 서로 간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 일정을 전례없이 빡빡하게 짰는데도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곡성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의지를 다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벤치마킹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교육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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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9. 인사 분야 기관 표창 수상 잇달아[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2019년 인사 분야 ‘공무직 처우개선·교육훈련’에서 기관 표창을 받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9일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전라남도 내 모든 자치단체·공공기관·일반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전라남도 노동인권실현 평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무직 임금과 복무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도내 22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노동인권실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20일에는 도내 2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9. 공무원 교육훈련업무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7년과 18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교육훈련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양준석 총무과장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과 공무직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직무 교육 실시와 지원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가치관을 확립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효율적인 공무직 관리와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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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성평등 활성화 우수시책 공유[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2019년 양성평등 활성화 우수 시군을 시상하고 도·시군 관계자 시책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양성평등 추진 상황 점검과 우수시책 사례 공유로 시책사업을 활성화하고 2020년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라남도와 시군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광양시가 양성평등 추진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여수시와 순천시가 우수상을, 장흥군과 나주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양성평등 추진 평가는 올해 추진한 양성평등 우수사례와, ‘성별영향평가 추진’, ‘교육 이수실적’, ‘여성위원 참여율 및 여성관리직 확대 비율’, ‘성인지 정책 환류 실적’, ‘여성 인권’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워크숍에서는 우수 시군 시상에 이어 우수사례 발표와,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의 ‘사회복지와 인권’ 주제 직무역량 강화 특강이 이어졌다. 유미자 전라남도 여성정책지원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소관업무 추진에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 피부에 와 닿는 여성가족시책 발굴과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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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장애 인식개선 통해 차별 해소[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8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병찬 팀장을 초청, 도 산하 공직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토록 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이뤄졌다. 장애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을 제대로 알게 되는 시간이 됐다. 손선미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이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갖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인이 일상생활 하기 좋은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원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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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기관’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나주시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려상과 시상금 100만원을 수여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성인지 정책 환류 실적 여성 인권·복지 등 5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양성평등 관련 전문기관 컨설턴트를 적극 활용,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각종 사업 추진 시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전 직원 대상 성인지·성별영향평가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양성평등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지역 정책 개발과 추진에 있어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신장, 사회 안전망 구축을 활성화해갈 것”이라며 “보육, 의료, 복지 등 시민의 일상적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SOC사업을 통해 시민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