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기획특집-나주경찰부대사건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나주경찰부대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7년 10월23일 제56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쟁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나주경찰부대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편집자 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공식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7년 10월23일 제56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쟁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나주경찰부대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나주경찰부대가 1950년 7월25일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마산면 상등리, 마산면 화내리, 현산면 일평리, 7월26일 완도군 완도읍, 7월28일 소안면 비자리, 7월 29일 노화읍 이포리 배남재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을 인민군으로 오인하고 환영하자 좌익척결과 적을 환영했다는 이유로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사실이 규명되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나주경찰부대는 한국전쟁 발발 초기인 1950년 7월 25일 경 陸路를 통한 후퇴가 불가능하자 海路를 이용하기위해 나주시 → 해남군 → 완도군으로 이동 중 ▲해남군 △해남읍 △마산면 상등리 △마산면 화내리 △현산면 일평리 ▲완도군 △완도읍 완도중학교 △소안면 비자리 △노화읍 이포리 배남재 등 7개 지역에서 지역 주민 97명을 사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지역별 사건 참조> □ 각 지역별 주요 사건 △ 해남읍 사건 7. 25. 10:00~14:00. 나주경찰부대가 가가호호 수색. 8개 마을 34명 근접사격 사살 △ 마산면 상등리 사건 7. 25~27. 인민군 환영장에 모인 주민과 좌익척결을 이유로 15명 사살 △ 마산면 화내리 사건 7. 25. 주민들이 인민군을 환영. 전임 농민위원장 父子 사살 △ 현산면 일평리 사건 7월 하순. 길거리에서 ‘인민군 만세’라고 외친 3명 사살 △ 완도중학교 인민군환영대회 사건 7. 26. 환영대회장에서 주민 1명 사살. 현장에서 체포·구금자는 완도경찰이 희생시킴 △ 소안면 비자리 사건 7. 28. 인공기를 게양한 채 상륙하여 주민 3명 사살 △ 노화읍 배남재 사건 7. 29. 인공기를 게양한 채 상륙하여 주민 5명 사살 ▶나주 경찰부대 사건 진실규명 결정 요지 I. 사건 개요 1. 사건 접수 및 처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2005년 12월 5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한국전쟁 시기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일원에서 발생한 ‘나주경찰부대에 의한 희생 사건’으로 신청한 사건 건수는 해남군 25건, 완도군 78건 등 총 103건이고, 신청인은 해남군 23명, 완도군 71명 등 총 94명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건 관련 희생자 수는 해남군 28명, 완도군 80명 등 총 108명이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나주경찰부대사건은 1950년 7월 하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마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그리고 완도군 완도읍, 청산면,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금당면 등지에서 나주경찰부대 소속 경찰에 의해 지역주민 약 108명이 불법적으로 희생당했다는 사건이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발발 초기 나주경찰부대는 전황이 불리해지자 해남읍을 경유하여 완도읍으로 후퇴 하였는바, 인민군으로 위장한 후 1950년 7월 하순, 해남군 해남읍에 도착 읍내를 수색하면서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화산면 해창리, 현산면 일평리, 송지면 석수리에서 지역주민들을 희생시켰다. 이후 완도읍으로 진입하면서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에 도착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인민군환영대회를 열게 하였고, 완도읍에서는 인민군으로 위장한 채 지역주민들을 완도중학교에 모이게 하여 인민군환영대회를 열게 한 후 여기에 참석 한 다수의 지역주민들을 희생시켰다. 아울러 완도군 관내 도서(島嶼)지방 즉 청산면,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금당면 등지에 진입하여 지역주민들을 희생시켰다. Ⅱ.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나주경찰부대는 △1950년 7월 25일 오전 해남읍에 진입하여, 좌익척결 등의 이유로 가가호호 수색하면서 해남읍 주민들을 근접사격 혹은 정조준 사격하여 희생시켰다 △1950년 7월 25일 오후 마산면 상등리에서 인민군환영을 위해 모였던 주민에게 난사하여, 26일과 27일에는 인민군환영장 참석과 좌익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총살하였다 △1950년 7월 25일 오후 마산면 화내리 주민들을 좌익이라 하여 해남경찰서에서 희생시켰다 △1950년 7월 25일 경 오후 현산면 일평리 도로상에서 우연히 조우한 주민들이 ‘인민군만세’라 외쳤다 하여 총살시켰다. 또한 △나주경찰부대는 1950년 7월 26일 오전 완도읍 소재 완도중학교에 진입하여 인민군환영을 위해 모인 주민을 희생시키고, 다수를 체포하여 완도경찰서에 구금시켰다. 7월 26일부터 완도경찰은 구금 중이던 주민들과 완도중학교에서 도망한 주민들을 체포하여 여러 장소에서 희생시켰다 △1950년 7월 29일 오후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경찰은 노화읍 이포리에 상륙하여 선창가에 모인 주민들을 배남재로 끌고 가 희생시켰다 △1950년 7월 28일 오전 나주경찰부대는 소안면 비자리에 상륙하여 주민들을 희생시켰다. 나. 각 사건별 희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원암 외 36명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7월 25일 오전부터 점심직후 까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수성리, 구교리, 남동(외)리, 신안리, 읍내리, 중앙리, 성내리, 우슬재 일대에서 나주경찰부대에 의해 희생되었다. - 김영욱 외 13명은 1950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일대에서 나주경찰부대에 의해 희생되었다. - 민병남 외 1인은 1950년 7월 25일 오후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화내리에서 연행되어 해남읍 소재 해남경찰서에서 나주경찰부대에 의해 희생되었다. - 임상호 외 1인은 1950년 7월 25일 경 오후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에서 나주경찰부대에 의해 희생되었다. - 김진호 외 34명은 1950년 7월 26일 오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소재 완도중학교에서 있었던 인민군환영대회 사건과 관련하여 각각의 장소·일시에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 - 이상배 외 4명은 1950년 7월 29일 오후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소재 배남재에서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 - 김형연 외 1인은 1950년 7월 28일 오전 전라남도 소안면 비자리에서 나주경찰부대에 의해 희생되었다. 다. 조사결과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경찰에 의한 사건의 희생자 중 신원을 확인한 수는 해남군 55명, 완도군 42명 등 총 97명이다. 희생자는 해남군의 경우, 이원암, 조통실, 유부용, 민육옥, 전사옥, 김진용, 김흥수, 김길용, 김응준, 나경집, 곽준, 박막동, 김재수, 김문심, 최대집, 오성태, 김영욱, 장선화, 박돌석, 신백호, 임상순, 강병수, 김보문, 김옥현, 임상호, 임용호, 김기복(비신청), 천일득(비신청), 임홍옥(비신청), 이삼봉(비신청), 백일언(비신청), 백일언의 자(비신청), 박옥배(비신청), 이갑주(비신청), 김종수(비신청), 김갑수(비신청), 이종국(비신청), 김경채(비신청), 박남석(비신청), 김막동(비신청), 김형해(비신청), 이연심(비신청), 김기문(비신청), 김연복(비신청), 덕이 아버지(비신청), 이창주(비신청), 유병래(비신청), 유길동(비신청), 김영식(비신청), 박수남(비신청), 박수남의 부인(비신청), 민병남(비신청), 민완기(비신청)이고, 총상에 의한 부상은 김기순(비신청), 김태환(비신청)이다. 완도군의 경우 김진호, 김방호, 임재택, 박상선, 박문희, 박봉진, 정만탁, 이기용, 김경환, 우영석, 이채강, 김순남, 조현민, 지동필, 박동규, 최갑수, 최규남, 정재현, 박창손, 박양손, 박창오, 박영철, 박성원, 박상균, 박상섭, 지치규, 최병연, 최조휴, 강사규, 최동휴, 이봉년, 박몽길, 이상배, 정금성, 김상규, 박상후, 박형열, 김형연, 최영휴(비신청), 이일남(비신청), 김우진(비신청), 이정오(비신청)이다. 라. 희생자 97명은 모두 해남군 및 완도군 관내 주민들이며, 이들 중 절반이상은 농·어업 종사자이고 20~30대가 가장 많다. 아울러, 여성은 6명이고 부자(父子) 등 가족 희생자도 33명이다. 마.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비전투원으로 일부 희생자가 경찰을 보고 놀라 도망친 것 외에는 저항하지 않았다. 나주경찰부대는 인민군 복장으로 변복은 하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경찰임을 적극적으로 감추고 진입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인민군으로 오인케 유도하였는바, 오인한 주민들이 인민군을 환영하였다하여 주민들을 희생시켰다. 바.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경찰이 주민들을 희생시킨 과정에서는 어떠한 법적 처리절차도 수반되지 않았다. 설령 희생자들이 실제 인민군을 환영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사건 당시 발효 중이던 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마땅하나,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경찰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을 즉결처형 하였다. 사.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경찰의 책임자의 지휘 하에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이들의 권한은 상부기관인 전남경찰국-치안국-내무부로부터 위임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경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희생의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아. 아울러 이 사건은 비록 전시라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소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후퇴 중 적에게 동조할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주민을 임의적으로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다.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경찰은 ‘전란 피난민의 소개와 구호활동에 노력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피난치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계도하여 안전을 도모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어 지역 주민들을 함정에 빠뜨린 후 지역 주민들이 적을 환영하였다 하여 아무런 절차도 없이 즉결처형 하는 범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한 희생 당사자의 죽음도 억울하지만 유족들 역시 가족구성원 상실 이후 현재까지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고통을 받아 왔다. 2. 권고 또는 화해조치 가. 명예회복 조치 1) 국가의 공식 사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주민들을 함정에 빠뜨린 후 비무장 무저항 민간인을 법적 절차 없이 처형한 것은 불법행위이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반세기 이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않아 그 피해 당사자를 욕되게 하고, 그 유족들의 고통을 지속시켰는바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크다. 따라서 국가는 먼저 사건 희생자와 관련 유족들에게 성의를 다하여 사과해야 한다. 2) 위령사업의 지원 희생자를 위로하는 위령제는 물론 위령사업이 이 사건 발생 이후 단 한번도 없었는바, 유가족들이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위령비 등 기억 시설을 건립할 것을 권고한다. 3) 호적 정정 희생자들의 호적을 검토한 결과 사망날짜와 사망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유가족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서 올바로 정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1) 역사기록의 수록 및 수정 국방부와 경찰청 등 한국전쟁 전사(戰史)에 이 사건과 같은 아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반드시 수록되어 반면교사로 삼아져야 한다. 나주경찰부대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작전 개념으로 보거나 전술상으로도 실패한 교훈이며,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이다. 이에, 국방부와 경찰청 등의 한국전쟁 전사에 이 사건을 수록하여 교훈으로 삼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을 과도하게 기록하고 있는 군지(郡誌)의 수정을 해남군과 완도군에 권고한다. 2) 평화인권교육 강화 경찰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시 민간인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 인도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 사건은 국가권력이 허위로써 국민을 기만할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보편적 인권의 소중함을 함양하는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관련 법률의 정비 이러한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전시 비무장민간인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
지난 여름 그들이 한 일을 국민은 알고 있다!▲ 김종률 의원(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이명박정권, 파시즘 망령의 부활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대적인 메카시즘적 독재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마치 19세기 파시즘의 음울한 망령이 부활하여 21세기 대한민국 대명천지를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고 있는 전조를 느낀다. 삼복더위에 소름이 돋는 전율이 느껴진다. 이 뜨거운 여름 북경올림픽 환호성에 묻혀 가려지고 있는 사이 청와대 권부에서는 일련의 시나리오가 은밀히 착착 진행되고 있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것, 여당인 한나라당을 청와대의 충실한 사냥개로 내세워 국회를 말 잘 듣는 통법부 거수기로 길들이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정권은 80년대 초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의 소위 3S정책(Sex․Screen․Sports)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인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올림픽에 가있는 동안 이런 일들을 다 해치우려 하고 있다. 이 정권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음모에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다시피하고 있으며, 불법적 권한남용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독립성 ․ 공정성이 생명인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감사원까지 동원하고, 허수아비 이사회를 내세워 공영방송인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기 위한 총력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8년만에 KBS 본관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는데, 공권력 투입 요청 또한 사장 등 집행부가 아닌 아무런 집행권한이 없는 이사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장 해임제청권이 없는 KBS 이사회에 의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이 이루어졌고, 사장 해임권이 없는 대통령에 의해 사장 해임이 단행되었다. 그 다음날 KBS 정연주사장은 자택에서 전격 체포되었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청와대의 전화 한통화로 백지화되는가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도 않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였다.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헌정질서가 부정되고 군사정권도 혀를 내두를 만큼 권위주의적이고 비상시적인 국정운영, 불법적인 공권력 동원이 간단없이 자행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수도 한 복판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잡아들이라고 현상금까지 내걸고 인간사냥을 부추기는 어처구니 일도 벌어졌다. 19세기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인디언의 목을 가져오면 2달러를 포상금으로 준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이고,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인권탄압이 아닐 수 없다. 삼성 불법 비자금 ․ 편법 경영승계 의혹 사건에 검사 4명이 투입되었는데 PD수첩 개별사건에 특수부 검사 6명이 달려들었다고 하고, BBK 담당 수사검사를 청와대 2급 행정관으로 발령을 냈다. 공기업, 정부산하 기관장에 줄줄이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더니, 급기야 대통령이 8.15사면조치를 단행하면서 재벌총수들을 코드특사로 사면시켜 국민의 광복절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광복절 그들만의 사면잔치판으로 만들었다. 지금 이명박정권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87년 이전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시절로 되돌리고 있다. 이 가열찬 여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의 저항을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언론통제로 무력화시켰던 그 시절 어두운 기억의 저편을 떠올린다. 과거 군사독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민간독재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일 뿐,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민주주의의의 치명적인 독이다. 현재 이명박정권이 보이고 있는 파시즘적 행태는 스스로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다른 지지도 추락과 극심한 민생경제위기에 내몰린 보수권위주의 정권의 발악하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보수언론과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으로 피땀으로 일구어 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와 깨어있는 국민들의 실천적 자각을 잠재울 수는 없다. 아무리 방송․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해도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 국정운영이 공권력과 언론통제에 의존하면 할수록 민심은 정권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진다. 이명박정권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지난 여름 그들이 한 일을 똑똑히 알고 있다. 2008. 8. 13 국회의원 김 종 률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국회신문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
완도성폭력상담소 사업휴지완도성폭력상담소 사업휴지 완도지역 성폭력 사각지대로 남아 전남 완도성폭력상담소가 최근 사업휴지신청을 하여 완도지역이 성폭력 사각지대로 남게되었다.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로 지난3년여동안 이지역 아동성폭력예방과 소수의 여성 성폭력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쳤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의 운영주체로 시작하여 많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의 인건비, 운영비 미지원 및 일부군의원과 일부언론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사업휴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상담소측의 성명서 내용이다. 이에 성폭력예방 특별법에는 성폭력상담소의 인건비,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타시도에서는 국비, 도비, 시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산인 건물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민 대다수는 13세미만 아동성폭력예방에 군과 군의회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며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 천양숙회장은 우리지역에서 지난해는 가정폭력상담소가 페지되고 최근 성폭력상담소까지 휴지되어 인권상담 사각지대로 남은 완도지역을 정부에서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폭력상담소 사업휴지를 알리는 성명서 원문을 소개한다.> 성명서 ● 아이들아 웃자 !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제1호- 완도성폭력상담소 사업 휴지를 알리며...(2008,06,02 부터) ■완도군과 의회는 근본적인 성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완도군민여러분! 그동안 개소3년차인 완도성폭력상담소를 변함없이 봉사해주신 읍면 120여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성폭력없는 세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 아동성폭력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2월 안디옥교회에서 권사2명과 집사1명의 상담사들로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제1호 완도성폭력상담소(이사장 최우열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로 개소했습니다. 완도 여성단체 및 읍면 부녀회원 등 1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시작했으나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부 지침에 따라 매년 3명의 사회복지사 최저급료를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본상담소 3명의 상담사 인건비, 운영비 등이 국비,도비,군비가 지원되지 않은 미지원 시설로 28개월간 모자원봉사자의 후원으로 운영했으나 일부 군의원과 일부언론의 편향적인 시각과 상담소 재정난으로 부득이 사업휴지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다음 만나 뵐 때 까지 넓으신 이해와 선처바랍니다. ◎최근 완도 관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상담사건으로 전남경찰청여경기동수사대가 밝힌 ▶2006년7월 완도모읍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어린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남성 2명이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의거 체포 구속. ▶2007년6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여중생들을 섬에 놀러 오라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A모(23세)씨 등 3명을 완도경찰 긴급체포 구속. ▶2007년6월21일 완도모면 외딴 섬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구속,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 ▶2007년 모섬에서 여고생 친구 아빠가 추행으로 완도경찰 체포 구속. ▶2007년12월12일 완도모읍 A모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현재 재판 중. ▶2007년12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마을유지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최근 3년 실형을 받고 수감중인 대표적인 상담사건등으로 신문지상과 TV언론매체 및 2008 성폭력추방 완도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전라남도의 감사결과 완도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은 ◎2006년 전체288건 성폭력상담191건 기타상담97건(장애인 68건)/ ◎2007년 전체 540건 성폭력상담361건 기타상담179건(장애인 126건)으로 날로 증가 되고 있는 완도지역 성폭력상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길 바라며 완도군과 의회는 군민의 사회복지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대로 파악하기를 바란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의 책임은 희생된 그 아이들과 가족이 아니라 우리 온전히 우리 어른들의 몫이며 예방을 위한 노력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는 시한폭탄처럼 우리사회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방치되어졌다. 이제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사건이 날 때마다 단발적인 반짝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올 때는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고지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장기적인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기를 기대하면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성폭력추방을 위한 선언을 한다. ▶첫째-아동청소년들 대상을 한 성폭력피해와 이로 인한 희생에 좀 더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함께 선언한다. ▶둘째-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함께 선언한다 ▶셋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추방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기구및 완도군과 의회는 관내성폭력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선언한다. 2008년6월2일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제1호 완도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최우열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 소 장 천해숙 (권사, 한국기독교장로회 )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
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 성료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 성료 ‘성폭력 추방’ 범국민운동의 장 열어 ! ▲ 2008 성폭력추방 완도세미나-노미덕 강사 성폭력없는 건강한 완도건설을 위해 지난 4월29일 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가 완도군종합복지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정하택 부군수 및 완도군여성협의회 천양숙 회장과 관련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 각학교 성폭력예방 상담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는 개소3년차인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하고 완도군이 후원하여 “성폭력 추방!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용산 아동 성폭력사망사건 피해아동 추모에 매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하는 여성부와 함께, 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세미나를 사단법인 주부교실완도지회 조영신 총무의 사회로 시작했다. 국민의례와 함께 성폭력으로 희생된 어린이와 여성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김종식 군수를 대신하여 정하택부군수의 격려사는 심각한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여성의 성폭력예방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여성단체 및 각학교 상담교사와 성폭력상담소가 연계하여 예방활동과 교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참석한 이부남 전라남도의회 도의원은 격려사에서 전국을 비롯한 전남도내 역시 성폭력사건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우리의 꿈나무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예방 활동과 상담에 급료도 받지 못하고 봉사의 사명으로 일하는 완도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범방위원 완도지구협의회 백영팔 사무국장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추방에 대한 선언서를 낭독하고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당국과 국민들에게 선언했다. ● 아이들아 웃자 !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성추행 실형 선고로 풀려난 지 5개월 밖에 안 된 전과 9범의 동네 아저씨가 초등생을 성폭력 살해한 용산초등생 사건 등 최근 어린아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을 아이들, 봄날보다 더 화사하게 웃으며 자라나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무방비상태에서 참담하게 성폭력피해의 희생자가 되고 있음에, 우리는 ... 오늘... 이 선언을 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의 책임은 희생된 그 아이들과 가족이 아니라 우리 온전히 우리 어른들의 몫이며 예방을 위한 노력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는 시한폭탄처럼 우리사회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방치되어졌다. 이제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사건이 날 때마다 단발적인 반짝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올 때는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고지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장기적인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기를 기대하면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성폭력추방을 위한 선언을 한다. 첫째-아동청소년들 대상을 한 성폭력피해와 이로 인한 희생에 좀 더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함께 선언한다. 둘째-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함께 선언한다 셋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추방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기구의 노력을 촉구할 것을 기대하면서 선언한다. 이어 성폭력추방 영상물 및 “우리 아이에게 생긴일” 이란 제목의 어린이 성폭행피해 내용의영화를 시청하며 참석한 모든 이 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완도성폭력상담소 박화미 상담사의 운영사례발표는 행복한 성폭력없는 세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 아동성폭력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2월 안디옥교회에서 권사2명과 집사1명의 상담사들로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제1호 완도성폭력상담소(이사장 최우열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로 개소하여 완도 여성단체 및 읍면 부녀회원 등 1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시작했으나 ◎최근 완도 관내에서도 ▶2006년7월 완도모읍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어린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남성 2명이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의거 체포 구속. ▶2007년6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여중생들을 섬에 놀러 오라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A모(23세)씨 등 3명을 완도경찰 긴급체포 구속. ▶2007년6월21일 완도모면 외딴 섬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구속,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 ▶2007년 모섬에서 여고생 친구 아빠가 추행으로 완도경찰 체포 구속. ▶2007년12월12일 완도모읍 A모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현재 재판 중. ▶2007년12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마을유지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최근 3년 실형을 받고 수감중인 대표적인 상담사건을 발표하고 ▶전라남도의 감사결과 완도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은 ◎2006년 전체288건 성폭력상담191건 기타상담97건(장애인 68건)/ ◎2007년 전체 540건 성폭력상담361건 기타상담179건(장애인 126건)으로 날로 증가 되고 있다며 상담일지와 관련 서류 문건의 편철을 들어 보이며 날로 증가되는 완도지역 성폭력상담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박화미 상담사는 대학을 나와 사회복지사와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신원조회를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최종 채용승인서를 받아야 근무토록 되어있는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부 지침에 따라 매년 3명의 사회복지사 최저급료를 지원토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저희 상담소는 3년차 국비지원을 한푼 받지 못한 미지원시설로 남아있다며 상담사들도 급료를 받고 일하고 싶다며 격려보다는 상담실적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편파보도하는 일부 지역언론은 13세미만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에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모님이 꼭 알아야하는 것은 “내 아이가 피해자 되었을 때” 피해시각, 장소,유형, 가해자 특성파악, 아이의 속옷, 몸상태는 씻지말고 병원을 방문하고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여성인권상 수상자인 성미연 전남경찰청여경기동수사대장의 병원입원으로 대신한 여경경사는 완도지역 13세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에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의 신속한 협조체계로 피해자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관내에서 시를 제외한 군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완도지역 가해자 검거사례 및 구속 사건을 보더라도 아동성폭력사건 예방에 군민이 함께 적극 나서야한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또, 아동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제도적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강의에 나선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미덕 이사장(이화여대 법대졸업)은 도서지역에 날로 증가하는 아동성폭력사건을 학교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우리의 딸이, 조카가, 손녀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으로 인식을 바꿔 진정한 국민을 위한다면 성폭력예방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 조성과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엄마 아빠가 함께하겠다고 말하고 증거물을 확보하고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며 같은시기에 개소한 인근지역 무안상담소는 상담사3명의 인건비 5,800여만원이상을 지난 2007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을 보더라도 완도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원들이 협력하여 성폭력예방 지원활동에 적극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여성단체회원 및 각급학교, 유치원,보육시설 상담교사들은 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를 통하여 피해를 쉬쉬하는 완도지역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며 우리 모두가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여성의 성폭력없는 건강한 완도건설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 이부남도의원 격려사 ▲ 백영팔 범방위사무국장 선언서 낭독 ▲ 성폭력세미나 참석 관계자 ▲ 조영신-성폭세미나사회자 ▲ 성폭력추방 영상물 감상 ▲ 완도성폭력상담소 박화미 상담사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501
-
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성폭력없는 건강한 완도건설을 위한 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 ‘성폭력 추방’ 범국민운동의 장 열어 ! - 4월29일 성폭력추방! 완도성폭력상담소 창립2주년 세미나 - “성폭력 추방!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용산 아동 성폭력사망사건 피해아동 추모에 매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하는 여성부와 함께, 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의 계기로 4월29일 완도성폭력상담소 창립2주년 운영사례 및 성폭력추방 세미나를 마련 ■ 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 시작된다. 개소3년차인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하고 “완도군”이 후원하는 “성폭력추방 완도성폭력상담소 창립2주년 세미나가” 2007년 4월 29일(화) 오후2시 완도군종합복지회관 5층에서 개최된다. ■ 성폭력 추방 2008 완도세미나는 용산 아동 성폭력사건(‘06.2) 2주년 및 농어촌지역 아동성폭력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성폭력 추방 2008 완도세미나”는 전남 완도군종합복지회관 5층(대강당)에서 완도군, 군의회, 경찰서,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 및 여성․청소년 관련 시민단체 및 학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 여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전남경찰청 도 시민단체와 함께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최근 전남 완도 관내에서도 ▶2006년7월 완도모읍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어린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남성 2명이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의거 체포 구속. ▶2007년6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여중생들을 섬에 놀러 오라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A모(23세)씨 등 3명을 완도경찰 긴급체포 구속. ▶2007년6월21일 완도모면 외딴 섬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구속,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 ▶2007년 모섬에서 여고생 친구 아빠가 추행으로 완도경찰 체포 구속. ▶2007년12월12일 완도모읍 A모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 ▶2007년12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마을유지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장에 구속되어 최근 3년 실형을 받고 수감중. 붙임 : 1. 성폭력추방 개최 계획 1. 성폭력추방 완도성폭력상담소 창립2주년 세미나 개최 계획 행사개요 □ 일 시 : 2008. 04. 29(화) 오후 14:00~15:20 □ 장 소 : 완도군종합복지회관 5층(군청 앞) □ 주 최 :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 □ 후 원: 완도군 □ 참가자 : 100여 명 □ 참여단체 : 관련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 각학교 상담교사 행사 내용 (시간 14:00~15:20) -사 회: □ 국민의례: 성폭력피해자 추모 묵념(5') □ 내빈소개: 사회자(10′) □ 격려사: 김종식 완도군수(5′) □ 상담소 2주년 운영사례 보고: 박화미 상담사(10') □ 심각한 완도지역 13세미만 아동성폭력 검거사례 및 대책방안 -성미연 전남경찰청 여경기동 수사대장(2007년 여성인권상 수상자)(25′) □ 아동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제도적 문제점 -노미덕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이화여대 법대졸업) (25′) ▶완도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은: *2006년 전체288건 성폭력상담191건 기타상담97건(장애인 68건)/ *2007년 전체 540 성폭력상담361건 기타상담179건(장애인 126건).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 상담 및 신고전화 552-1366/554-1366<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4,23.
-
[동영상]곽영체 완도교육장 인터뷰1,완도 교육 발전 방향은?2,소규모 농어촌 학교 통폐합문제는?3, 심각한 우리지역 13세미만 아동성범죄 실태와 예방대책은? [동영상]곽영체 완도교육장 인터뷰 본지는 지난 4월16일 15:00시 완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곽영채 신임교육장과 완도교육에 대한 인터뷰를 다음 내용으로 김용환 발행인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 동영상 인터뷰를 가졌다. 한편, 신임 곽영체 교육장은 유네스코광주,전남협회 이사 및 전남 초등과학연구회장을 맡고있으며 강진교육청 교육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3월 정기인사에 완도교육청 교육장으로 취임했다.<편집자 주> ▶ 1, 완도 교육발전의 방향은? 곽영체 완도교육장은 전체적으로 첫째 학습환경 개선과 둘째 교사가 학생에게 열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다. ▶ 2, 소규모 농어촌 학교 통폐합 문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폐합 추진 기준은 100명이하 학교 기준이며 전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320개교가 줄어들게 되므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학생수 60명이하로 도서지역은 50명이하로 완화되었다. 다만, 면소재지일경우는 학생수와 관게없이 학교를 유지토록 전남도교육위원회 방침이다. 학교는 그 지역의 문화센터이므로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분교장의 아이들이 없는 경우는 어쩔수 없이 통폐합하게 되어있다. ▶ 3, 심각한 우리지역 13세미만 아동성범죄 실태와 예방대책은? 완도지역 성폭력 예방에 대하여 학교마다 계획을 세워 학년마다 10시간 이상씩 성교육을 시키겠다. 각학교에 성폭력예방 상담교사를 지정하고 전문가를 모셔다 성폭력예방교육을 다각적으로 세워 나가겠으며 관내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아동들이 안심하고 공부하도록 성폭력없는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다음은 본지에서 농어촌 교육발전에 대안을 제시한다. ▶ 농어촌 교육문제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은 고향을 살리는 일이고 도회지로 나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논리에 밀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본교가 분교가 되고 분교가 폐교되어 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귀농하고 싶어도 자녀 교육 때문에 다시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농어촌지역의 이농현상과 학생수 감소를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교통, 직장, 문화, 경제 등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전제 아래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선진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벽지근무 교직원 파격대우 ◇일본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55년 벽지교육진흥법을 제정, 농어촌교육의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교통조건 및 자연적·경제적·문화적 제반 조건이 도시에 비해 낙후된 지역'을 벽지로 규정하고 교육당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의 경우 벽지학교의 교재·교구 지원 및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주택알선과 복리후생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문부과학성은 벽지교육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벽지학교 근무 교직원에게는 월급의 25% 범위에서 별도의 벽지수당을 지급하며 근무가산점을 부여해 인사상 우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농어촌교육의 발전을 위해 문부과학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우수교원이 몰리는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 농어촌교육의 기본근간을 튼튼히 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 농어촌에 달려 ◇첨언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낳다'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모든 교육정책이 대도시 위주로 결정되고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교육여건을 무시한 획일화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더구나 획일적 하향평준화시대에 사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성적향상이 어렵다는 사회인식이 만연하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교육의 근본을 학생의 권리로 인식하고 도시학생이든 농촌학생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각종 교육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보다 오히려 농어촌지역 학교를 우대하고 있다. 이밖에 선진국의 예에서 찾을 수 있듯이 농어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은 나라의 장래와 직결된다. ▶ 심각한 우리지역 13세미만 아동성범죄 실태와 예방대책은? 완도청해진 보도내용 참조: 기획- 심각한 아동 성범죄 어린이 '성범죄' 농어촌지역 예외 아니다. 우리 딸 괜찮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008년2월22일 우리는 용산 아동성폭력 사건 2주기를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또 지난 07년초 광주에서 중고교 남학생 25명이 수명씩 떼를 지어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만14년이 흘렀지만,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피해 아동의 연령이 3세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1일 안양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편집자 주> ◎여론조사결과 완도군민 86.4%가 13세미만 아동, 장애인 등의 성폭력 범죄예방에 완도군의회는 적극 지원에 나서야한다 ◎최근 전남 완도 관내에서도 ▶2006년7월 완도모읍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어린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남성 2명이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의거 체포 구속. ▶2007년6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여중생들을 섬에 놀러 오라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A모(23세)씨 등 3명을 완도경찰 긴급체포 구속. ▶2007년6월21일 완도모면 외딴 섬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구속,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 ▶2007년 모섬에서 여고생 친구 아빠가 추행으로 완도경찰 체포 구속. ▶2007년12월12일 완도모읍 A모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 ▶2007년12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마을유지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장에 구속되어 최근 3년 실형을 받고 수감중.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다르면 우리 사회가 왜 이지경인지. 예절과 인륜은 어디가고 이런 패륜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저 걱정이 앞선다며 50대 남자의 함께 사는'동거녀 10살배기 손녀 성폭행'사건은 너무도 엽기적이어서 떠올리기가 싫은 정도다. "아동 유괴 및 성폭행범은 대부분 길을 가르쳐달라거나 부모 또는 선생님이 데려오라고 했다며 접근한다"면서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강제로 끌고가면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말하며 신고즉시 경찰은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다수 학부모들은 연약한 장애인 및 어린이 상대의 성폭행범 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여성인권경찰 특수기동형사대를 구성하여 전국 각 경찰서에 3명이상의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여야 하며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성폭력예방 기관의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사업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지난 1월20일부터-23일까지(3일간)본지 여론조사결과 완도군민 86.4%가 13세미만 아동, 장애인 등의 성폭력 범죄예방에 완도군의회는 적극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군민여론에 불구하고 완도군의회 모의원은 성폭력예방 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심각한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공익사업 예산지원에 인색하다는 평가에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대다수 군민여론이다. ▶완도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은: *2006년 전체 288건 성폭력상담191건 기타상담97건(장애인 68건) *2007년 전체 540 성폭력상담361건 기타상담179건(장애인 126건)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04,09-15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4,16.
-
사설-가장 효과적인 범죄 대책은 인권복지사설 가장 효과적인 범죄 대책은 인권복지 아동 性범죄를 보는 “사회인식” 바꿔야 온 사회를 경악하게 한 납치·유괴·성폭력·살인 사건으로 경기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과 전화방 도우미 등을 살해한 정아무개씨가 구속되고, 유영철이 무려 20명을 잇달아 살해하기 직전 부닥친 상황도 어린이 대상 흉악 범죄를 막겠다며 최근 우리 사회가 쏟아내고 있는 대책들은 단편적이다. 검거와 처벌 강화가 중심이다. 범죄가 일어나게 된 사회환경적 요인들은 도외시하고 있다. 전남도내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로 엄격하게 규정한 성폭력상담소를 3년여동안 정부 미지원 시설로 3명의 상담원(사회복지사,성폭력상담사, 대졸)들에게 근무토록하고 있으나 1원짜리 하나 급료를 지원하지 않고 봉사만 하라는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라는 규정에 불구, 타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도 너무나 몰염치한 직무유기 행위이다. 이에 성폭력상담원 3명의 인건비 대책도 세워주지 않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완도군의회는 성폭력예방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완도군민 86.4%의 군민여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대표적인 예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당선때는 군민의 작은 소리도 듣겠다는 의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군민의 혈세로 유급봉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예방” 등에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전환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미래의 유사 범죄 발생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최근 전남 완도 관내에서도 ▶2006년7월 완도모읍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어린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남성 2명이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의거 체포 구속▶2007년6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여중생들을 섬에 놀러 오라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A모(23세)씨 등 3명을 완도경찰 긴급체포 구속▶2007년6월21일 완도모면 외딴 섬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구속,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2007년 모섬에서 여고생 친구 아빠가 추행으로 완도경찰 체포 구속▶2007년12월12일 완도모읍 A모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2007년12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마을유지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최근 3년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전남도내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인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상담실적은 *2006년 전체 288건 성폭력상담191건 기타상담97건(장애인 68건) *2007년 전체 540건 성폭력상담361건 기타상담179건(장애인 126건)으로 우리 사회가 왜 이지경인지. 예절과 인륜은 어디가고 이런 패륜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저 걱정이 앞선다며 50대 남자의 함께 사는'동거녀 10살배기 손녀 성폭행'사건은 너무도 엽기적이어서 떠올리기가 싫은 정도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진정 미래의 어린이를 구하고 싶다면, 더 힘들고 더 비싸고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근본 대책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딸 괜찮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눈물 흘리는 우리 군민의 호소가 메아리쳐도 완도군의회의 높은 계단에 막힌 의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지? 딸도, 조카도, 손녀도 없는 지? “선거 때가 되면 표 달라며 인권복지에 힘쓰겠다”는 말을 묻고 싶다는 모섬 피해자 가족의 한이 한없는 눈물의 비로 대지를 적신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4,09-15
-
기획- 심각한 아동 성범죄기획- 심각한 아동 성범죄 어린이 '성범죄' 농어촌지역 예외 아니다. 우리 딸 괜찮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008년2월22일 우리는 용산 아동성폭력 사건 2주기를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또 지난 07년초 광주에서 중고교 남학생 25명이 수명씩 떼를 지어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만14년이 흘렀지만,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피해 아동의 연령이 3세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1일 안양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편집자 주> ◎여론조사결과 완도군민 86.4%가 13세미만 아동, 장애인 등의 성폭력 범죄예방에 완도군의회는 적극 지원에 나서야한다 ◎최근 전남 완도 관내에서도 ▶2006년7월 완도모읍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어린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남성 2명이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의거 체포 구속. ▶2007년6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여중생들을 섬에 놀러 오라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A모(23세)씨 등 3명을 완도경찰 긴급체포 구속. ▶2007년6월21일 완도모면 외딴 섬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구속,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 ▶2007년 모섬에서 여고생 친구 아빠가 추행으로 완도경찰 체포 구속. ▶2007년12월12일 완도모읍 A모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 ▶2007년12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마을유지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장에 구속되어 최근 3년 실형을 받고 수감중.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다르면 우리 사회가 왜 이지경인지. 예절과 인륜은 어디가고 이런 패륜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저 걱정이 앞선다며 50대 남자의 함께 사는'동거녀 10살배기 손녀 성폭행'사건은 너무도 엽기적이어서 떠올리기가 싫은 정도다. "아동 유괴 및 성폭행범은 대부분 길을 가르쳐달라거나 부모 또는 선생님이 데려오라고 했다며 접근한다"면서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강제로 끌고가면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말하며 신고즉시 경찰은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다수 학부모들은 연약한 장애인 및 어린이 상대의 성폭행범 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여성인권경찰 특수기동형사대를 구성하여 전국 각 경찰서에 3명이상의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여야 하며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성폭력예방 기관의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사업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지난 1월20일부터-23일까지(3일간)본지 여론조사결과 완도군민 86.4%가 13세미만 아동, 장애인 등의 성폭력 범죄예방에 완도군의회는 적극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군민여론에 불구하고 완도군의회 모의원은 성폭력예방 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심각한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공익사업 예산지원에 인색하다는 평가에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대다수 군민여론이다. ▶완도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은: *2006년 전체 288건 성폭력상담191건 기타상담97건(장애인 68건) *2007년 전체 540 성폭력상담361건 기타상담179건(장애인 126건)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04,09-15
-
돈선거 제보자 모씨, KBS 9시 저녁뉴스 구속영장 신청 예정돈선거 제보자 모씨, KBS 9시 저녁뉴스 구속영장 신청 예정 3,000만원 금품 제보자 모씨 해남경찰에 긴급체포 선거 막바지 해남경찰에 긴급체포된 3,000만원 금품살포 제보자로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의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7일 돈선거 제보자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라는 KBS 9시 저녁뉴스가 보도되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후보자들 사이에 '돈 선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3,000만원 금품 제보자 모씨가 해남경찰에 긴급체포 되어 조사를 받았다. KBS 9시 저녁뉴스 목포방송 보도에 따르면 금품 제보자 모씨가 해남경찰에 6일 긴급체포 되어 금품 수수자의 명단과 금품 살포 진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통합민주당 민화식 후보는 6일과 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2건의 금품 살포 혐의는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민 후보는 "이번 사건은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세력과 배후가 조작한 것으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며 "성명서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사회단체와 배후 세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무소속 김영록 후보는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중간수사 발표를 촉구하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서는 기자회견을 7일 선거사무실에서 가졌다. 한편, 대다수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유권자들은 투표일전에 금품 제보자 모씨가 해남경찰에 긴급체포 되어 KBS 9시 저녁뉴스 목포방송 보도와 같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 공명선거가 되길 바라는 여론이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4,07 21:50 수정:2008,04,08. 09:30
-
일산 초등생 폭행·납치 미수사건 용의자 검거일산 초등생 폭행·납치 미수사건 용의자 검거…‘수사의지’ 맹비난 , 이 대통령 일산경찰서 방문일산 초등학생 폭행·납치미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모씨(41)가 사건 발생 5일만에 붙잡혔지만 경찰의 수사에 대한 세간의 비난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용의자 이모씨의 체포라는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아동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산경찰서는 30일 오후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비로소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난 아파트 CCTV를 살펴보면 범인은 흉기로 강모양(10) 위협하며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CCTV에 찍힌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납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산경찰서 대화지구대는 신고가 들어온 뒤 관련자들에게 사실상 '입단속'을 하는 등, 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조사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언론제보에 따라 파문이 확산되자 그제서야 CCTV 화면을 제대로 수사하는 등, 초동수사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자칫 단순폭행으로 치부될 뻔한 이 사건은 언론의 연이은 지적에 이어 지난 3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산경찰서를 급거 방문해 관련자들을 질책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의 가닥을 잡았다. 급기야 경찰은 이 대통령이 일선 경찰서를 방문한 수 시간 후인 31일 오후 일산 어린이 폭행사건과 관련,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고양 일산경찰서 박모 형사과장 등 관련 경찰 6명을 전격 직위해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의정부경찰서 주모 형사과장을 일산서 형사과장으로 전보발령 조치하는 등,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전방위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김도식 경기경찰청장, 이기택 일산경찰서장 등에게도 서면경고를 해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여론은 이미 경찰로부터 등을 돌린 뒤였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용의자 이씨 미성년자 상습성폭행 전과자로 10년 동안 복역한 뒤 2년 전 출소한 것을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조사서 성추행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해 최근 벌이진 안양초등생 납치·토막 암매장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던 시민들의 가슴을 다시 한 번 쓸어내리게 했다. 이로써 경찰은 부실한 초등수사 뒤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불과 수 시간만에 용의자를 붙잡았다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다'는 비난의 물결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시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