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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치는 전남 일부지역 선거불법 판치는 전남 일부지역 선거 완도, 거소투표 위반 무안, 식사제공 등 잇단 적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거소투표 위반, 기부행위 등 불법선거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모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어 4일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대리투표를 한 신안군 이장 등 5명과 기타 2명 등 7명을 검찰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3일 전남 완도지역에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뒤 대리 수령하고 대리 투표한 이장 A씨 등 7명을 적발해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거소투표는 마을 이 반장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을 파악해 본인 도장을 받아 읍,면 사무소를 거쳐 선관위에 신청해 거소투표를 한다. 또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31일 선거구민 76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전남 완도지역 이장 B씨도 적발했다. 무안지역에서도 특정 도의원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자 20여명에게 63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장협의회장 C씨 등 2명이 목포지청에 고발됐다. 목포지역에서는 전과기록을 삭제하고 허위로 선거공보물을 제출한 시의원 후보자 D씨가 적발돼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대리투표를 한 신안군 이장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부정하게 거소투표를 신고한 후 투표용지를 중간에 탈취, 대리투표 등을 한 혐의다. 신안군선관위는 또 군수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의 허위 지지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B씨를 고발했다. 강진군선관위는 공개장소 연설 도중 허위사실과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도의원 선거 후보자 C씨를 고발했다. 한편, 전남도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불법선거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04 01:20 수정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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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설계변경 없이 시공 정부합동감사에 적발해남군, 설계변경 없이 시공 정부합동감사에 적발 공사비 과다 계상 설계변경 없이 공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해남군이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고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 정부합동 감사자료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 2012년 6월12일부터 2013년 8월9일까지 15억 6,100만원이 투입된 황산 연호소하천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설교량 37m에 소요되는 강재손율을 12개월로 계상했다. 하지만 실제 존치기간은 9개월로 손율을 조정해야 하나 조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정부합동 감사에 적발돼 3개월분에 해당한 2,000여만원을 감액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 또한, 2012년 5월15일부터 2013년 10월12일까지 해남 학동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28억 3,200만원에 추진하면서 자연석 운반비를 이중계상해 3,970여만원을 감액할 것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았다. 해남군은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호안공에 소요되는 자연석의 자재대에 운반비가 포함돼 있음에도, 자연석 운반비를 별도 계상했다. 공사비 3,970여만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산정돼 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 한 것. 해남읍 주민 B모씨(상업)에 따르면 수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정부 합동감사에 적발되어 다행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집행하는 문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군의원들은 특별사무 행정감사를 시행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통상적으로 설계변경건이 생기면 한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하겠다.”면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남부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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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완도군 공직기강 레임덕인가石泉칼럼 완도군 공직기강 레임덕인가 잇따른 횡령사건에 줄줄이 음주운전 石泉 金 容 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전남도 감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당한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형사단독, 재판장 최영각 판사)은 지난 6월12일 오전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완도군청 J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시 완도읍장이었던 C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각종 비리로 공직기강 해이가 지적돼 왔던 완도군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완도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완도군 K읍사무소 6급 담당 공무원이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80대 노인을 크게 다치게 해 구속됐다. 7월18일에는 완도군청 총무과 6급 담당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 됐으며, 8월16일에는 완도 해조류박람회사무국 6급 담당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중에는 현 군수의 인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여부와 함께 향후 징계 등 인사조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 완도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지 두 달여 만에 두 건의 음주운전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군민의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이들 모두가 6급 담당 공무원으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완도군청의 중추적인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완도군에서는 공금을 횡령한 3명의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와 전남도 감사에서 차례로 적발되면서 완도군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공직기강과 무뎌진 도덕성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다. 재무과에 근무하던 9급 공무원이 5억2,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어 구속되는 등 횡령사건이 잇따르면서 전국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전라남도가 영어(營漁)조합 등 수산분야 민간보조사업 감사 결과 무자격자 선정, 편중, 중복 지원, 관리소홀 등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관리에 감사원 당국과 검찰이 나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다. 이어 전라남도 감사는 지난 3월 농림분야에서 나주시와 고흥군 등 도내 16개 시군에 대한 농림사업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104건을 적발, 17억 3천100만원을 회수하거나 시정하고 95명을 징계 등의 조치를 했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목포와 여수, 고흥 등 도내 16개 연안(沿岸) 시군의 수산분야 보조금 지원 내용을 감사한 결과 124건을 적발, 43억4천여만원을 회수나 시정 요구하고 80명을 징계했다. 감봉 등 경징계가 5명, 훈계 등 75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훈계로 완화됐다. 이는 전라남도 민간 보조금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의 세금을 지켜야 한다는 지역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남편 받고 아내도 받고, 중복·편중지원 여전 = 완도군이 시행한 에너지 효율화사업에서는 부부가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부부와 자녀가 모두 5차례 6억4천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운영도 엉망, 정산은 엉터리 = 완도의 한 법인은 수산경영 대상 사업비 2천만원을 받아 800만원만 쓰고 나머지 경비는 통장에 보관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와 신안에서는 보조금으로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 자동차 보험료, 심지어는 개인 채무로 쓴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3선으로 군수 임기가 모두 끝남에 따라 발생하는 레임덕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선거판이 혼란스러울수록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복무해야 할 조직이 공무원 사회이고, 또 그러해야 할 사람이 공무원들이다.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현역 단체장과 고위 공직자들을 포함한 후보군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직 사회가 크게 들썩이는 현실은 도민의 깊은 우려감을 사지 않을 수 없다. 현, 김군수는 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마당발로 뛰는 가운데 잇단 공직비리로 일부주민 사이에서는 3선으로 군수 임기가 모두 끝남에 따라 발생하는 레임덕이 라는 지역여론이다. 한편, 공직자들은 부디 자제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할 따름이다. 공무원 사회의 선거 분위기 조기 과열 현상에 대한 사법기관이나 선관위 당국의 감시 감독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 <참고: 어학사전을 보면 레임덕(lame duck)의 뜻은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이르는 말> ▶필자 石泉은 부산 건국고,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초당대학교 행정학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 수료, 한국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 기자 연수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은 전, 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완도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 광주매일 완도군 주재기자, 서울 시민일보 부국장(전국부 호남취재), 완도군 군민헌장 개정 심의위원과 완도군번영회 이사, 완도군재향군인회 이사, 완도군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완도군노인회 운영위원, 완도군문화원 운영위원, 극동방송 완도운영협의회 부회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시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발한 사진작가 활동과 함께 김미역 북녘보내기운동본부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표기자(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교육담당부회장 등에 봉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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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불 탈법 기승, 식사 제공 등4.11총선 불 탈법 기승, 식사 제공 등 예비후보 초청 유권자에 향응 적발, 최대 30배 과태료 [청해진신문]4. 11총선을 위한 민주통합당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식사 제공 등 불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곡성에서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를 초청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A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19일과 10월26일 곡성의 음식점에서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인 고현석 전 곡성군수를 초청해 놓고 유권자 17명에게 점심을 대접한 혐의다. A씨 등 2명은 현직 이장이다. 고 전 군수는 이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 4월 총선과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국회의원 출마예정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금품 향응이 적발돼 고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유권자 17명에게 식사비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8만∼54만원을 부과했다. 선관위는 고 전 군수는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은 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 전 군수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통상적으로 그렇듯이 지역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던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우편을 이용해 선거구민 40여명에게 예비후보자의 자서전을 무료로 배부한 B씨 등 2명을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C씨를 순천지청에 수사의뢰 했다. 한편, 전남도선관위는 4 11총선과 관련, 지금까지 전남에서 35건(고발 4, 수사의뢰 2, 경고28, 이첩 1)을 적발해 조치했다. <기동취재: 강진해남진도 신재희 기자, 동부 서해식 기자, 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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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0대 경찰서서 목매 숨진 채 발견음주운전 30대 경찰서서 목매 숨진 채 발견 전남 강진경찰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5일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3분께 경찰서 내에서 신모(37)씨가 담장 옆 나무에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 신씨는 이날 오후 4시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적발됐으며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조치됐다. 음주측정 결과 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4%였으며, 신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또 지난 3월21일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씨가 조사를 받고 나서 부인에게 "미안해.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뤄 신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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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1500억원 세금폭탄 우려농협 1500억원 세금폭탄 우려 비합리적 관행 남아있는 농협 개혁촉구2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1,5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 20일 농협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농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4~2005 회계연도에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를 적발하고 최근 1,500억원 안팎의 추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고했다. 추징금은 농협의 이의신청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이달 말쯤 최종 확정된다는 서울신문 보도내용이다. 농협 관계자는 "올 3월에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추징금을 고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추징금을 통보받은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4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정기조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협은 2004년에 부동산 매각수익 등 탈루 사실이 적발돼 1,03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농협의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비합리적인 관행이 남아있는 농협에 개혁을 촉구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과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분리 등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농협중앙회를 폐지하고 금융부분을 지주회사로 변경하고, 경제사업을 독립시키는 '신경분리' 등 개혁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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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중국방문팀 관광성 외유의혹완도 중국방문팀 관광성 외유의혹 완도군수, 업체대표 동행… 비용도 도마에 전남 완도군 중국방문팀은 일주일간 중국을 방문하면서 상세한 방문일정을 알리지 않고, 중국 북경의 용경협 등 관광지를 유람하고, 특정업체 대표를 동행시켰으며, 초청도시에서 체재비를 부담하는데도 여행경비는 모두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식 군수 일행은 지난 9월20일 6박7일 일정으로 출국하여 중국 연운구청과, 강소성 농업국제박람회에 참석하고 9월26일 귀국했다. 일행에는 군청 자치경영과장 등 군청직원 6명과, 군의회 의원 2명, 완도의 Y기업 대표 김 모씨, 소안면 농수협 임직원 5명, 민간인 2명과 함께, 모방송사 직원 3명도 동행했으며 총20명의 방문목적은 중국 연운구청의 초청에 따른 강소성박람회 참석과 완도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창구 개척 등이다. 완도군을 초청한 연운구는 체재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완도군과 의회는 공무원 및 군의원 국외여행 전체 경비를 군비에서 지출했다. 또, 민간인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군비 지출 등은 공개를 하지 않아 본지는 지난 9월25일 완도군청 자치경영과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회신결과를 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회신에 앞서 본지 독점 입수내용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S여행사에서 계약한 1인당 경비내역은 중국 6박7일 일정에 1인당 154만원에 20명이 계약되었으나 여행사관계자는 중국비자 및 항공권만 대행하였다며 중국 현지여행 일정과 구체적인 지출은 아는바 없다며 완도군청 시장개척팀 직원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에서 완도지역 업체에 의뢰하여 중국랜드업체 9월현재 견적내용을 알아보니 ①항공료는 인천-청도, 연운항-북경, 북경-인천, 김포-광주 구간의 단체항공료는 1인당 495,400원(TAX및 국제선및 국내선, 공항세, 유류할증료 및 각종세금포함)이나 완도군에서는 광주 S여행사에 1인당 589,700원을 지출하여 1인당 항공료만 94,300여원이나 부풀려졌다는 의혹이다. ②중국현지 체제비(지상비 및 부대경비)는 호텔비용+식사비용+차량비용+입장료+여행자보험(1억원7일)+중국비자비용+김포-인천 리무진비용+현지 기사 및 가이드 팁+여행사알선수수료=합계 1인당 400,000원이나 완도군에서는 1인당 950,300원으로 지출되어 1인당 550,300여원이나 부풀려 졌다는 의혹이다. 현재 나타낸 항공료 및 체제비 문건에 따르면 1인당 1,540,000원으로 계약되어 현재 견적액 895,400원보다 1인당 총644,600여원이나 부풀려졌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다수군민들은 민선1기, 2기 전임군수 시절에는 국외여행 지역업체를 이용하라는 전남도지사의 당부에 따라 이행했는데 민선3기, 4기에는 서울 S여행업체 및 광주S여행업체에 계약하여 지역업체 보다 가격을 높게 부풀려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강소성박람회 공식일정을 마치고 중국 청도에서 바로 귀국을 하지 않고 북경에서 용경협 관광지 등에서 군비로 유람을 하였다고 분개하며 관광성외유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B시민단체 K모 임원은 특정인들에게 경비전액을 지원했다면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체장이 상세한 공식 국외출장 내용 등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중국북경에서 관광지를 유람한 것은 관광성 외유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히며 여행경비를 부풀린 것과 현지 초청국에서 부담한 체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완도군 관계자는 공식일정 후 북경에서 관광지 유람은 사실이나 해외여행경비 집행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이뤄졌다며 여행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돼 처벌을 받을텐데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고 밝혔다. 참고: 용경협 (사진) 용경협(龍慶峽)은 중국 베이징(북경)으로부터 약 85km 정도 떨어진 연경현(延慶縣)내에 위치하며 총 길이 7,000m의 그림같은 협곡이다. 북경의 16 명소 중의 한 곳으로 전체 면적은 119㎢이며 주요 명소는 70m 높이의 콘크리트 댐으로 중국의 북방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를 지니고 있다. 남방 산수의 부드러움과 북방 산수의 웅장한 면모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작은 계림(小桂林),작은 삼협(小三峽)'이라고 불릴 만큼 높이 솟은 가파른 봉우리들이 장관을 이룬다. 입력:06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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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억. 7억여원 변상판정어업손실보상금 수십억원 부당 지급 일부 군청의 공무원들이 어민들에게 수십억원의 어업손실보상금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최근 양식어업시설 보상금 지급 실태 감사에서 어업손실보상금을 부당 지급한 사례 2건이 적발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전남 강진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연륙교 공사장 인근 전복 양식장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상 대상이 아닌 양식장에 1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남 장흥군의 서기관 등 3명은 전복양식장에 대한 어업손실 보상금을 감정평가액보다 7억원 정도 많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 박광헌,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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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표 불법사용 단속 강화농협전남지역본부, 불법제작·유통 집중 단속 전남농협지역본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과 농협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농협 명칭을 불법사용하거나 임직원을 사칭, 불법상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해 모든 도용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전남지역은 지난 상반기에만 10여건에 이르는 상표도용 사례가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8건보다 증가추세로 농협이미지 훼손은 물론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예상되고 있기에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일선 시·군지부 및 농협에 설치된 "농협상표 보호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우리농산물지킴이 회원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나서 상표도용 불법사용사례를 단속하고 그 동안 계도와 시정 위주에 그쳐왔던 농협상표 침해사례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는 상표법 및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거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해가기로 했다. 농협상표도용 주요 단속 대상은 포장재, 간판, 차량, 홍보물 등에 농협마크나 명칭을 불법 사용하거나 농협에서 제조 가공하지 않는 제품에 '판매원' 등 기타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및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 시 농협직원을 사칭 및 농협상호를 이용한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