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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제8대 완도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취임 축하청해진농수산신문 광고] 제8대 완도군의회 하반기 허궁회 의장외 의장단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완도군의회 의장 허궁희, 부의장 박재선,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2020년 8월 완도농업협동조합 노화농업협동조합 소안농업협동조합 청산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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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해 [청해진농수산신문]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일 일몰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자영어민 등의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화훼공판장, 농식품유통교육원, 농산물 비축기지 등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은 각각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 경우도 적용기한은 5년간 연장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어업 관련 분야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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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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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코로나19 타파 함께해요[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선제대응을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방역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 강진읍상가번영회, 강진읍시장상인회, 강진자율방제단과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관광상권활성화팀, 중앙로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합동으로 강진읍상권활성화구역 내 모든 점포와 인도에 방역소독작업을 추진했다. 강진읍 5개 특화거리 모든 점포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안전한 식당만들기’ 안내문 배포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방역소독작업과 함께 손 소독제를 각 점포에 지급해 비치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3월 9일부터 추가로 극장통길과 중앙통길 상권활성화 구역내 점포의 자체 방역 실시를 위해 극장통길 삼양볼링장 앞 협동조합에서 살균소독제 및 압축식 분무기를 지급했다. 또한 도깨비시장길, 미나리방죽길, 보부상길은 3월 10일 살균소독제와 압축식 분무기를 지급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전 예방을 위해 점포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방역을 시행토록 했다. 상점가 관계자들은 “점포마다 꼼꼼하게 자체 방역 실시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도 함께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추후에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관광상권활성화팀은 강진읍 상권활성화 구역 내 점포의 지속적인 자체 방역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살균소독제를 재충전 해 줄 예정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신속한 방역물품 지원 등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군민들도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강진군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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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4기 청년 활동가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장에서 근무할 4기 청년활동가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년들은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지역 내 기업에 근무하며 최대 2년간 월 180~200만원의 인건비와 3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원받는다. 현재 32개 사업장에서 35명의 청년활동가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모집을 통해 12개 사업장에 13명의 청년활동가를 추가로 매칭 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전라남도 거주 또는 거주 예정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전라남도 일자리 통합 정보망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에너지연구원 또는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거나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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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힘내세요" 땅끝해남에서 희망을 보냅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민을 돕기 위해 해남군 농가에서 힘을 보탰다.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 입점한 10개 업체와 해남군은 9일 대구지역 돕기 후원물품으로 해남농특산물을 전달했다. 물품은 의료진 등의 식사준비에 쓰일 김치류 2,500kg과 세발나물 1,000kg을 비롯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석류·개복숭아 효소, 곰보배추즙, 자색양파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료진 등의 영양 간식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따라 고구마 가공업체 4곳에서 말랭이 4,000봉을 기증했으며 해남군에서는 지역특산물인 해남고구마로 만든 아이스군고구마 420박스를 더했다. 참여업체는 해남들영농묵은김치와 갓김치 1,500kg, 해주물산 배추김치와 열무김치1,000kg, 세발나물영농조합법인 세발나물 1,000kg, 부농식품 석류,개복숭아효소 200개, 황금밭영농조합 곰보배추배즙 200박스, 땅끝정원식품 자색양파즙 20박스 달콤한자연과 다모식품, 고구마협동조합, 해남고구마식품주식회사에서 고구마말랭이 4,000봉을 후원했다. 전체 금액으로는 11개 품목, 5,163만원 상당이다. 후원물품은 9일 오전 해남군청 앞에서 농가대표 10명과 명현관 해남군수, 이순이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대구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대구시청으로 출발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군민들의 마음을 모아 땅끝해남에서도 응원을 보낸다”며 “건강한 해남의 먹거리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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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고흥군은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와 선도농가 등 농업 관련 심의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고흥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첨단농업기술, 지역자원 발굴, 신소득 작물보급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19억 3,3000만원을 투입해 마늘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 시범 등 5개 분야 35개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심의에 앞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사업신청을 받아 서류검토와 대상지 현장조사를 꼼꼼히 실시했으며 이날 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심의에서 확정된 사업들은 3월 중순부터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시범요인에 따라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잘된부분은 확대 보급하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수립해 지역농업의 발전 및 군민소득 3000시대 목표 달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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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함께 극복하자’ 나주시, 금융기관과 간담회[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5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 책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청 미래전략산업국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나주축협, 나주배원협, 나주신협, 나주새마을금고 영산포새마을금고 6개 금융기관 전무, 상무 등 책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금융기관 자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갈 것”이라며 “지역경제 침체국면 극복과 상생 경제 실현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솔선수범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 기한 연장, 우대금리 적용 등 자체 지원 방안 마련과 전통시장, 상점가 이용 및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생활화 운동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지역 금융기관과 건물주의 훈훈한 미담 사례도 소개됐다. 나주신용협동조합은 소유 건물에 입점한 4개 업체에 3개월간 임대료 50% 인하와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나주 중앙로 소재 J빌딩은 12개 입점 업체 임대료를 3월부터 3개월간 30%인하하기로 결정, 약 1800만원의 임대료를 경감시키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운영,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 10%한시 확대,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지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보전, 위생업소 시설 개선, 코로나19확진자 방문 따른 휴업업체 지방세 지원 등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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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순천시는 공모사업을 계기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자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문제해결을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과 공유하는‘지역문제 해결형 주민총회 역할강화’와 공적 영역의 생활서비스를 주민자치회와 연계하는 ‘주민자치회의 공공서비스 실행체계 구축’등 두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문제 해결형 주민총회 역할강화’사업 추진대상은 8개 주민자치회와 낙안면 주민자치위원회이며 마을계획 실행 과정과 주민총회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자치회의 공공서비스 실행체계 구축’사업은 주민자치회를 법인화하는 실험사업으로서 낙안면에 “낙안사회적협동조합”법인을 설립해 마을기업 설립·운영 통합지원, 수익사업 모델 개발은 물론, 주민총회 사무국 역할을 병행하게 함으로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할 주민자치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순천시 조태훈 자치혁신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주민참여 중심의 다양한 주민자치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시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분야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민자치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낙안면은 전국 최초로 마을기업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인 면장이 임용돼 지역생산품 판매·가공, 심리치료, 농촌체험 등 여러 유형의 마을기업 20여 개를 설립 준비 중이며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집중육성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3년간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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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서민 생활연료 LP가스 해상운송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지난 5일 도서민을 위한 생활에너지 해상운송 사업을 진행했다. 섬 지역 주민들이 생활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LP가스는 개별구매 시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배송료도 높아지고 운송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목포시LP가스판매협동조합과 협의해 도서지역도 육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연료를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민간 화물선을 임대해 일괄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된 가구는 76가구로 생활연료 배송과 함께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했다. 시 관게자는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 지원사업으로 섬 주민들께서 연료비 부담이 상당히 절감되고 안전에 대한 걱정도 없어졌다며 좋아하신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