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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에 희망바우처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여수시는 지난해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올해 1억7천여만원을 투입한다. 희망바우처카드는 연간 8만원의 포인트를 충전한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여수시에 등록된 공연, 전시, 도서 음반,체육용품등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되어있는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과 만 5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원된다.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수령 후 운영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용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운영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문화향유기회를 누릴 수 있는 희망바우처 사업을 통해 낯선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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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세무 대리인 제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다음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자치단체가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 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해야 하며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출국 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곡성군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이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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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주년 3.1절,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7인 추가 포상[청해진농수산신문] 제101주년 3.1절을 맞아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일곱 분이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으로 추가 포상 결정됐다. 이번에 추서된 김재곤, 손대형 선생은 1930년 여수공립수산학교 재학 중에 비밀결사조직인 독서회를 조직해 항일 학생운동 사건 주모자로 옥고를 치렀다. 성상규, 박노운, 박용수, 황병익, 오영섭 선생은 1942년 여수공립수산학교 재학중 민족차별을 하는 교사 축출과, 모국어 사용 요청, 근로보국대 반대 투쟁 등을 주도하다가 퇴학을 당했다. 이로서 여수지역 독립운동자는 56명으로 늘어났다. 여수시는 2018년부터 독립운동가 발굴 지원을 위해 웅천동 보훈회관 3층에 독립운동가 발굴 자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연계,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2018년에는 2명, 2019년에는 7명, 올해 추가로 7명이 추가 포상됐다. 작년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윤형숙 열사 학술세미나 및 추모제’를 개최해 여수지역의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고취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여수지역 독립운동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독립유공자 발굴과 추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을 추진해 온 여수지역독립운동가유족회 오룡 회장은 “앞으로도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독립유공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우리지역에서 추가로 일곱 분이 독립유공자로 결정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공자와 가족이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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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규제개혁 발굴 ‘팔 걷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정석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년 완도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건의 과제 4건 및 등록규제 18건에 관한 규제존치, 완화·비규제 여부 등을 심의했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절차 등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군은 ‘20년 완도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해양치유산업 등 지역성장 역점 시책의 규제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민과 기업이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업 규제 애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월 1회 이상 상설화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은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군민생활과 기업경영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의 성과를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인 정석호 부군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발굴을 통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민생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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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한 주민편익 지원사업 대폭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한 흑산권역 지역주민들의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 했다. 지난 17일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과 주민편익 지원사업비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억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생태 관광지인 흑산도와 홍도에 코인용 공동빨래방과 농어촌민박 침구류구입,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흑산도가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각종 행위를 제한을 받고 특히 이번 겨울에도 철새들에게 겨울배추를 양보하고 흑산도를 지키는 주민들의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편익사업과 선진지 견학 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 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흑산면 출신 안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한 관내 숙박업소와 민박농가에게 침구류 세탁기와 구입비를 지원해 흑산권역 관광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공항건설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위원회에 주요쟁점인 철새보호대책 일환으로 철새보금자리 사업대상지 12개소를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2개소에 초지와 습지 등을 조성해 철새서식지를 공항건설 예정지로부터 이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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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봄철 화재 30%…예방책 마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소방본부는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지역 화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화재 건수의 30.1%인 3천 968건의 화재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이는 겨울철 3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8명, 부상 26명으로 2018년 대비 사망은 1명 감소, 부상은 2명 증가했다. 재산피해도 27억원 증가한 67억원을 기록했다. 발생 원인으로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63%로 가장 높았으며 쓰레기소각, 담배꽁초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소방은 올해 5월 7일부터 시행될 전남도 화재 예방 조례에 맞춰, 논·밭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와 인명 피해 최소화 대책 등 봄철 맞춤형 특수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장대원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도민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고 관계자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등 방역물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요소 제거와 화재 안전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화재 취약계층 화재안전 대책, 비상구 폐쇄 등 불시단속, 석가탄신일 등 행사장 화재안전관리, 산불예방대책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봄철에는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 등 화재 발생의 최적 조건이 형성돼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확대될 수 있다”며 “화재예방 정책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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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적극행정 문화 공직사회에 뿌리 내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2020년 완도군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군은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지난 9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총무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행태 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4개 분야, 17개 실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 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과 소극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개선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군 산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이내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다. 군은 이외에도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제도와 우수 사례를 알리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군민 추천 및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도 적극행정 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엄정히 처벌하는 등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경자년 우리 군 신년화두는 웅비도약으로 정한 만큼 완도군 산하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 행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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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97억 ‘상반기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나주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첫 도입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97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하반기로 나눠 5월과 10월에 각 30만원씩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인 4월과 5월,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소비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내 소비활동에 기여하고자 이루어진 결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될 나주사랑상품권은 총 97억원으로 올해 시가 발행할 지역화폐 170억원의 57%에 해당한다. 공익수당으로 지급된 나주사랑상품권은 나주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10월 17일에 공포·시행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와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으로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차질 없는 준비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반기에 전액 지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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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에 희망바우처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여수시는 지난해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올해 1억7천여만원을 투입한다. 희망바우처카드는 연간 8만원의 포인트를 충전한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여수시에 등록된 공연, 전시, 도서 음반,체육용품등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되어있는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과 만 5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원된다.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수령 후 운영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용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운영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문화향유기회를 누릴 수 있는 희망바우처 사업을 통해 낯선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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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다산박물관, 문체부 지역문화컨설팅 공모사업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 다산박물관과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설 강진다산실학연구원이 ‘‘성찰과 공감의 공간’ - 강진군의 다산문화를 활용한 인문학적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컨설팅 사업은 강진군의 대표 콘텐츠인 ‘다산문화’를 현대적으로 활용하고 강진군을 인문학적 치유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선구적 시도이다. 사업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다산문화’를 엄밀히 정의한 바탕에서 강진에 소재한 다산문화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두 번째 단계는 주제-대상-장소-방법을 축으로 한 4차원의 프로그램 로드맵을 설계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전문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의 요구를 수렴한 보완작업을 한다. 이를 통해 강진군 문화사업의 역량 및 장기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컨설팅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2006년부터 협약에 의해 강진다산실학연구원을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실학연구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관-학 협동 연구기관으로 올해로 15년 동안 다산학과 강진에 대한 우수한 성과와 이해를 축적해왔다. 이는 타시군과 차별화된 강점으로 강진군과 국학연구원은 컨설팅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다산문화’ 진작에 대한 강진군의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2019년 발의된 ‘강진군 다산문화 진흥 기본조례’를 높게 평가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은 강진 다산문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단계별로 연계사업을 추진해 강진의 문화사업을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