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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신문 창간8주년 발행인 인사말청해진신문 창간8주년 발행인 인사말 石 泉 金 容 煥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 독자여러분! 그리고 건강의 섬 완도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식 완도군수님 과 차용우 군의회 의장님, 김영록 국회의원님, 이부남 전라남도의회 의원님, 곽영체 완도교육장님, 정광록 완도경찰서장님, 김충식 노인회장님, 김희문 문화원장님, 정동한 농협군지부장님,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 천양숙 회장님, 용인서울병원 이제남 이사장님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지 창간8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살면서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으로 표창장을 받으신 분들에게 독자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이 많은 분들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완도청해진 신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한없이 큰 사랑을 업고 청해진신문은 우리 고장에 선을 보인 지, 창간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청해진신문이 있었던 데에는 독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지는 그동안 완도군청년회 황경인 회장과 함께 핵폐기장 유치 반대/완도군번영회 이철석 회장과 함께 완도국회의원 만들기 운동과 해양경찰서 유치청원/ 이영호 국회의원이 해결한 청산도 및 노화넙도 한전융자금 탕감 20년주민숙원 해소토록 자료제출 및 보도/ 금당면주민 자동차 등록민원 금당면에서 등록토록 당시 이명복면장과 전남도청 담당자와 업무 개선토록 해결함/ 경찰관1982년1월1일 이전 순직자도 국립묘지 안장토록 본지 보도 및 청원하여 28년만에 해결토록 함/ 장애인 10년만의 외출 선진지 견학비용 지원/ 해양구조단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돕기/ 완도고 학생 가족치료비 돕기/ 완도군에 장학금 고액기부/ 노인어르신과 장애인초청 위안잔치/ 완도군노인회관 고급정수기 전달/ 완도읍내파출소 정수기 및 선풍기 전달/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에 모형범선 기증/ 완도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의경 위문으로 빵과 음료수 및 라면 등 전달과/ 금일지역 태풍피해주민 돕기 농협상품권 300여만원 전달과/ 관내 노인요양원 치매방지용 볼 전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편제행사 도립국악인 초청 노인위안공연 후원과 동 행사 상품후원 및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 군민화합 위안공연에 국립국악인을 초청하여 후원하였습니다. 2004년에 참 봉사상 시상과 황연수 명창 국악인 초청 노인 및 장애우 위안공연/2005년에 모범공무원표창 및 노인위안공연으로 최현지 전통무용발표회, 중앙초등생, 국악협회 출연/ 2006년에는 모범공무원표창 및 완도출신 휠체어 가수 윤희상씨 초청 군민위안공연 및 재활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2007년에 가수 진주아 초청 군민위안잔치 및 모범공무원표창/ 청산도관광마라톤대회 시상품 후원과 함께 완도청해진은 완도지역 농수산물 판매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간8주년을 맞이하여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으로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인정받도록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향우, 군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청해진신문은 독자 여러분이 반갑게 받아보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7월29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완도청해진 신문 金 容 煥 발행인(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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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역 선박사고 예방 위한 안전대책 수립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해양수산사무소(소장 신우철) 관제센터에서는 지난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해난사고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도해역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제요원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과, 유조선 및 위험물 운반선에 RADAR 물표를 적색(특수선)으로 표시하여 선박을 집중관리 하고, VHF 비상 CH 16번으로도 호출토록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통항선박들은 어장,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치 않토록 지정항로를 준수하고 항해 중에는 항법준수와 야간에는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고 당직근무의 철저로 해상교통안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한전 해저케이블 작업에 종사하는 예부선들의 통항분리항로에서 횡단 및 이동시 항법을 이행하고 항시 VHF를 개방하여 관제센터에서 호출시 응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토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강풍, 강설, 짙은 안개 등 기상악화시 적정 속력을 유지 하고 선박간 거리를 확보하여 당직근무와 경계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전항해에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각종 항해·기관·통신장비 작동여부 및 구명의, 소화기 등 안전설비를 확인하고 배터리, 연료유, 엔진오일, 각종 배선 배관의 누수·누전여부를 출항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겨울철 선박의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이 빚어내는 사고인 만큼 해상근무자는 해상교통안전법 등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 함은 물론 기상악화시 무리한 항해를 삼가 하여야 한다고 관제센터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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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한전완도지점 혁신 뒷걸음불친절한 한전완도지점 혁신 뒷걸음 일부 카드수납 거부 및 과태료 부과 부당 한국전력공사 완도지점의 불친절로 전남 완도지역 일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적인 한전의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본사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최근 한전완도지점은 가정용 전기요금 납부에 일부 신용카드수납 및 일부현금 수납을 거부하며 전체 카드수납 또는 전체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요구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A공동주택 전기요금 일부인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선납 징수 후에도 전체요금을 자동이체 통장에서 수납한 후에 17일씩이나 가지고 있다가 카드로 선납한 요금을 환불 해 주는 불공정행위를 두 번씩이나 하며 일반 식당 등에서는 50만원의 식대를 일부카드 및 일부 현금으로 지불해도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비하면 한전완도지점은 불친절하다는 평가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이원걸 사장과 임직원들은 고객 중심으로 투명하고 바른 경영을 전개해 나감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상생경영의 표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노력함에도 완도지점은 고객서비스에 역행하며 혁신에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 한전완도지점은 전남완도지역 A자치단체의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통장에 수납은행에서 하루 늦게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잔고가 있음에도 1개월 뒤에 출금해가며 1.4%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어 수납은행원이 한전 완도지점에 항의했다는 것. 피해자에 따르면 한전완도지점이 1일간의 과태료 징수는 이해한다지만 통장잔고가 있음에도 1개월 지나 출금하면서 1.4%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출금하는 것은 횡포라며 두 번의 경우는 과태료가 적어 부담했지만 세 번째는 전기요금이 5,000만원이 넘어 1.4%의 과태료를 1일간 적용하지 않고 1개월간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것은 한전의 횡포라며 아무런 전화 고지 한번 없이 자동이체통장에서 1개월간 출금하지 않고 1개월 후에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출금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완도지점 관계자는 전산처리문제 및 카드회사 수수료 핑계를 대며 불친절한 답변이며 하루 늦게 자동이체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은 수납은행 측의 문제라며 한전에서 1개월 후에 인출하며 과태료 1,4%를 부과하는 것을 당연시 하며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항의하라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전남완도지역 일부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 “고객과 함께 하는 한전이 되겠습니다”는 슬로건이 무색 할 정도이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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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 전국의 시민단체 연대로 구성된 김포 <사랑의 집> 시설생활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2006년10월30일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문을 소개한다) < 김유정 기자> 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서 우리의 입장 김포사랑의 집 정00목사가 1심에서의 2년형을 깨고, 2심에서 2배 형량인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그동안 사회복지를 빙자하여 갖가지 범죄행위를 했던 시설장들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데에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는 사법부가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용된 장애인들의 의사진술 능력과 장애를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인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이 더 잘 대변해 왔던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와 종교를 팔아먹는 이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과거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접했을 때, 우리는 현실을 모르는 사법부에 실망을 해오던 차였다. 그런 중에 이번 김포사건의 판결은 사법부가 갖은 인권침해의 피해자였던 수용된 장애인들에게 남긴 상처와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내용에 중요한 혐의사실인 의료법위반, 상해치사, 중감금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범죄는 ‘소위 좋은 일하던 사람의 한 번의 실수’정도로 치부되어, 오히려 비상식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극악한 인권침해조차도 묻혀왔었다. 또한 장애인들의 생계비를 사기치고, 수용된 시설생활인들을 볼모로 한 후원금 갈취 등 영리를 추구해 왔던 시설운영자들에 대해 ‘갈곳없고 사리분별할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 밖에 없는 재정관리방식’이라며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을 교묘히 합리화해 왔다. 그러나, 이제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은 그 어느 범죄보다도 더 엄중하게 판단하고 처벌해야 한다. 시설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들의 장애와 폐쇄된 수용상황을 이용한 극악 범죄이며, 이들을 볼모로 한 영리행위와 갈취는 그 어떤 사기행위보다도 엄중 처벌되어야 할 사회적 범죄이다. 또한 종교시설의 외피를 쓰고 기본적인 사회적 규제를 피해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먹는 것은 우리사회가 용서해서는 안 될 행위로서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명확히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다. 시사프로그램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이러한 범죄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비단 개인의 처벌만으로 끝날 문제인지를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군구의 관리감독의 책무를 방기하고, 앞으로 종교시설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설장의 말을 핑계 삼아 감독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김포시. 또 전국의 미신고시설의 인권실태를 덮어두고 정책평가에만 급급하여 양성화 수치만 올리려는 복지부. 이들의 직무유기는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침해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모순임을 우린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김포시와 같은 시군구의 책임방기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복지부가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전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양성화가 대안일수 없다. 우리는 김포시와 복지부의 책임도 명확히 물어야 한다. 또한 이나마도 빠져나가 종교 시설임을 핑계 대며 독버섯처럼 장애인과 가족의 처지를 이용해 이들을 수용하고 종교를 팔아먹는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사회복지가 치외법권지역이 아님을 우리는 숱한 경험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적은 비용으로 복지의 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 채, 무분별한 수용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의 잣대로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예외일수 없다. 그러나 시설생활인들 스스로 당한 인권유린을 법에 호소할 수 없는 폐쇄적 조건과 시군구조차도 감독하지 않는 현실과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은 법의 잣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법의 잣대를 세우는 일은 시설장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시군구와 정부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사회복지시설안에서의 인권유린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제2, 제3의 김포사랑의집을 막기 위해서는 종교시설로 가장한 미신고복지시설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하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시설장애인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하나,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종교시설이라 핑계대는 김포시와 복지부를 징계하라! 하나, 정부는 무분별한 양성화가 아닌 생활인들의 인권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종교시설의 외피를 쓴 복지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06. 10. 30. 김포 <사랑의 집> 시설생활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연맹,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23개 단체)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확보를위한전국연대회의(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사복)에바다복지회, 사회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청암재단지회,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건설을위한산별추진위,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3개 단체)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35개 인권단체) 전국장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중그룹“젠”, 빈곤사회연대, 사회당서울시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할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프렌드케어자립생활지원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26개 단체)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산여성장애인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합, 충남여성장애인연합, 광주여성장애인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합, 시각여성장애인연합, 8개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10개 단체)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교회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서울장애인참교육부모회,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완도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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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미래형 에너지 태양광발전소 건립강진군․ 한전산업개발(주) 투자양해각서(MOU)체결 전국적으로 일조량이 가장 많은 강진군 마량면에 환경친화적이고 미래형 무한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된다. 강진군과 한전산업개발(주)는 지난 5. 10일 오후 3시에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주홍 강진군수와 한전산업개발(주) 권정달 사장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액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1만9천㎡의 부지에, 시간당 전력생산량 800kw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시설로는 태양광 모듈, 인버터, 송전설비, 관리사, 기타부대시설 등이며,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07년 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된다. 태양광발전소는, 태양빛을 태양전지에 받아 생겨난 전하차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석유, 석탄 등 부존자원의 수급불안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이고 미래형 무한 에너지로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다. 권정달 한전산업개발(주)는 “수준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소 건립은 지난 27일 신전면에 남해종합건설(주)와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이후 두 번째이다. <강진 박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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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완도섬 장수도를 사수하라북제주 ‘사수도’ 국립지리원에 지명수정 요구소유권 확인소송·추자초 운영위 변상금 부과 완도군이 잃어버린 장수도 소유, 관리권 찾기에 나섰다.군은 16일 소안면 장수도(獐水島)가 경·위도, 위치, 면적, 실측 등 모든 자료를 통해 완도군 소유가 확실한 데도 북제주군이 ‘사수도(泗水島)’라며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장수도 찾기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완도군 이명복 재무과장과 군의회 이문교 전문위원은 “제주도 행정 지도상 사수도는 장수도 위치가 아닌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바로 인근에 표시돼 있다”면서 “장수도는 6만4천833평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만 북제주군이 주장하는 사수도는 2만940평으로 실제면적과 다르다”고 주장했다.또, 국립지리원의 질의 결과에 대한 회신, 최근 대한지적공사 등에 의뢰해 실측한 결과 등에 비춰 ‘완도군 소안면 장수도’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완도군 김영삼 담당은“1961년 국무원 고시에 의한 사수도는 북위 33도55분, 동경 126도30분(국무원 고시)이며 장수도는 북위 33도55분, 동경 126도38분(국토지리원 자료)으로 장수도 경도와 8분(8해리) 차이가 나 서쪽으로 14.8㎞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제3의 위치로 해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사수도는 장수도와 별개인 데도 북제주군이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을 해 관리중에 있고 북제주군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무단 점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이에따라 군은 국립 지리원에 사수도 검색자료에 장수도 관련 용어 삭제 등 지명관리 시스템 오류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추자초 운영위원회에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사전부과 조치키로 했다.완도군은 문화재청에 북제주군 천연기념물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국유재산 소유권 확인 소송과 함께“국무원 고시 등에 표기된 장수도에 대해 관할 군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다”이에대해 북제주군은 제주지법 등기부에 등록돼 있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관리 위임권이 북제주군에 있어 소유와 관리를 계속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장수도는 완도군 토지대장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는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로, 북제주군 토지대장과 제주지법에는 추자면 예초리 산 26번지로 등록되어 제주에서는 사수도로 표기하고있다.한편, 그동안 본지의 "장수도에 대한 자료를 제보하라"는 내용에 재경완도 향우인 지익표 국제변호사는 국제적인 영토분쟁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대륙붕 연결문제와 일제시대의 해도를 찾으라는 제보였다.또, 소안도지역 한전 해저케이블 공사를 하며 해저촬영을 했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성남씨의 제보는 소안도와 장수도는 대륙붕이 연결되어 있으며 소안과의 거리가 26.7㎞로 추자도와의 거리(34.5㎞)보다 7㎞이상 가까우며 소안도의 암질과 장수도의 암질은 같으며 추자도의 암질은 다르니 전문기관인 대학의 지질연구소에 의뢰하라는 전화였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해저 대륙붕 촬영 및 암질분석을 위한 지질연구소 용역을 위해 용역비예산을 확보하고 가장 과학적인 소송으로 다양한 어류와 해조류가 풍부한 장수도의 소유권을 찾아 어업인의 고충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편집국장> 05042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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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타용도 불법유출 묵인 주민반발농업용수 타용도 불법유출 묵인 주민반발완도군, 도로 및 하수도 무단점유 호스방치 완도군이 농업용 지하수 개발 과정에서 농민이 아닌 특정업체에게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업용과 공업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농업용수 개발권을 수리하여 이용케 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5월23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가용리 지하수 외부유출 저지대책위원회로부터 민원제기 이후 완도군에서는 동년5월30일자(민원58460-12044호) 회신문에 농업용 지하수로 개발하여 신청용도가 아닌 공업용이나 사업용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수 사용자에게 불법사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리를 요청하고 도로변배수구에 설치한 호스는 철거토록 도로불법 점용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청했다고 통보하였다는 것. 이에 완도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당시 시작된 가뭄으로 수개월째 최고 5일제까지 제한급수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농업용 지하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변칙 영업이 예견된 업주들에게 허가를 내준 행정과정에 대한 의혹제기로 사법기관에서 공무원과 농업용수 개발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가용리 주민들에 따르면 완도읍에 있는 목욕탕은 물론 모텔, 선박 에 사업용 및 공업용으로 물을 판매하는 특정업주들이 지난 2001년5월14일경부터 2002년3월4일경까지 이 마을 일대 3곳에 하루 80∼100여t의 농업용수 채수허가를 받아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그러나 농업용수와 관계없는 이들 업주들이 농업용수 개발권을 얻어 이 물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묵인하에 불과 10∼20여평의 소규모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한 뒤 이를 근거로 농업용수 개발권을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대형관과 대형물차 등을 동원, 대형 관정을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바람에 대형관정 집수로와 연결된 하수구에 호스를 통과시켜 업체에 사업용호스로 물을 공급하고 매월 수백만원씩 받고 장사하며 주민들은 우천시 하수구 범람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나 관계기관에서는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보조로 마을에 설치한 17개 소형 지하수마저 고갈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가용리 주민 B모(45)씨는 민원제기 후 3년이 다되도록 시정치 않고“특정인들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농업용수로 인가받은 지하수를 불법으로 사업용 및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 기동취재팀이 문제의 지하수 일부를 현지 확인하여 보니 농업용수를 올리는 동력펌프의 한전 계량기 용도는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으로 허가되어 완도군의 농업용수로 승인된 지하수 개발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로 말썽이 일자 이들 업주들에게 신고 허가된 불법 지하수의 타용도 사용 및 시설 등에 대해 뒤늦게 철거를 지시하고 사법처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기동취재> 05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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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화촉진법 개정관련 현지조사청산도 등 도서주민 전기융자금 탕감 주장 청산면(면장 정성희)에 따르면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재정융자금의 감면 관련개정과 관련하여 9월20일∼21일까지(1박2일) 이영호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이상무씨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실 권기원 씨 및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담당사무관, 한국전력 등 관계자 6명이 현지주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완도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산면 주민대표인 완도군의회 정옥남 의원을 비롯 여수시 삼산면 지원영 군의원외 주민 9명, 신안군 흑산면 주민대표 이평우 외 1명이 참석하여 도서지역의 숙원사업인 전화요금에 대하여 현실적 어려움이 대해 강력한 항의와 융자금 잔액에 대해 전액 탕감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85년 농어촌전화사업으로 추진된 청산면은 최초 원리금 3,493백만원(융자금 1,487백만원, 이자 2,006백만원)중 지금까지 1,962백만원을 갚았으나 아직도 1,530,600천원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탕감을 요구한 것이다.1985년부터 2000년까지 16년간은 고정이율 7.5%를 적용하고 2001년부터 2004. 7월 현재까지는 4.25%를 적용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등 상환상황을 명확하게 통보하지 않아 수용가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여건상 날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과 함께 인구는 시설당시에 비해 65%가 감소하고, 가구수 또한 34%가 감소하였으며, 지역주민의 특별한 소득기반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의 과다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번에 온 조사단에게 청산면 정옥남 군의원은 “우리지역은 그 어느 지역주민들보다 근면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지역 현실로 1979년 13,000여명의 인구가 지금 현재 2,800여명(주민등록자)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되었다고 밝혔다.이에 시설당시의 인구수와 지금의 인구수 등 편차가 심각하여 도저히 남은 융자금에 대해 상환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번 국회회기에 농어촌 전화사업법이 개정되어 재정융자금의 감면으로 도서지역의 많은 주민에게 삶의 희망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이날 현지 조사단을 대표하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입법 조사관실 권기운사무관은 “현지실태 및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에 대하여 동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영호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관련부처인 산자부, 한전 등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대부분은 육지에 사는 주민과 교통비만 비교해도 1,000원정도로 버스를 타지만 섬에 사는 주민들은 몇배나 높은 여객선요금으로 경제적비용 과다로 살아갈 수 없다며“섬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원금감액 또는 이자탕감으로 농어촌전화촉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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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영호 의원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완도 청산면, 노화넙도 전기요금 문제해결 실마리 제공 10여년 이상 끌어 온 완도군 청산면 한전 전기요금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 7월 2일 관련 법안인 ‘농어촌 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이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7월 6일 시작되는 이번 국회산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본 개정법률안의 요지는 지난 84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따라 시행된 ‘도서·낙도 전화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낙후지역에 전기 및 전화 시설을 설치하여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했다는 평가를 얻었으나, 내용면에 있어 IBRD 융자금인 시설비를 수용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공사비 원금상환과 연리 7.5%의 이자 및 융자금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까지 전기사용료에 가산하여 매월 수용가가 납부토록 되어있어 시설비 재정융자에 대한 부담이 없이도 전기공급을 받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민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하여 국민의 평등권에 저촉된다는 점. 더구나 해당지역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은 저소득 고령자로서 이를 부담하기 힘든 형편이며, 농어촌의 육·해상 축양장, 저온냉장시설, 지하수 등 산업용 전기에 까지 적용되고 있어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완도 청산면이 이에 해당되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IBRD 융자금 지원을 받은 도서·낙도 및 산간벽지 총223만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영호 의원은 자신의 선거공약사업의 일부인 청산면 전기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일 먼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법률안으로 입안되고 개정되기까지 수많은 관문이 남아 있다. 본 법률안 개정이 무난히 통과되어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용환 편집국장> 입력20040705 14:00 수정2004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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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완도해상서 잠수부 1명 사망, 1명 실종한전 해저케이블 검사 용역회사 직원 완도해경에 따르면 26일 오후5시20분께 전남 완도군 소안면 북암리 앞 해상에서 해저 케이블 검사를 위해 바닷속으로 들어간 한국해양기술 소속 잠수부 주모(27.부산시)씨가 숨지고 유모(29.광주시)씨는 실종됐다.잠수부들은 이날 오후2시께 완도 화흥포항을 출발해 오후 4시30분께 사고 해상에서한조를 이뤄 수중작업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주씨는 잠수 후 50여분 뒤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로 수면위로 떠올라 병원으로옮겨졌으나 사망했으며 유씨는 완도해경 경비함과 주변 낚시어선 등이 수색에 나섰으나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해경은 주씨가 갑자기 수면위로 떠오른 점 등으로 미뤄 산소공급 이상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이 해저 케이블은 수심 28-30m 정도되는 해저에 묻힌 전력선으로 이 회사는 한국전력으로부터 검사용역을 맡아 사전작업 및 적응을 위해 주씨 등을 투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