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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산 다시마 풍년 기원 초매식 열려사진>완도금일수협 건다시마 풍년 기원 초매식 현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남 완도군에서 지난 5월 24일 다시마의 풍년을 기원하는 초매식이 열렸다. 초매식은 완도금일수협 위판장에서 열렸다. 해황 안정과 어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린 후 위판을 개시했다.이날 다시마 첫 위판 물량은 약 2천851㎏이다. 위판 가격은 1㎏당 평균 9천514원, 최고 1만500원으로 예년보다 높게 거래됐다. 다시마 채취는 5월부터 7월 초까지 이어진다. 잦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평년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약 3천여t을 생산, 총 230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 해저는 바다 정화 작용과 영양 염류를 생성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 전복과 해조류의 맛과 영양이 뛰어나단 것이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현재 금일읍, 약산면, 신지면 등 다시마를 생산하는 20개소 어가에서는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MSC를 획득했다. 이날 초매식에 참석한 강성운 완도군수 권한 대행은 “다시마 수확 철이 되면 일손 부족이 문제였는데, 지난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으로 다소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가 인력난 해소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금일수협관계자는 완도산 다시마는 다량의 칼슘,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C 등을 함유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식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특히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은 몸속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한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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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 못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이번 6.2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도지역 도의원 제2선거구 신의준 후보와 기초의원 완도군다선거구 허궁희, 박병수 후보 2명, 총 3명이 무투표 당선된 가운데 이들의 향후 행보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선거법은 이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에 대해 본인은 물론 다른 후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함을 돌리거나 행사장을 찾아 인사를 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일후보 등록으로 당선이 확정된 이들 완도지역 후보들은 당선이 확정된 지난 1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일체의 선거운동이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지방의원 선거와 같이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게 되면 투표 시행없이 당선자로 결정된다.이는 2006년 4회 지방선거 시장, 군수의 경우 단독 후보라도 투표를 실시해 찬성표가 총수의 3분의 1을 넘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 기존 선거법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는 기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 유권자 투표없이도 당선이 가능해 선거경비, 관리면에서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단독출마 선거구나 정수미달 선거구는 전남 완도지역 선거구 등 전국적으로 113곳이며 무투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8명, 지역구 광역의원 43명, 지역구 기초의원 7명, 교육의원 1명 등 총 1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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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민에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해야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조3000억원이 편성됐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농업 홀대라고 지적하고 59조원의 추경안 가운데 농어민 피해지원이 '0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또한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줄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해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입국자 수를 비교할 경우 농업은 8197명에서 2222명으로 73% 줄었으며 어업은 3454명에서 723명으로 79%가 감소했다.이로 인해 일손이 모자란 농어촌에선 고용경쟁이 과열돼 일당이 두 배 이상 뛰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농업은 20%, 어업은 약 48% 증가했다고 한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상승해 농어가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한시적이라도 올해 말까지 면세유에 대한 유가변동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면세유는 유류세 인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기간 일반 유류 경유가 47%, 휘발유 27% 상승할 때 면세유 경유는 87%, 휘발유는 78%로 급등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우리 농어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이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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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수산업경영인들 신우철 군수후보 지지선언사진>한국수산업경영인 완도군연합회와 특우회는 수산전문가로 경험있는 후보, 일 잘하는 후보, 민주당 신우철 군수후보를 지지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완도군연합회(3,500여 회원으로 구성)와 특우회는 12일 더블어민주당 신우철 완도군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수산업경영인 완도군연합회는 세계 불황과 국내 경기침체로 수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장보고 후예답게 불굴의 도전정신과 패기로 이겨 내자며, 수산전문가로 경험있는 후보, 일 잘하는 후보, 민주당 신우철 군수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이어 건강한 수산물은 청정바다에서만 가능하다. 청정바다 수호를 위해 이제 우리들이 발 벗고 나서자고 말했다.한편, 전남 완도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다양한 해조류와 광어, 전복 등 전국 생산량의 최고를 자랑하는 수산물은 수산업경영인연합회원들이 직접 양식하고 생산하고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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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용어가 접수사진>완도군은 2022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용어가 접수를 5월10일부터 5월27일까지 신청 받는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2022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사용어가에 대해 접수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최초로 어업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시범사업으로 2022년 시행한 완도군은 하반기 신청 접수에 들어 갔다. 상반기에 배정된 1차 69명과 2차 60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어업현장에서 완도군어가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5개월 취업비자로 법무부에서 승인받은 계절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는 각,읍면 수산팀에 접수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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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 정지원선생 개인전 신지에서 열려사진> 목하 정지원 선생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 서예계 큰 스승 목하 정지원 선생의 전시회가 열린다.목하 정지원 선생이 5월 6일부터 13일까지 “흔적”이란 주제로 완도군 신지문화센터 2층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우리 지역에서 서예를 지도한지 33년만에 첫 그의 개인전이다. 목하 선생은 지난 1989년부터 완도 지역에서 서예를 지도해 왔다. 특히 최근 이곳 신지도로 서실을 옮기면서 제자들과 함께 원교 이광사 선생의 동국진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신지도에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유배지를 복원하는 등 원교 이광사 선생 기념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목하 선생은 현재 원교이광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원교 선생을 기념하고자 전국 서예가들이 참여하는 ‘서맥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연두빛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신지문화센터를 찾아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다음은 첫 개인전을 갖는 목하 정지원 선생과 나눈 대화이다. 문: 개인전을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답: 전시 도록에 제목을 ‘흔적’이라 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을 접어두었음을 말씀드린다. 인생은 영원할 수 없으니 지난날의 흔적을 지극히 일부이지만 200여 페이지에 옮겨 그 이미지만이라도 남기고 싶었다. 그 이미지를 보시는 분들이 마음의 평온과 희망과 지혜를 공유하고 후학들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는 은근한 기대도 하면서..... 문: 완도 서화에 던지고 싶은 화두는 무엇인가?답: 완도의 서화 인구는 어느 지역보다 적지 않다. 속담에 기초가 약하면 모래 위의 성과 같다는 말이 있듯이 이론과 실기를 상호 보완하여 익히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인지한다면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예가 그렇다. 예술의 행위 자체가 도(道)이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저 보이는 것만을 손가락의 기교에 그치는 것이 안타깝다. 아울러 조금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이론과 실기가 일치되어 자존감을 보여주는 훌륭한 작가가 되길 소망한다. 문: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답: 서예는 다른 예술과 조금 다른 것이 글자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글자에는 희로애락이 포함되어 있고 그 희로애락을 자신의 감성으로 보고 느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르침이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 것이며 자신의 사고와 생활에 잘 버무려서 참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서예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 과정에서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학우가 참 많다. 안 됨을 안다는 것은 잘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 본성의 아름다움의 표현을 하지 않는 조급한 마음이다. 날마다 조금씩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표현하는 지혜로운 학우가 되길 기대한다. 문: 앞으로 남은 숙제가 있다면 무엇인가?답: 해는 서산 위에서 붉어지는데 할 일은 더욱 많아지는 것 같다. 굳이 말을 한다면 원교 이광사 선생 기념관 건립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쉼 없이 노력하여 좋은 작품으로 청출어람의 후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체본을 많이 해두고 싶다. 끝으로 이번 전시에 출품된 저의 자작 글귀를 적어 본다. 그냥단계연에 고운 물 지긋이세속의 탐진 묵향으로 삭이우고한 획에 정성 담고 한 줄에 마음 실어종이배 땀바다로 허위 허위어허야 완성일세 미완성이네<굿모닝완도 공유>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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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신우철, 목포 김종식 등 8명 공천사진>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는 2015년 12월28일 출범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등록을 사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사이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을 마치면서 대진표가 확정되었다. KBS 5월9일(월) 21:53 보도에 따르면, 정당별 단체장 공천 현황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남 기초단체장은 20명인데, 이 가운데 15명이 다시 도전장을 냈고, 8명이 재공천 되었다는 것. 명현관 해남군수는 경쟁자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았으며, 완도 신우철, 목포 김종식, 신안 박우량, 함평 이상익, 영광 김준성, 보성 김철우, 구례 김순호 후보는 경선을 통과했다.신안 박우량 군수는 4선 도전, 영광 김준성 군수는 3연임이며, 목포 김종식 시장은 재선에 도전하는 완도출신이다. 현직 가운데 허석 순천시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등 4명은 최종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강인규 나주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산 무안군수는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당초 무소속 현직은 송귀근 고흥군수와 정종순 장흥군수 등 2명이다.전직 단체장으로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무소속으로, 김성 전 장흥군수는 민주당 후보로 재도전 한다. 이에 목포와 영광, 장흥은 전현직 단체장끼리 맞붙게 되었으며, 장흥을 비롯해 나주와 장성, 무안, 고흥도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면서 무소속과 민주당 대결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여수 신용운, 영암 임대현, 진도 김정연, 함평 김유성 후보 등 4명의 단체장 후보를 내고 민주당 아성 도전에 나섰다. 정의당도 목포에 여인두 후보, 영암에 이보라미 후보를 내고 경쟁에 가세했다. 한편, 민주당이 4곳에서 재심 절차를 진행 중으로, 박우량 신안군수의 1심 징역형 선고, 노관균 전 순천시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 등 변수가 일부 남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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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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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역단체장 선거흐름(광주,전남,전북)[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선보다 피 말리는 당내 경선을 끝내고 텃밭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연장선의 호남 구애로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다. 양당 틈바구니에서 정의, 진보 등 진보 색채의 정당들도 진보 표심을 파고드느라 여념이 없다.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의 독점 질서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왼쪽부터 강기정·주기환·장연주·김주업 광주시장 후보 ● 광주광역시민주당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선에 도전한 이용섭 시장을 경선에서 제치고 공천장을 챙겼다.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강기정 후보는 대승을 위한 정책 다발을 쏟아내면서 '준비된 시장'의 면모를 보이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선에서 지역 역대 최고 득표율의 성과를 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시절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을 후보로 정하고 민주당과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주 후보가 윤 당선인이 찍은 두 자릿수 득표율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 후보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주 후보의 '신·구 정권 대결'이라는 점이 주목도를 높인다. 강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이후 주 후보가 정책 대결을 제안했고, 강 후보가 여기에 화답하면서 볼 만한 정책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의원(비례대표)을 지낸 장연주 정의당 후보는 "광주 시정은 35년간 오로지 한 당에서만 독점하고 견제도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 견제론을 꺼내 들었다. 김주업 진보당 후보도 민주당 일당 독점 타파를 내걸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록·이정현·민점기 전남지사 후보 ● 전라남도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영록,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 후보의 3파전이다. 경쟁자조차 없이 단수공천 된 김영록 지사의 독주 체제가 예상됐으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 최초로 국회의원 재선까지 한 이정현 전 의원의 출마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 지사로서는 내심 전국 최고 득표율까지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나, 차기 집권당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뛰어들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바뀌었다. 이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을 지낸 순천을 중심으로 많은 표가 몰려 있는 동부권에서 득표율을 끌어올린다면 두 자릿수 득표가 가능하리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 전 의원의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 만에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 만큼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재선으로 지난 4년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김 지사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이 전 의원의 정책 대결 역시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당에서는 민점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진보층에 손을 내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 전라북도전 국회의원인 김관영 민주당 후보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이 성사됐다. 두 후보 모두 처음 치르는 도지사 선거다.전북은 민주당이 철옹성처럼 지켜온 전통 텃밭이다. 이 구도가 깨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새로운 전북, 유능한 경제 도지사를 구호로 내세운 김 후보는 전북의 과제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만들고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움직일 힘이 필요하다며 젊고 유능하고 힘 있는 경제 도지사 김관영이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로 단수공천 된 조배숙 후보는 "도민 모두가 잘사는 전북 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전북의 경제·균형·공정·혁신 발전 네 가지 도정 목표로 변화하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일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 특성상 김 후보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조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으리란 평가가 따른다. 조 후보는 미래 여당의 강점을 설파하며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표밭을 일구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한편, 호남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에서 국민의힘 조 후보가 얼마나 힘을 더 내느냐에 따라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 예측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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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재선 출마선언,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사진>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 전남도의회에서 6월 지방선거 재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 지사는 25일 오후 전라남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민의 변함없는 신뢰와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새롭게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4년간 흘렸던 땀과 열정을 모아 도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되는 든든한 도지사가 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전남도정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성과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는 등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며 “전남이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전남의 미래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새롭게 제시한 것을 비롯해 세계 톱10 공대를 목표로 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협약,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연계한 데이터센터·이차전지산업 등 900여 개의 첨단기업 유치 및 2만7천 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성과로 꼽았다. 7조 원에 불과했던 전남예산이 4년 만에 11조 원까지 늘고, 2017년 전국 17위였던 1인당 개인소득이 2020년 10위로 올라섰으며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총소득도 각각 전국 8위를 기록하는 등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달라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경전선 남해안 철도 고속전철화, 전라선 고속철도, 남해안 해저터널 등 대대적인 SOC 확충과 73년 만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천원 여객선·청년문화복지카드·농어민공익수당 같이 소소하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전남만의 ‘행복시책’ 시행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4년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남발전의 기반을 구축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 수도 전남’ 건설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역사적인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 없는 전남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다.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와 ‘전남·광주 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전남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후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SOC 르네상스를 통한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 도약 ▲ 전남의 자연과 문화의 융복합화를 통한 전남관광 1억 명 시대, 해외관광 300만 명 시대 개막 ▲전남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생명산업 육성 ▲도민 제일주의에 기반한 행복 전남 실현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시대 선도 등이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을 통해 전남 나아가 호남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도 강조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정치지형 변화 등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빗대며, 호남과 호남정치를 다시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역할도 다짐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지금 진보와 보수, 여야 정당, 수도권과 지방, 여기에 더해 세대와 계층, 지역별 갈라치기까지 온갖 배타적 행태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꿨던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누구나 공감하는 정의로운 세상, 함께 손잡고 가는 대동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