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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더 좋은 내일로~[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자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연말까지 집중 모집 중이다. 영암군은 하반기 정부추경 지원 예산을 증액해 총 1,33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모집대상은 18세이상 64세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모집분야는 총 10개 분야로 읍면에서 참여하는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영암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배송, 청소, 식품, 쌀과자, 수제과자, 영농사업, 복지시설 지원, 인턴도우미 등의 사업이 있으며 참여 신청자는 조사 및 상담을 거쳐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받게 된다. 급여는 사업유형에 따라 월평균 60여만원에서 120여만원까지이며 사업단에 따라 내일키움 장려금, 자립성과금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자활센터 내에서 맞춤형 자활 사례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가능하며 가구 소득·재산조사를 거친 후, 개인의 근로능력 정도, 자활의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사업단에 배치되어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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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행복시대 이끌 8조 예산시대 개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20년 예산안 8조 1천588억원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본예산보다 10.7%가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7조 3천250억원, 특별회계는 8천338억원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2회 추경예산에 이어 2020년 본예산도 8조 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전남 행복시대를 이끌 본격적인 8조 원 예산시대를 열었다. 예산 증가 요인은 적극적 국고예산 확보활동에 따른 것이다. 2년 연속 국비 6조 원 이상 확보에 이어 올해 7조 원에 육박하는 국고 보조금을 정부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안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복지지원 강화,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인구청년 대책, 도민 생활안전, 관광문화체육 활성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도 정비 등 SOC 분야의 차질 없는 추진 등 9개 분야 미래 주요 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주목할 만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다. 전남지역 소규모 어촌의 환경,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에 올해보다 761억원 늘어난 1천612억원을 계상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584억원을 편성해 2020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아쉬운 점은 이월 예산이 많고 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도 정비 등 SOC 분야에서 예산을 감액 또는 추경 이후로 편성을 보류한 것이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시급한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계속사업 중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감액하고 보조금 총액한도제를 강력히 추진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각종 보조사업의 철저한 성과를 검증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은 제336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2일께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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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등 부착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3억 3천 2백만원을 투입,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건설기계 엔진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2년 ~ 2007년식 배기량 5,800cc ~ 17,000cc, 출력 240 ~ 460PS 경유차량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삭기 등이다. 단,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사업을 실시한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부착장치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와 PM-NOx 동시저감장치는 부착비용의 약 4 ~ 17%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선정기준은 연식이 오래되고 배기량, 총중량이 큰 차량 및 건설기계 순 등에 따라 선정되고 추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예비 순위에 따라 추가선정 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차량·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장치제작사를 통해 부착장치를 먼저 선정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11일 부터 22일까지 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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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품질 수돗물 공급 매진[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이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군은 예산확보를 위해 전남도,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남 최초로 실태조사비용 총사업비 7,200만 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최근 정부는 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오염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위해 노후상수관로 실태조사비용 100억 원을 추경에 긴급 편성, 전국 17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상수관을 조사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전국 노후상수관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수도관의 체계적인 교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상수도관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사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2023년까지 246억 원을 들여 담양읍 등 급수지역의 노후 상수관망 29.7㎞를 정비하고, 블록시스템 18개소와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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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9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을 진행하고 추경에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지원대수를 확대 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이다. 목포시에 2년 이상 연속등록,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서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사항이 없고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등을 적용하여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10%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대당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해 10월 21일 부터 11월 1일 까지 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을 우선으로, 차량 제작 년 월 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노후 경유차량 944대를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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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8일 “전남 농어촌지역 인구가 줄어 고령화·공동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국가적 종합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전남지역 출산율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아 국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돼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희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농어촌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북 등 다른 시·도와 연합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인구균형정책을 만들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공동으로 건의해나가자”고 말했다. 태풍 피해와 관련해선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가을 태풍이 정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쓰러짐과 침수 피해가 많았던 벼의 경우 쓰러짐에 강한 ‘새청무’를 비롯해 조기 수확이 가능한 품종을 연구해 보급을 확산하고, 전국 생산량 1위 품종인 김의 경우 자연채묘에 의존하는 현재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육상채묘법을 개발하는 등 항구 대책을 세워나가자”고 밝혔다. 또 “쓰러진 벼의 경우 포대벼로만 수매토록 하고 있는데 고령화된 농촌지역 특성상 벼를 말리는 노동이 힘든 만큼, 농협과 협의해 산물벼 수매가 가능토록 하고, 가격도 후하게 주도록 정부에 건의해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대나 산사태 위험지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피가 꼭 필요한 시설을 지정, 재해 위험 시 무조건 대피토록 하는 자동대피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호남고속철도 장성 인근 땅 꺼짐 현상의 경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연구해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에 강력히 건의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상황에 대해 김 지사는 “발병과 관련한 역학관계를 밝히는 게 현재로선 어려운 상태인 만큼 모든 경우의 수에 맞춰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행사나 축소를 가급적 줄이고, 부득이한 경우 관람객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 등 시설 및 장비를 도-시군이 함께 갖춰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잘 대비해 도정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기회로 삼자”며 “도의회 역시 2회 추경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가 이어지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의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남도문예 전시·컨벤션이나 남도의병 역사공원 등 굵직한 시설 건립의 경우 가능한 빨리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놓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치밀하게 연구하고 토론해 후세에 물려줄 기념비적인 역작으로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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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벼 매입 장려금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두고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인증 벼에 대한 매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무농약 인증단계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 벼 재배면적 1,400여 ha에 대한 인증 상향유도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관내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유기인증 벼를 매입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벼를 매입하는 농협, RPC, 영농조합법인 등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모델주체에서 유기인증 벼를 일반벼 보다 포대당 10,000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시 5,000원씩의 장려금을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모델주체에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판로확충은 물론 생산농가경영안정에 기여 한다”는 것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300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이달 중순까지 사업신청 및 물량을 확정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무안군의 친환경농산물 벼 인증면적은 1,606 ha로 전체 인증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400여 ha의 무농약 인증면적에 대한 유기인증으로의 상향 인증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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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벼 매입 장려금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두고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인증 벼에 대한 매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무농약 인증단계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 벼 재배면적 1,400여 ha에 대한 인증 상향유도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관내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유기인증 벼를 매입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벼를 매입하는 농협, RPC, 영농조합법인 등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모델주체에서 유기인증 벼를 일반벼 보다 포대당 10,000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시 5,000원씩의 장려금을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모델주체에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판로확충은 물론 생산농가경영안정에 기여 한다”는 것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300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이달 중순까지 사업신청 및 물량을 확정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무안군의 친환경농산물 벼 인증면적은 1,606 ha로 전체 인증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400여 ha의 무농약 인증면적에 대한 유기인증으로의 상향 인증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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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회 추경예산 8조 2천590억 편성[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8조 2천590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천224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천246억 원 증액된 7조 4천351억 원, 특별회계는 22억 원 감액된 8천239억 원이다. 이번 추경으로 도 역사상 처음으로 8조 예산시대를 맞게 됐다. 이로써 전남은 서울, 경기 등에 이어 전국에서 여덟 번째, 광역 도에서 네 번째로 8조 예산을 편성하게 된 자치단체가 됐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2억 원, 보통교부세 1천198억 원, 특별교부세 146억 원, 정부추경 반영분 국고보조금 1천708억 원 등이 증액됐다. 세출예산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남지역 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 시책사업과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 기반 마련,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뒀다. 정부 추경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그에 따른 도비 부담분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345억 원,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848억 원, 관광·문화·예술·체육 육성 분야에 183억 원,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건강증진 분야에 243억 원,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 14억 원, 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에 212억 원, 재난·방재 등 주민안전 분야에 203억 원,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 648억 원을 증액했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경상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급한 도정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33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10월 18일께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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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58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신세호 강사는 일자리 참여자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예방대책, 사고 사례 등을 소개하며 참여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군에서는 하반기 정부추경을 통해 전남 22개 시군에서는 가장 많은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군서면 100리 꽃길 조성사업 등 2개 신규 사업에 4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군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통해 각종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무재해·무사고 공공사업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