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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신임 국민안전처 차관 취임▲ 국민안전처 [청해진농수산신문]류희인 신임 국민안전처 차관 취임식이 7일 오후 2시, 본부 전 직원과 소속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신임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1979년 공군사관학교(27기)를 졸업하고, 공군과 국방부 등에서 재직하다가 예편했다.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 2006∼2008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및 2014년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히, 국방부 정보본부·정책기획국 및 군비통제관실에서 정책담당으로 재직하는 등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히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청와대 종합상황실을 설계해 현재까지도 운영중인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기획·구축·운영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등 위기관리 분야에서도 최고의 권위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대선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영입된 바 있으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류 차관은 취임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높아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치열한 자기성찰과 평가를 통해 사람중심의 재난안전정책, 차별 없는 안전복지 등 새 정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행과 정책을 과감히 청산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새롭게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로의 정부조직 개편과 국민안전기본권 신설에 관한 헌법 개정 등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규모화되고 빈번해지는 재난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정책 생산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간, 정부-민간의 협업과 소통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외청 독립 이후에도 국민안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으며, 마지막으로 확고한 소명의식을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나갈 계획도 밝혔다.류 신임 국민안전처 차관은 “안전은 다른 어떤 가치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재난안전분야에서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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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치매가족 간담회 진행▲ 청와대 [청해진농수산신문]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 및 가족,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이번 행사는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3편이다. 첫 번째 편은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두 번째 편은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했다.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의 의미는 선거기간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것들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이번에 참석하게 된 ‘치매가족 간담회’는 그동안 대통령이 말해왔던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치매가족을 두고 있는 배우 박철민씨와 오랫동안 치매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온 김미화씨의 진행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애로를 듣고, 이를 공감하고 위로하는 담화를 나눴다. 특히 작년 10월 27일 노원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환자가족(나봉자, 78세)도 다시 초청해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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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미국 방문▲ 청와대 [청해진농수산신문]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부터 2까지 미국을 방문, 허버트 맥마스터(Herbert Raymond(H.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측 고위 인사를 만나, 양국 新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북한·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정 실장의 이번 방미는 국가안보실장 취임 후 첫 번째 미국 방문으로서, 우리 新정부 출범 직후 한·미 정상통화(5.10)와 곧이은 대통령 특사의 방미 외교 활동 등을 통해 견고히 다져져온 양국 간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하고,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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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원회, 불공정 사례·개선 제안 신규 접수처 신설▲ 청와대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인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우리사회 곳곳의 불공정함을 토로·신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밝혔다.현재 국민인수위원회는 온·오프라인 국민 정책 제안 창구 ‘광화문1번가’와 전화, 우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활발히 접수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공정한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는 촛불민심”이라며 새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접수 뿐 아니라 불공정 사례까지 함께 듣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라 지시했다.이에,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이 불공정 사례·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현장 및 온라인 접수처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 주간을 설정해, 집중 접수 기간을 6월 1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 등 유관부처에서 인력을 파견, 전담팀을 구성해 불공정 사례와 개선 제안을 접수·처리하고 개선점을 모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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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광주 방문▲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광주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30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을 방문했다. 이날 효령노인복지타운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광주에 처음 방문한 김정숙 여사를 만나기 위해 1,000여 명의 어르신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효령노인복지타운 회원들은 김정숙 여사 방문에 “참 잘∼합디다! 대통령도 김 여사도”라는 현수막으로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윤장현 광주광역시장도 “우리 모두 신바람 나서 잘 있다”라는 인사로 김 여사를 맞이했다.김정숙 여사는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안부를 전한 뒤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에서 광주 방문 소감을 밝혔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각시입니다”라고 소개한 김 여사는 “지난 추석 때부터 매주 내려와 많은 분들을 뵈었는데, 효령타운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왔다”며 “그동안 광주시민들이 많은 질책을 주셨기에, 이곳을 찾는 저희도 노력하고 그 뜻이 무엇일까 되새겼고, 저희에게 마음을 내어주셨기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정숙 여사는 “그 마음들 잘 간직하고, 5년 동안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대통령 옆을 지키며 국민들 마음과 뜻을 전하겠다.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올해 아흔인 김동홍 어르신은 김정숙 여사를 꼭 끌어안고 “맏며느리 김정숙 답게 효도하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김정숙 여사는 “대한민국을 나의 가족처럼 여기면서 정치를 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른들에게 효도하는 정부, 초심을 갖고 약속을 지키는 정부, 그런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윤장현 광주광역시장도 “그동안 김정숙 여사께서 광주의 며느리, 호남의 며느리 하셨는데, 이제 대한민국 며느리로 잘 하시리라 믿고, 광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지신 생각을 잘 지켜드리겠다”며 김정숙 여사의 광주 방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정숙 여사는 20여 분 간 이날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한 후 12시쯤 경남 진주로 발길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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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기본경비 확 줄여 소외계층 지원 나서▲ 고흥군 [청해진농수산신문]박병종 고흥군수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 동참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행적이고 중복적으로 집행됐던 업무추진비와 경상적 성격의 경비 20% 이상 줄이기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10개 항목의 예산 272억 원 중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금액을 제외하고 절감 가능한 54억 원을 소외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절감 항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시보상금 등으로, 군은 앞으로 회식문화 줄이기, 소모성 사무용품 아껴쓰기, 공공요금 절약하기, 행사성 경비 줄이기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지난해 “긍정적인 것은 늘리고, 비효울적인 것은 줄이며, 법률에 위배된 관행은 즉시 없애자”는 '고흥군 3대 군정 혁신운동'의 일환으로 경상경비 18억 원을 절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한 ‘청와대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와 관련해 “불필요한 경비를 과감히 절감해, 소외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라”는 박병종 고흥군수의 당부에서 시작했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도 해마다 반복되는 형식적인 예산 줄이기에서 벗어나 대내외적인 환경여건을 고려하고 스스로 예산분야를 진단해 불필요한 분야를 과감하게 절감하는 혁신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히며, “재정건전성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투자로 군민들의 그늘을 거둬 내 다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고흥 만들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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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박영선 조승래 의원 특사 파견▲ 청와대 [청해진농수산신문]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되는 ‘모레노‘ 에콰도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박영선 의원(단장)과 조승래 의원으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에콰도르는 한반도 문제 등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자국의 발전 모델로 삼고,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가고 있는 중남미내 주요 우방국이다.특사단은 이번 취임식 참석계기에 에콰도르 신정부 고위인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양국 신정부 간 경제통상, 인프라, 개발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특히, 에콰도르 신정부는 석유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산업 다변화와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특사단은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의 조속한 타결과 태평양 정유공장 건설사업 등 주요 국책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에콰도르측의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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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 개최▲ 취임선서 행사의 주요 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가 5월 10일 낮 12시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새 정부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국민 화합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정현안을 신속히 타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취임선서 위주로 대폭 간소화될 계획이다.이에 따라, 보신각 타종행사 및 군악·의장대 행진과 예포발사, 축하공연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취임선서 행사에는 간소한 행사취지를 반영하여 5부요인과 국회의원, 국무위원(취임행사위원), 군 지휘관 등 300여명이 참석하고, 국회에 방문한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국회 앞마당에 대형 LED를 설치할 계획이다.한편, 취임선서 행사에 따른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1구간(국회정문∼마포대교 남단), 2구간(광화문 효자로 진입로∼청와대 앞 분수대)에 대하여 교통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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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진 함평군 기획정책담당 지방규제개혁 장관 표창 수상▲ 장정진 기획정책담당관 [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 기획감사실 장정진 기획정책담당이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유공자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 42곳과 유공자 30명을 선정, 발표했다. 장 담당은 2014년4월부터 1년9개월간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의 불편을 개선하고 규제개혁 발굴에 힘써 지역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해보농공단지 조성 당시 준공 이전에 분양을 모두 끝마쳤으나, 산업단지 준공 전에 입주한 사례가 없어 기업들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건의를 통해 임시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기업들이 자금지원이나 금융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사례가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해 7월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례발표를 하기도 했다. 또한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지정요건을 완화해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52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해 기업과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북 부안군 초청으로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에도 기여했다. 장 담당은 “작은 규제 하나가 기업투자,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기업과 군민의 불편해소에 힘쓴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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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금호타이어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채택▲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 [청해진농수산신문]곡성군의회는 오늘 제22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을 위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곡성군의회는 산업은행 ·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우선매수권자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한 반면, 규모가 금호타이어의 4분의1정도에 불과한 중국의 ‘더블스타’에는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는 등 매각 과정 중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를 했다고 지적하며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매각 과정 중 제기된 형평성 논란에 대하여 관계자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과 금호타이어 인수를 희망하는 주체들이 고용보장,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관한 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윤영규 의원은 “핵심기술 중국 유출과 대량 해고를 낳은 2009년 쌍용차 사태를 잊었느냐”며 “대량 해고, 지역경제 황폐화, 국방기밀 유출이 자명한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곡성군의회는 이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금호타이어, KDB산업은행과 각 정당 대표 등 각 관계 기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