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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동우회 환경보호 앞장건강의섬 완도바다 청소 노령의 회원들로 구성된 완도군 지방행정 동우회(회장 정완실)가 '건강의섬 깨끗한 관광완도'를 가꾸는 바다청소에 적극 앞장서고 있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행정 동우회원들은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바다청소 계획에따라 12개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지난 9월17일 군외면 당인리 해변에서 완도 군외동우회원과 군외면 직원등 70여명이 참여해 6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다.9월24일에는 신지면 신리해변에서 군,신지동우회원, 신지면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해 4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또 10월15일에는 청산면 동촌리(목섬) 해변에서 군,청산동우회원과 청산면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해 4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10월29일에는 노화읍 동고리 굴안 해변에서 군,노화읍,보길면 동우회원과 노화읍직원 등 55명이 참여해 4톤여 쓰레기를 수거하였다.바다청소 행사에 참여한 동우회원과 읍면직원들은 선후배간의 친교는 물론 서로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군정 발전에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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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현 해남군수 당선자 인터뷰전남 해남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박희현(60)후보는 30일 개표 초반부터 근소한 표차로 선두를 지키다 밤 11시 30분께 박희현(60)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민주당 해남진도지구당은 당원들의 환호와 축하 인사로 들뜬 분위기를 연출했다. 박당선자는 당선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선의 기쁨보다는 "선거로 분열된 민심을 결집시켜 해남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면서 "화합군수, 세일즈 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박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 중의 한 사람인 민화식 전 해남군수가 군민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신망도 높아 초반 어려움을 겼었다. 일 대 일 싸움이 아닌 다자구도(후보 5명)에서 서로 표를 나눠 가져 득표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민주당을 살리고 해남을 살리라는 군민의 뜻이 소중한 표에 담겨 승리하게 됐다. 민 후보에 대한 군민들의 준엄한 심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희현 해남군수 당선자는 행정은 부군수, 과장, 담당에게 맡기는 '책임행정'을 하겠다. 군수는 돈을 벌어들이는 투자유치 등 세일즈 활동을 해야한다. 중앙이든 어디든 지역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뛰어갈 준비가 돼 있다. 책상에만 앉아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현안을 포함한 모든 일을 군민과 함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해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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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주시 공직자소환조례 무효판결의결과 재의결, 대법원 제소 등 논란을 거듭했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소환조례가 결국 무효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가 28일 전남도와 광주시가 제기한 '전남도(광주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공직자 소환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문제는 일단락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직자소환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전남도와 광주시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소환조례는 지방선출직의 퇴직사유와 임기보장 등을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70조와 90조, 31조와 87조, 그리고 조례제정의 범위를 규정한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업무를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1항도 위배했다는 게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장이었다. 결국 지난 7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재의결한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던 전남도(광주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는 이날 무효판결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전남도와 광주시의 공직자 소환조례는 그동안 의결과 재의결, 대법원 제소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4월 의원 발의된 공직자 소환조례를 의결했다가 같은 이유로 지난 7월7일 재 의결했으며 22일 도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광주시의회도 지난 4월 주민발의된 공직자 소환조례를 의결했으나 광주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위법한 조례제정이라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다시 이를 재의결한뒤 집행부에 이송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헌정사상 최초로 만들어졌던 공직자 소환조례는 사문화되게 됐다. 공직자 소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했을 경우 주민들이 소환해 공직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지만 이번 판결로 당분간 그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내년에 이번 조례의 근거가 되는 주민소환법을 제정할 방침이어서 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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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 보궐선거 선관위고발, 합동토론회 개최군수 후보 운동원 향응제공 혐의 선관위 고발 보궐선거 5명 후보 초청토론회 개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실시되는 해남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모후보자 선거운동원 손모(52)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28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의하면 손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유권자 15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도선관위는 해남.강진군수 재.보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2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이중 2건은 고발, 2건은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18건은 경고조치했다. 또 도의회의원 보선과 관련해 총 6건을 적발해 모두 경고조치했다. 도선관위는 시.군의회의원 재.보선과 관련해선 총 11건을 적발해 10건은 경고, 1건은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수수와 비방, 흑색 선전 등 과열.혼탁사례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 선관위 기동단속반 과 시.군선관위 단속반을 모두 가동해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오후2시 해남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군민들의 큰 관심속에 열렸다. 이날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천여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서로가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기호6번 정두채 후보는 아시아자동차를 살린 경영전문가와 남구청장을 지낸 행정경험 현재 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임을 내세우며 자신이 해남경제를 살릴수 있는 적임자임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두번째 발언에 나선 기호5번 이석재 후보는 해남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며 강력한 지도력과 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경험등을 밝히면서깨끗하고 능력있는 자신이 군수가 되야 해남경제를 살릴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호1번 민인기 후보는 시민운동과 농민운동을 해온 깨끗한 마음으로 군정을 혁신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무원에게는 자율권을 군민참여를 보장해 해남군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부탁했다기호4번 민화식 후보는 도지사 출마로 인해 군정공백을 준점에 대해용서를 빌고 이번 군수출마는 군정공백을 최소화 해 자신이 벌여논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뒤 명예로운 퇴임을 할수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기호3번 박희현 후보는 해남지킴이로서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만이 이정일 국회의원과 박준영 도지사와 연대해 해남을 발전시킬수 있다고 주장하며검증된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이날 토론회는 해남군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해남공부방연합회,해남농촌복지연구회가 주최하고 해남포럼,호남방송,해남신문이 후원했다. <굿데이. 해남취재본부,강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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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95%강진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징수율 95%를 달성하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군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은 급증한 반면 징수율은 저조해 각 지자체별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날 현재 징수율 95%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에 따라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분 5천여만원과 올해분 3억7천여만원 등 총 4억2천여만원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적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적은 금액에 해당된다.강진군이 이처럼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책임징수행정의 성과로 분석된다.군은 지방세 징수율 99%를 목표로 지난 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지방세 징수율 1%올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군은 운동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담당공무원별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관외 체납자 이해관계인 추적 및 징수 ▲압류재산 공매처분 및 예금압류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장조회 의뢰 채권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재무과장은 올해는 11개 읍,면 모두 체납액 없는 읍,면을 탄생시켜 100% 징수율을 이루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지난해 전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지방세 징수율 1%올리기 추진결과 1위로 선정돼 상사업비 2억5천만원을 받았으며, ‘체납액 없는 면’이 지난 2001년 9개면, 2002년부터 2년 연속 10개면을 탄생시켜 총8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 박광현 편집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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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관습헌법 논란 인터넷 달구다.' 21일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국가 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법규범으로 이른바 관습헌법(불문헌법)에 전제된 규범이라는 논리로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7명이 다수 의견으로 관습헌법에 규정된 '서울〓수도'라는 규범을 특별법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를 펼쳤지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지배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이념을 명문화한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단일한 법전 형식을 갖추지 않고 관습·규범에 의해 확립된 불문헌법을 갖고 있다.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논란은 엄격한 법 해석을 요구하는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에 지배적인 효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 네티즌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는 관습헌법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네티즌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법이나 일상적인 관행을 관습헌법에 적용시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관습헌법에 의하면 지난달 23일 시행한 성매매특별법도 위헌이라는 것. 성매매는 성문화돼 있지 않지만 수천년간 관습적으로 해온 행위이므로 성의 상거래가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남녀평등도 관습헌법에 의하면 폐지돼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남녀차별이 수천년간 엄연히 자리잡아 왔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 위헌론'도 나왔다. "가족부양제도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부양해야 한다는 '관습헌법'이다"고 헌재의 위헌 논리를 살짝 비틀어 "국민연금법은 노인을 '가족 구성원'이 아닌 국가가 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현 헌법을 폐기하고 헌재가 언급한 경국대전을 헌법으로 인정하자며 이를 적용한 이색 법조문을 제시했다. 즉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한양으로 4대문 안에 존재하며 그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바꾸고자 할 시에는 한강 이북 주민의 투표로써만 허한다"는 것. 또 "관습적으로 국왕 노무현은 법률의 대상을 뛰어넘는 존재이므로 이를 능멸하거나 해하려는 자는 3족을 멸하라. 따라서 이명박 서울시장을 능지처참하라" "관습적으로 노비는 죄인으로 인정되므로 노비의 자식은 신분 이동에 제약을 가한다. 따라서 고교등급제를 허한다" 등이다. 이외 "부모님 제사 한번 지낸 적 없는 나를 관습법에 따라 감옥에 가둬라"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제도 절대 폐지되면 안된다" "관습법을 인정한다면 고려 개성, 신라 경주도 현 수도로 인정하자"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관습헌법을 적용하며 헌재의 이번 결정에 의문을 표하는 네티즌이 많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관습헌법 논란에 대해 "법적 상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며 성문법 체계의 국가에서도 불문법이 인정되고, 불문법도 헌재의 판단 대상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법에는 성문법도 있지만 관습법·판례법도 있다"며 "관습법도 법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법률이라면 당연히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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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번 국영애 후보의 합동토론회 연설내용지난19일에는 강진신문 초청 군수후보 합동토론회가 강진군민회관에서 개최되었고, 21일에는 목포 문화방송 녹화, 22일 기독교방송 토론회 등 이번 주에 3차례의 토론회가 열렸다.다음은 국영애 후보의 19일 합동토론회에서 발표한 연설 내용이다. 토론회 연설-국영애 후보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아울러, 긴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양 속담에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의 공허한 공약들을 들어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군수의 임기는 1년 8개월입니다. 경험 없는 초보에게 군정을 맡기면 업무파악하다가 임기가 끝나고 맙니다.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정부 여당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정치인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야당만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목포까지의 철도가 복선화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299명 국회의원 중 겨우 9석 가지고 있는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그것도 3당도 아닌 제4당인 민주당의 후보가 어떻게 오늘 제시한 장밋빛 공약들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군민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강진발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강진발전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강진도 전국 어느 지방 못지않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강진은 언제까지나 사람들이 떠나가기만 하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발전하라고 남겨놓은 숨겨진 땅입니다. 저는 우리 강진 땅을 희망이 넘치는 땅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권여당후보인 기호 1번, 저 국영애가 해낼 자격이 있고, 책임지고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윤동환 전 군수가 추진해온 역동적인 개발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강진을 살찌우는 경제군수가 되겠습니다. 흩어진 민심을 한 데 모으고 기울어가는 강진의 살림살이를 살찌우며 군민간의 갈등을 치유하여 군민들의 대화합을 이루는 강진의 맏며느리, 화합군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역개발 전문가이면서 행정학 박사이자 사회복지에 관한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전국의 시장 군수 중 최초로 효도 군수상을 받은 윤동환 전 군수의 뒤를 이어 강진 어르신들의 친 딸 같은 효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저 국영애는 강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강진, 희망의 강진을 만들어달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성실한 분들이 잘사는 사회,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강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4만명선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갈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강진인구가 5만명선을 돌파하고, 10%도 안되는 강진군의 재정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대책을 저 국영애가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저 국영애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떠오르는 강진, 살맛나는 강진,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강진,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가 손에 손잡고 웃음 웃는 참사랑이 넘치는 고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국영애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강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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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해남군수 후보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해남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기호1번 민인기 (閔麟基)선거구: 해남군정당명: 열린우리당 준법서약서: 제출 생년월일: 1952,03,14 (52세) 남 직 업: 시민운동가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사항: 해남군의회 의원, 전남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전국농민회 총연맹 초대 선출직 중앙위원,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해남자활후견기관 관장. 재산신고(천원): 10,000 병역신고(본인): 군복무를 마친사람 , 납세실적(천원): 15 체납후납부액(천원): 0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사무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05-5 남도약국 2층 전화번호: 061-537-0017 =======================================기호3번 박희현 (朴?炫) 선거구: 해남군정당명: 새천년민주당 준법서약서: 제출 생년월일: 1944,10,15 (60세) 남 직 업: 정당인 학력사항: 초당대학교 2년 재학 경력사항: 해남군의회 의장, 전라남도의회의원 재산신고(천원): 1,039,246 병역신고(본인): 군복무를 마친사람 , 납세실적(천원): 22,653 체납후납부액(천원): 0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사무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58-1 현대자동차 2,3층 전화번호: 061-537-1150 =================================================기호4번 민화식 (민화식) 선거구: 해남군정당명: 무소속 준법서약서: 제출 생년월일: 1939,12,18 (64세) 남 직 업: 정치인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의장(전),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현) 민선2.3기 해남군수. 재산신고(천원): 693,538 병역신고(본인): 군복무를 마친사람 , 납세실적(천원): 31,699 체납후납부액(천원): 101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사무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688-1 하나로약국 2,3층 ======================================================기호5번 이석재 (李碩在) 선거구: 해남군정당명: 무소속 준법서약서: 제출 생년월일: 1946,05,17 (58세) 남 직 업: 자영업(상업) 학력사항: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사항: 전라남도의회 수석부의장,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재산신고(천원): 235,181 병역신고(본인): 군복무를 하지아니한사람, 납세실적(천원): 17,645 체납후납부액(천원): 16,155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5 사무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475-7 동백예식장1층 전화번호: 061-536-8102====================================================기호6번 정두채 (鄭斗采) 선거구: 해남군정당명: 무소속 준법서약서: 제출 생년월일: 1939,02,25 (65세) 남 직 업: 농업(녹차,표고)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경력사항: 광주광역시 남구청장(민선초대), 아시아자동차 부회장 재산신고(천원): 55,536 병역신고(본인): 군복무를 마친사람, 납세실적(천원): 17,233 체납후납부액(천원): 0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사무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1591-1 백두1차아파트 상가 1층 전화번호: 061-537-0034========================<해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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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진군수 후보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진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기호1번 국영애 (鞠瑛愛) <사진-하단>선거구: 강진군정당명: 열린우리당 준법서약서: 미제출 생년월일: 1960,10,03 (44세) 여 직 업: 성화대학교수 학력사항: 전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국립 목포대학교 강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강사,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성화대학 교수. 재산신고(천원): 110,727 병역신고(본인): 해당없음(비대상) , 납세실적(천원): 7,185 체납후납부액(천원): 7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사무실 주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177-11, 2층 1호. 전화번호: 061-434-5252 ======================================= 기호3번 황주홍 (黃柱洪) <사진-하단>선거구: 강진군정당명: 새천년민주당 준법서약서: 미제출 생년월일: 1952,02,27 (52세) 남 직 업: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학력사항: 미국미주리 대학원 정치학과 7년졸업 정치학박사 경력사항: 새천년민주당 강진완도 지구당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실장(차관보급), 아태평화재단 사무부총장, (사)국가전략연구원 원장 재산신고(천원): 482,008 병역신고(본인): 군복무를마친사람 , 납세실적(천원): 29,725 체납후납부액(천원): 2,164 현체납액(천원): 0 전과유무(건수): 없음 사무실 주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177-7 전화번호: 061-433-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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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의원이젠 지방의원 전문성부터 길러야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 규모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규모를 도의원의 경우 매월 500만원, 시·군의원은 35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재원조달 방법은 정부가 50%이상 보조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부담하는 형식이 유력시 되고 있다는 것. 지방의원 유급제는 재력가나 자영업자가 주로 지방의회를 장악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등 정치신인 양성과 전문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지방분권 시대에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기능에 지방의원들이 전념토록 하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액의 국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 정수 축소,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소지역주의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방자치의 큰 틀과 의미를 훼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내 홈페이지의 네티즌들에 따르면 제130회 임시회를 연 완도군의회가 깊이 있는 토론으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의제외 발언의 금지 및 발언회수의 제한 등 20분의 발언시간과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회 회의규칙을 스스로 위반하고 행정의 발목을 잡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문적인 식견부족에서 오는 의회운영의 미숙함이다. 지방분권은 지방행정의 권한과 의무의 확대이다. 이는 지방의회 기능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 확대된 의회기능은 의원 개개인의 높은 자질과 전문성 없이는 발휘 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원 유급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할 의향이라면 의원 교육시스템 등 이들의 전문성 제고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