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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체조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화순군은 오는 2월 12일부터 3월 9일까지 25일간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사업체 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과 평가, 기업 경영계획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종사자 1인 이상인 지역의 모든 사업체가 조사 대상이고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면접 조사를 한다. 조사 내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창설 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형태, 사업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프랜차이즈 관련 여부, 디지털 플랫폼 이용 여부 등 전국 공통 항목 11개다. 시·도 자율 항목 3개도 포함해 총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사업체별 조사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니, 조사원이 방문 조사를 할 때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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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안내[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 시행된다. 지자체와 세무서는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3월 2일까지 2개월간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세무서에 신고지원 출장해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며 창구업무 종료시에는 세무서에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자치단체에 재차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양도소득세 납세자와 종합소득세 납세자중 소규모 사업자는 자치단체에서 발송한 지방소득세 고지서로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간주하는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되며 종합·퇴직소득분은 신고 기한후 1달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아울러 인터넷 전자 신고 납부시 소득세는 홈택스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영암군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편의 시책 추진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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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변경 안내[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올 1월 1일부터 군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세무서에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해야 했지만,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된 만큼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고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를 홈택스에 신고하고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가능하며 신고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관할 해남세무서와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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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공공부문 우수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지난 17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에서 주관한 2019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행정 시상식은 선정기관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수행정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영암군 국민디자인단은 “안전 골든타임, 마을안전지킴이면 OK”라는 과제로 민·관이 협업해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한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2018년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이어 2019년 공공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디자인단은 금정면 청용·세류·쌍효리 마을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과 마을 대표간 비상벨 설치, 주민 간 비상연락망 구축,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가정 내 부착, 폭염·폭설 시 안부살피기, 경로당 비상약품 비치 등 주민이 원하는 5대 과제를 선정해 안전문제를 해결해 지역주민 참여형 정책개발에 성공했다는 평가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군정 관련해 주민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발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과제선정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계층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소통·참여행정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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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행안부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쾌거’[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화순군은 지난해에 이어 2019년 혁신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행안부는 지역혁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화순군은 ICT 기술을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서비스, 사회적 가치 구현에 중심을 둔 행정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 화순군이 추진한 IoT 활용 독거노인 건강 안전 알림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으로 데이터과학에 기반한 정책 결정 지원 강화 전국 최초 스마트 공공조명 관리시스템 구축 각종 부동산 행정 정보 제공 화순 장애인 & 영농인이 이 함께하는 브릿지센터 운영 등 다양한 혁신 사례가 호평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정책 수요자인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군민과의 소통, 신뢰 행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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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1심 판결 결론과 같이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됐고 지난 2019년 6월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원고 측 항소 제기로 이어진 2심 재판부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먼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리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종식되어 기쁘다 담양을 사랑하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메타랜드 내 지난해 개장한 에코센터, 개구리생태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함께 가족단위 생태체험 명소로 가꾸어 다양한 여행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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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2019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3개 분야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해 예방하고 공직자 스스로 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광양시는 2019년 내부통제 평가 결과 상위 5%이내에 해당하는 ‘S등급’을 획득해 2014년부터 내부통제를 운영한 이래 시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라남도 내 1위를 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진식 감사담당관은 “이번 수상은 광양시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청렴도시 광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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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전라남도 최초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전라남도 최초로 ‘2020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에 선정돼 지난 16일 국립무형유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무형유산의 목록화와 기록화, 지역축제와 연계한 기획공연, 학술대회 등 무형유산 관련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3종, 국가무형문화재 5종, 도지정무형문화재 6종, 향토무형문화유산 8종 등 다양한 무형문화 유산을 보유한 무형유산의 보고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이번 무형유산도시 선정은 진도 무형유산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진도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무형유산을 발굴·보존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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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 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지난 17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 전체 부서 및 팀별 예산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예산의 위법·부당한 지출예방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감사부서에서 주관해 2019년도에 실시한 감사 분석결과와 다양한 감사사례를 바탕으로 예산 및 지출업무 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과 부주의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무안군 재무회계규칙 등 계약과 지출 분야를 중심으로 법령내용과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더불어, 공무원으로써 마땅히 지켜야할 공무원 행동강령과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을 병행 실시해 깨끗하고 투명한 지출행위를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감사팀장은 “군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원업무 처리요령 등 다양한 실무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우리 군은 현재 임용된 지 2년 미만의 신규 공직자들이 매우 많은 만큼 이들이 몰라서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 부서별 선배 공직자들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조언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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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최정욱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의회 최정욱 의원이 지난 10일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50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역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주는 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정치, 경제, 행정,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에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최정욱 의원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완도 지역발전에 공헌해 그 위상을 고양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정욱 의원은 “이번 수상은 그 어떤 시상보다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