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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해양쓰레기 근절 홍보사진>완도해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제21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기념하여 해양환경 보전 관련 국민 인식 개선과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완도해경은 경비함정과 무인비행기 등을 동원한 광범위 해상순찰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며, 선박 출입검사로 폐어구 등 폐기물 적법처리와 불법배출 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다.또한, 관내 주요 항·포구와 파출소 등 어민 출입이 많은 구역에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해양쓰레기를 적법처리 하도록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폐어구 등으로 발생하는 선박 사고가 전체 해상사고의 13%를 차지할 만큼 선박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단속으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폐어구 등 폐기물로 인한 악영향과 피해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업인들의 환경보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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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사진> 청산도 전경 -石泉김작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9월15일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완도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뛰어나다고 인정한 청정지역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 숲, 고창, 순천, 강원, 연천 임진강 등 8곳이 등재됐고 완도군이 9번째로 지정됐다. 군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특산물 홍보, 생태 관광 활성화로 주민 소득 향상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규제 이외의 행위 제한을 수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군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육상, 연안, 해안으로 이어지는 복합 생태계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형성돼 있다. 또한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 수목원,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청산도, 2,200여 종의 다양한 해양생물과 해조류·산호류 등 해양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청정바다와 갯벌로 이뤄진 점 등 완도만의 가치를 높이 평가 받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은 소안도와 청산도, 보길도, 완도수목원을 중심으로 핵심·완충·협력 등 3개 구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3년 간 40회 이상의 전략 회의와 5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5월에는 예비 신청서가 유네스코 심의를 통과했고, 7월 본신청서를 작성해 올해 3월 MAB 한국위원회 본 신청서 심사를 거쳐 이번 33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우리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이뤄냄과 동시에 지역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로고 개발, 관리 계획 수립, 조례 제정, 주민 교육 사업 전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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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해명에 도지사 답변해야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해명에 도지사 답변해야 김의일 전,문화원장 완도항, 반드시 지켜야한다 사진> 완도항 중앙방파제 추진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 해명에 전라남도 김영록지사가 답변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일고 있다.너울성파도와 태풍 등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한다는 중앙방파제(약500m) 공사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안(1안)과 달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측에서는 중앙방파제가 조성되더라도 완도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으나 완도어선연합회측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완도어선연합회 A회장은 지난 3월10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어촌계에서 보상 건을 앞세워 주장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26일 다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도에서는 태풍이 불 때마다 타지역으로 어선이 피항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어선을 보호해줄 수 있다면 대찬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회의 당시 보상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남방파제 조성 때 이미 보상을 받은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전제하면서 중앙방파제 조성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는 것. 완도항이 좁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태풍 때 항구내의 선박들을 안전하게 만들자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A 회장은 또 “현재 중앙방파제 초안대로 설치할 경우 남동풍에 의한 파도에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중앙방파제가 주도 방향으로 더 돌려서 파도와 바람을 막아야 한다(2안)면서, 완도항에는 방파제가 몇 개 없다보니 파도와 바람에 취약하고, 완도항이 너무 커서 항구 내에 파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방파제가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방파제의 일부를 개통시켜 항구내 해수를 순환시키는 소통구를 만들어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접안시설을 더 갖춰야 한다고 관계 기관의 개선을 촉구했다.A 회장은 이어 “낚시배들이 항내를 전속으로 달려서 어민들이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할 때 큰 곤란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완도항내의 안전을 위해 항내 저속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완도에서 30여년 간 해상운송업에 종사했던 D씨(완도읍)는 중앙방파제 문제는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완도항내 중앙방파제 조성 절대반대를 주장했다. D씨는 완도항 자체가 국제 무역항으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췄는데 일부러 항구의 크기를 줄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 근거로 방파제가 조성되면 대형 선박의 선회거리가 엄청나게 제약을 받고, 방파제 근처 20~30m는 조성과정에서 조류환경 변경으로 뻘이 늘어나 수심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소형 선박 또한 항구내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항구의 조건으로 깊은 수심을 꼽으며 15~30m의 깊이를 가진 완도항은 소형에서 대형 선박까지 모든 배들이 자유롭게 정박하기 유리하고 현재 접안을 배의 측면으로 돌려서 하도록 한 것만 개선하면 더 많은 배들이 더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방파제를 설치하기보다는 신지면 부근 북여를 인접한 지역에 방파제를 조성하면 넓은 항구를 보존하고 태풍으로부터 선박들을 보호 할 수 있다(3안)고 강조했다. D씨는 완도가 주도를 끼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완도항을 개발하려면 항구내에 지장물이 없어야 개발이 가능해진다면서 차후에 신지의 물하태도선장부터 강독선착장까지 이어지는 부두 개발이 이뤄진다면 중앙방파제는 그 사업의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남해안 일대에서 조업 중인 고등어 선단이 완도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신지 쪽을 개발만 하면 일부 어민만을 위한 항구가 아니라 완도군민 전체를 위한 항구가 된다고 설명한 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지면 북여와 인접한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최근 “완도항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김의일 전,완도문화원장은 본지 통화에 북쪽에서 오는 태풍은 없다. 결코 현재 완도항이 넓은 항구가 아니다. 바닷물도 오염이 심해 임계에 도달하면 걷잡을 수 없이 썩는다. 이한계가 올까봐 걱정이며, 완도항 중간에 중앙방파제를 만들어 조류흐름을 막으면 완도해변가 횟집, 식당, 전복판매상들이 해수 취수구가 뻘에 막혀 어려운 처지가 올지도 모른다.또한,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지난 2016년도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전환되었을 때, 300미터 방파제가 기획되어 있었으나, 완도군 주변 바다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어장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하여 전라남도에서 설치하지 못했다”. 완도항은 백년대계를 위해 한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파제는 한번 설치되면 돌이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설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할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하며, “완도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관계자는 오는 2021년 9월 9일 오후2시 완도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여, 이에 대한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의혹 해명에 전라남도지사의 명쾌한 답변이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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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순천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6명기소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7일 순천도의원 제1선거구 보궐선거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대는 선거출마자인 ㅇㅇㅇ 등 총 6명에 대해 기소송치로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등 전달자들은 선거경선인단 모집과정에서 00면.00동 지역구민 3명에게 1인당 10~2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57조의 5항(당원 등 매수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1명은 금품을 받자마자 신고하고 반환하여 입건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품수수 및 허위문자경선 등 혼탁해지자 Aㅇㅇ,.Bㅇㅇ 후보 등을 경선 후보에서 탈락시킨바 있다. 한편,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허위문자 사건은 현재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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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의혹 윤재갑 의원 무혐의, 부인은 검찰 송치사진>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을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2천㎡ 규모의 밭과 관련해 올해 3월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 밭은 내년에 개통될 서해선 복선전철 수혜 지역으로, 윤 의원의 배우자 B씨가 이 중 33㎡를 2017년 사들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B씨의 밭 매입 시기가 서해선 복선전철 개발 계획이 공개된 이후인 것으로 확인돼 윤 의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농지를 구입했음에도 경작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넘겼다.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거나 현역 의원이 되기 전인 2017년 배우자가 친구에게 권유받아 산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민주당의 탈당 권유를 받아들여 탈당계를 제출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SNS에 "윤 의원이 오늘 경찰의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보여줬다"며 "2개월 만에 당에 복귀한 윤 의원을 환영한다"고 적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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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주간보호센터 장애인사망 강제수사사진> 인천 연수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대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연수구청 청사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20분까지 주간보호센터 직원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위해 시설 관계자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CCTV, 상담일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해당 시설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연수구를 상대로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탁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지난 6일 20대 장애인 A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4명을 지난 24일 입건했으며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고의성이 있는지와 업무상 과실 여부 및 시설 운영 관리상 문제점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쯤 장애인 부모단체에서 위탁운영 중인 인천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점심 식사 중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일간 연명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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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도서지역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방역실태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여름 휴가철 관내 해수욕장 6개소의 방역실태 점검과 아울러 도서지역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및 방역실태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숙희 완도경찰서장은 18일 청산면을 방문하여 양식장 내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인권침해(임금착취, 가혹행위 등) 및 코로나19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경찰은 또, 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와 치안소식지 전달 등 도서지역 치안 향상에 주력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완도경찰서장은 “치안 사각지대가 없는 완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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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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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청렴 나눔' 행사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사진>완도해경이 ‘청렴 나눔’ 행사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직기강 저해 행위 예방을 위해 ‘청렴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 배너를 설치하고 공직기강 저해 행위 예방 교육을 병행하며 진행되었다.또한 완도해경서장이 행사에 동참 직원들에게 직접 청렴 파이를 나눠주며 강한 청렴 의지를 표출해 지역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았다. 완도해경에서는 도서지역 및 현장부서를 순회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과 청탁금지법을 교육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고 있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청렴 나눔 행사를 통해 청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깨끗한 완도해양경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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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면민 70%가 지장 찍은 태양광 반대 의견 무시잘못된 의견서 수정하고 산자부에 재송부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6월 29일 완도군청 앞에 모인 전남 완도군 약산면민 50여명은 신우철 군수는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하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완도군 의견서 규탄 및 산자부에 의견서 재송부 요청 집회’를 주관한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위원장 이도승, 투쟁위)에 따르면 면민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산면 관산포 간척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에 완도군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투쟁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조직된 ‘약산 태양광 반대 추진위원회’와 투쟁위는 △그간 간척지 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자연·경관 파괴·훼손이 우려되는 점 △간척지의 80%가 외지인 소유인 만큼 개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 △완도군이 역점을 둔 ‘해양치유사업’과 취지 및 정서상 역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약산면 전체 인구의 70%, 대학생·군인 등 부재자를 제외할 경우 실 거주민의 93% 수준인 1,519명의 태양광 반대 ‘지장’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 11일 부군수 면담을 통해 반대 서명서와 약산면 15개 마을의 반대 확인서를 군에 전달했고 투쟁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심의에 ‘주민 수용성’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군의 약속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이유로 완도 관산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심의 보류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다시 치러진 발전사업 심의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허가기준 충족’으로 사업이 인가된 것인데, 투쟁위는 “완도군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1차 때와 상반된 의견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임효상 투쟁위 사무국장은 “피눈물 나도록 싸웠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산자부 발전사업 인가가 나고 집회를 준비하며, 군수 면담, 부군수 면담을 통해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오류와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지적했다”라며 “완도군은 집회를 만류하며 전달된 서류를 다시 확인해 3차 의견서를 산자부에 재송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완도군은 이제 와서 의견서를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신우철 군수와 완도군은 의견서를 수정해 재송부하고,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이유를 밝혔다. 양관석 투쟁위 고문 역시 “발전사업 심의 시 군이 제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주민 70%가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송부할 것을 촉구한다. 완도군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죽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고, 집회에 참석한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성하목 해남군농민회장 등도 연대발언으로 힘을 모았다. 농정신문 등에 따르면, 손 공동대표와 신 공동대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방향부터 크게 잘못됐다. 게다가 주민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외면한 채 상상·공상·이상에만 빠진 행정은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고, 성 회장은 “군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군민 의견을 왜곡하고 호도한 채 회유하고 있다.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며 “조상 대대로 가꾸고 지켜온 간척지를 권력과 자본가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약산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도군 전체의 문제며 전라남도 전체, 풍력·태양광 갈등·분쟁 지역 모두의 문제인 만큼 연대해 농촌환경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투쟁위 위원은 “군민 의견을 묵살하고 사리사욕과 편의주의에 빠진 행정 의식 수준에 정말 실망했다. 완도군의 군민은 우리고, 완도군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태양광 사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우리다”라며 “군민이 없으면 행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명심하고 높은 곳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닌 10년, 50년 후 후회 남지 않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현수막 등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진행했다. 이후 결의문과 함께 의견서 재송부 요청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전사업 인가가 난 상황에서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보낼 순 없다. 다만 발전사업 인가 이후 업체가 사업을 바로 개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투쟁위 측 반대 의견서를 관계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서는 내용 자체부터가 크게 잘못됐고 명확한 근거조차 없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애당초 투쟁위가 요구했던 사안이 아닌 데다 그간 완도군이 면담을 통해 의견서 오류를 인정하고 ‘발전사업인가취소요청서’ 송부를 약속하며 지난 3월과 4월 집회를 만류했던 만큼 군이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면민들이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도 함께 송부하길 바란다”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임을 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