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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해명에 도지사 답변해야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해명에 도지사 답변해야 김의일 전,문화원장 완도항, 반드시 지켜야한다 사진> 완도항 중앙방파제 추진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 해명에 전라남도 김영록지사가 답변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일고 있다.너울성파도와 태풍 등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한다는 중앙방파제(약500m) 공사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안(1안)과 달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측에서는 중앙방파제가 조성되더라도 완도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으나 완도어선연합회측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완도어선연합회 A회장은 지난 3월10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어촌계에서 보상 건을 앞세워 주장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26일 다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도에서는 태풍이 불 때마다 타지역으로 어선이 피항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어선을 보호해줄 수 있다면 대찬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회의 당시 보상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남방파제 조성 때 이미 보상을 받은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전제하면서 중앙방파제 조성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는 것. 완도항이 좁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태풍 때 항구내의 선박들을 안전하게 만들자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A 회장은 또 “현재 중앙방파제 초안대로 설치할 경우 남동풍에 의한 파도에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중앙방파제가 주도 방향으로 더 돌려서 파도와 바람을 막아야 한다(2안)면서, 완도항에는 방파제가 몇 개 없다보니 파도와 바람에 취약하고, 완도항이 너무 커서 항구 내에 파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방파제가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방파제의 일부를 개통시켜 항구내 해수를 순환시키는 소통구를 만들어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접안시설을 더 갖춰야 한다고 관계 기관의 개선을 촉구했다.A 회장은 이어 “낚시배들이 항내를 전속으로 달려서 어민들이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할 때 큰 곤란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완도항내의 안전을 위해 항내 저속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완도에서 30여년 간 해상운송업에 종사했던 D씨(완도읍)는 중앙방파제 문제는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완도항내 중앙방파제 조성 절대반대를 주장했다. D씨는 완도항 자체가 국제 무역항으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췄는데 일부러 항구의 크기를 줄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 근거로 방파제가 조성되면 대형 선박의 선회거리가 엄청나게 제약을 받고, 방파제 근처 20~30m는 조성과정에서 조류환경 변경으로 뻘이 늘어나 수심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소형 선박 또한 항구내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항구의 조건으로 깊은 수심을 꼽으며 15~30m의 깊이를 가진 완도항은 소형에서 대형 선박까지 모든 배들이 자유롭게 정박하기 유리하고 현재 접안을 배의 측면으로 돌려서 하도록 한 것만 개선하면 더 많은 배들이 더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방파제를 설치하기보다는 신지면 부근 북여를 인접한 지역에 방파제를 조성하면 넓은 항구를 보존하고 태풍으로부터 선박들을 보호 할 수 있다(3안)고 강조했다. D씨는 완도가 주도를 끼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완도항을 개발하려면 항구내에 지장물이 없어야 개발이 가능해진다면서 차후에 신지의 물하태도선장부터 강독선착장까지 이어지는 부두 개발이 이뤄진다면 중앙방파제는 그 사업의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남해안 일대에서 조업 중인 고등어 선단이 완도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신지 쪽을 개발만 하면 일부 어민만을 위한 항구가 아니라 완도군민 전체를 위한 항구가 된다고 설명한 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지면 북여와 인접한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최근 “완도항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김의일 전,완도문화원장은 본지 통화에 북쪽에서 오는 태풍은 없다. 결코 현재 완도항이 넓은 항구가 아니다. 바닷물도 오염이 심해 임계에 도달하면 걷잡을 수 없이 썩는다. 이한계가 올까봐 걱정이며, 완도항 중간에 중앙방파제를 만들어 조류흐름을 막으면 완도해변가 횟집, 식당, 전복판매상들이 해수 취수구가 뻘에 막혀 어려운 처지가 올지도 모른다.또한,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지난 2016년도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전환되었을 때, 300미터 방파제가 기획되어 있었으나, 완도군 주변 바다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어장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하여 전라남도에서 설치하지 못했다”. 완도항은 백년대계를 위해 한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파제는 한번 설치되면 돌이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설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할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하며, “완도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관계자는 오는 2021년 9월 9일 오후2시 완도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여, 이에 대한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의혹 해명에 전라남도지사의 명쾌한 답변이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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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완도항을 동북아물류 허브항으로 키워야사진> 이철 전남도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철 전남도의원(완도1,더불어민주당)은 완도항을 동북아물류 허브항과 서남해안권 어업전진기지로 키워서 명실상부한 지방무역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또한 완도항이 활성화 되야 완도 지역경제가 발전되고 지역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며, 완도항에 향후 2천억대의 투자가 이루어 져서 제2의 장보고 해양시대를 열겠다고 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과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완도항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였으며, 완도항은 전라남도가 유일하게 개발하고 있는 지방무역항으로서 국비100%가 투입되어 항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 피항시설인 중앙방파제와 소형선박피항지인 유선부두가 완공되고,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는 북방파제 바깥쪽의 대체부두와 항만터미널앞쪽의 돌체부두가 완공되면 완도항의 부족한 선박접안시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북방파제 바깥쪽의 대체부두 공사시 북방파제의 해수소통구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방파제가 완공되어 항내정온이 안정되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해상분수대의 설치도 검토할 수 있을거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광주~완도고속도로의 완공과 현재 공사중인 해남남창에서 강진계라리 까지의 국지도가 확장이 되면 완도항의 물류는 시간과 경제적으로도 제주와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대비하여 현재, 신지강독쪽과 남방파제 반대쪽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및 생태자연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장래 이 부분을 해제 시키고, 향후 항만기본계획에 신지강독쪽을 매립하여 물양장을 건설하고 동방파제를 건설하여 어업전진기지로 활용 해야한다고 말했다. 완도항 항계선을 신지대교까지 확장해서 구,완도호텔에서 신지대교까지의 임항도로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이 의원은 완도항의 비효율적인 항만개선이 필요(현재38%사용)하고 미사용하고 있는 신지강독마을과 신기마을쪽(62%)을 개발하여 국가적 장기비전과 물류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역거점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면서 해양레저,관광물류 뿐만아니라 허브항만으로서 그 중심에 서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완도항 뿐만아니라 항만사업에는 막대한 예산투입과 항상 민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도의회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이철의원은 현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완도지역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연안항인 화흥포항과 완도지역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공약, 청렴, 성실을 잊지 않고 남은 임기동안도 “오직! 완도 발전만 생각하며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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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다방발 확진 지속 해남 찾아 방역상황 살펴사진>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9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 점검을 위해 해남군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 명현관 해남군수로부터 송지면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 확진자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해남군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살피고, 선제 검사 등 지역감염 확산차단에 온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방문은 최근 해남 송지면에서 다방·주점을 통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지난 27일 다방,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가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영업주, 지역주민 등 총 17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모두 같은 감염경로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즉시 신속대응반을 투입해 확진자 동선 파악, 밀접접촉자 126명 분리, 지역주민 5443명 전수검사 등 강도 높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배달 형태의 다방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유흥시설 종사자와 같이 2주에 1회씩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해당 시설의 긴급점검에 나섰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연일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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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공공의료 확충 공동성명사진>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6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성명’ 채택을 이끌어냈다.이번 전남지역 국립의대 설립을 포함한 지역공공의료 확충 공동성명 합의는 김 지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사실상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했으며, 전남도 역시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김 지사는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정부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지자체, 사회단체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했으며 그 결과 지역공공의료 확대와 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시·도협 차원의 공동성명으로 오는 11월 이후 개최될 의정협의체 논의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각 지역마다 의과대학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지방의료원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도입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공동선언문을 시·도협 차원에서 채택하고,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선 지난 5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윤순진 공동위원장이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2050년 탄소종립 넷 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해 대체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며 “현재 그린수소를 외국에서 수입 중인데 이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선 국내 생산 그린수소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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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의원,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지원 조례’ 대표 발의사진> 신의준 도의원은 전남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다양한 공간과 자원, 사람, 예술, 문화를 연결하고 거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착한 여행객들의 소비가 지역주민의 이득으로 돌아가고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2일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기존 관광은 소비위주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진행돼 관광자원 훼손, 관광객 불편, 관광종사자 불친절, 바가지 요금 등 여러 부작용과 관광명소 주민들의 사생활 및 정주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을 유발시켰다. 신의준 의원은 “착한 공정무역과 공정커피, 공정초콜릿 처럼 이제는 관광에도 착한 공정관광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가는 여행지는 누군가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공간인 만큼 관광의 양적 성장과 함께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공정관광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공정관광 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다양한 지원 사업,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의준 도의원은 "전남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여행이 단순하게 경치를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반관광 육성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남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다양한 공간과 자원, 사람, 예술, 문화를 연결하고 거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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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해야사진> 신의준 도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 보양식으로 불리는 민물장어 산지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1Kg당 3마리 기준으로 4만원 선이었던 산지가격이 현재는 50%이상 하락한 1만 9천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급락한 것은 불규칙한 천연 종자 생산으로 계획적인 양식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감소 영향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가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수산정책자금 금리 1%를 전액 지원하고 민물장어 위판체계 개선 등 민물장어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민물장어는 지난 2018년 수산물 유통법 개정을 통해 위판 의무화가 시행하고 있지만 수협별 경매사와 중간상인에 의한 현장경매로 진행하고 있어 시기에 따라 산지 가격이 kg당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민물장어 위판 의무화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협 위판체계 일원화와 소매가격 안정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며, “수급조절을 통해 양식 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신선한 장어를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물장어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종자 수급관리체계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공종자생산 융복합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민물장어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산물 가격변동 완화 및 수취가격 보장 등 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마련에 앞장서 전라남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및 어업인단체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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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국비 확보,흑산공항 건설 등 현안 해결 분주[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해 내년 국고 신규사업 반영을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섬진강 댐 하류 수해 관련 국가적 보상, 흑산공항 건설 등을 강력 건의했다.김 지사는 이날 기재부 안도걸 2차관과 최상대 예산실장,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장,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등을 만나 내년도 현안사업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주요 건의사항은 SOC사업과 농림·해양 분야의 경우 ▲경전선 고속철도(보성∼순천) 조기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준공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김치 전문 생산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실증 연구 및 임대형 팜 지원 ▲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이다.연구·바이오, 중소벤처산업, 관광 분야는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반영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등이다.이에 대해 안도걸 2차관은 "지역 성장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잘 이해했다"며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또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면담,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의 COP28 유치의사 표명으로, 개최국 결정이 2022년 11월 COP27까지 연기될 상황이 우려된다"며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COP26 개최 전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국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보상과 관련, 전북도지사와 함께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구례, 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4개 시군에 수해가 발생, 피해조사액이 1983억 원(잠정)에 달한다.환경부와 국토부는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동건의문에서 두 도지사는 "정부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했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과 여론은 '홍수기 댐 운영관리 부실이 직접 원인임에도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홍수피해 근본원인을 명확히 해 홍수조절 실패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차원에서 피해 주민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김 지사는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아직도 수마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해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신속한 보상 ▲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을 연계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및 예산 투자 확대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과 국가하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 일괄정비 등을 건의했다.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지원하고, 섬진강 홍수관리, 하류 염해, 광양만권 대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섬진강 지방환경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수송부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행사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한편, 한정애 장관은 공감을 표하고 "전남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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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청정 전남으로 안심여행 떠나자광 고] 청정 전남으로 안심여행 떠나자! 슬기로운안심여행 전남 이어라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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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정 전 총리에 수해복구 지원 요청사진 ▶정세균 전 총리 해남군 현산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전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1일 전남을 방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해남군 현산면 구산천과 포레스트수목원 등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해남군은 지난 5일부터 6일 전남에서 가장 많은 누적강수량 409㎜의 폭우가 내렸다. 특히 현산면의 경우 535㎜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두륜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69개 하천이 유실돼 주택 91가구와 농작물 5335ha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방문한 현산면 포레스트수목원은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코로나19시대 각광 받는 생태관광지였으나 산사태 0.25ha, 생태관찰로 1.5㎞ 파손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해 폐허로 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 전 총리에게 농촌의 열약한 안전 환경과 부족한 기반 시설을 설명하면서 “호우피해 지역의 특별재난구역 지정,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를 비롯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균특 시도전환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군특회계로 지원하던 지방하천, 상수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지방이양하고 재원은 3년간만 한시 보전. 또,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지역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포레스트수목원 복구 현장에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전남도청 공무원 50여 명과 함께 해남군청, 군부대 약 80여 명이 자원봉사를 나와 구슬땀을 흘렸다. 김 지사는 자원봉사를 나온 공무원들과 함께 소나기를 맞으며 땀과 빗물이 뒤섞인 모습으로 복구작업에 동참했다. 한편, 전남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3명, 이재민 597세대, 시설피해 7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임시주거시설 14개소를 운영해 이재민을 지원하고 주말까지 4천902명의 봉사인력 민간 684명, 공무원 3천953명, 군·경 265명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 LG, 위니아 등 민간기업에서도 가전제품 무상 수리팀을 운영하고 있다.<기동취재: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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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면민 70%가 지장 찍은 태양광 반대 의견 무시잘못된 의견서 수정하고 산자부에 재송부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6월 29일 완도군청 앞에 모인 전남 완도군 약산면민 50여명은 신우철 군수는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하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완도군 의견서 규탄 및 산자부에 의견서 재송부 요청 집회’를 주관한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위원장 이도승, 투쟁위)에 따르면 면민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산면 관산포 간척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에 완도군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투쟁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조직된 ‘약산 태양광 반대 추진위원회’와 투쟁위는 △그간 간척지 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자연·경관 파괴·훼손이 우려되는 점 △간척지의 80%가 외지인 소유인 만큼 개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 △완도군이 역점을 둔 ‘해양치유사업’과 취지 및 정서상 역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약산면 전체 인구의 70%, 대학생·군인 등 부재자를 제외할 경우 실 거주민의 93% 수준인 1,519명의 태양광 반대 ‘지장’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 11일 부군수 면담을 통해 반대 서명서와 약산면 15개 마을의 반대 확인서를 군에 전달했고 투쟁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심의에 ‘주민 수용성’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군의 약속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이유로 완도 관산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심의 보류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다시 치러진 발전사업 심의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허가기준 충족’으로 사업이 인가된 것인데, 투쟁위는 “완도군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1차 때와 상반된 의견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임효상 투쟁위 사무국장은 “피눈물 나도록 싸웠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산자부 발전사업 인가가 나고 집회를 준비하며, 군수 면담, 부군수 면담을 통해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오류와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지적했다”라며 “완도군은 집회를 만류하며 전달된 서류를 다시 확인해 3차 의견서를 산자부에 재송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완도군은 이제 와서 의견서를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신우철 군수와 완도군은 의견서를 수정해 재송부하고,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이유를 밝혔다. 양관석 투쟁위 고문 역시 “발전사업 심의 시 군이 제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주민 70%가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송부할 것을 촉구한다. 완도군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죽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고, 집회에 참석한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성하목 해남군농민회장 등도 연대발언으로 힘을 모았다. 농정신문 등에 따르면, 손 공동대표와 신 공동대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방향부터 크게 잘못됐다. 게다가 주민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외면한 채 상상·공상·이상에만 빠진 행정은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고, 성 회장은 “군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군민 의견을 왜곡하고 호도한 채 회유하고 있다.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며 “조상 대대로 가꾸고 지켜온 간척지를 권력과 자본가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약산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도군 전체의 문제며 전라남도 전체, 풍력·태양광 갈등·분쟁 지역 모두의 문제인 만큼 연대해 농촌환경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투쟁위 위원은 “군민 의견을 묵살하고 사리사욕과 편의주의에 빠진 행정 의식 수준에 정말 실망했다. 완도군의 군민은 우리고, 완도군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태양광 사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우리다”라며 “군민이 없으면 행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명심하고 높은 곳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닌 10년, 50년 후 후회 남지 않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현수막 등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진행했다. 이후 결의문과 함께 의견서 재송부 요청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전사업 인가가 난 상황에서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보낼 순 없다. 다만 발전사업 인가 이후 업체가 사업을 바로 개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투쟁위 측 반대 의견서를 관계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서는 내용 자체부터가 크게 잘못됐고 명확한 근거조차 없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애당초 투쟁위가 요구했던 사안이 아닌 데다 그간 완도군이 면담을 통해 의견서 오류를 인정하고 ‘발전사업인가취소요청서’ 송부를 약속하며 지난 3월과 4월 집회를 만류했던 만큼 군이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면민들이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도 함께 송부하길 바란다”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임을 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