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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 우리 "이제는 희망을 말하자"石泉칼럼 우리 "이제는 희망을 말하자" 金 容 煥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장>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둔 요즈음 불황 체감이 심각하다. 농어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어민들의 설 땅이 줄어들었다. 수입산이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무얼 해도 도대체 경쟁력이 없다. 문인협회 A씨에 따르면 『공교육의 불신으로 학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 자녀교육을 의탁하고, 한국탈출을 위한 인터넷 이민상품이 폭발적 인기를 모으는 시대…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노벨문학상 수상자 인도의 타고르로부터 '동방의 등불'이라고 칭송 받았던 희망의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여.』하며 한탄하였다.참으로 우리 국민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궁핍보다도 마음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현실의 시련을 인내하며 견디겠지만 희망이 무너진다면 답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에서 희망을 빼앗아간 적이 누구인가.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절망에 관한 정보로 쇠뇌를 당해왔다. 대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들의 정보를 듣고 있으면 어둡고 기분 나쁘고 절망이 솟아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세계 제2차대전 당시에 영국이 그러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정부패에 엄정 대처했었다. 그러나 영국국민은 지혜로웠다. 위기에 국론분열은 파멸의 지름길이다. 언론이 나서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두운 정보는 일절 보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쟁과 공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어두운 정보 대신 희망과 승리의 정보가 줄기차게 공급되자 온 국민이 상호신뢰와 희망으로 하나가 되었다.』그리고는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위기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노인회 B씨에 따르면 『밀어닥친 경제불황 속에 호주제 폐지 등 전통 가치관의 붕괴와 사회의 혼란, 그리고 상호불신 속에 노조문제 등 질서와 권위가 무너져 미래에 대한 인내는 없고 경제논리를 앞세운 현장의 집단이기주의와 투쟁만 있을 따름이다.』라고 큰일이야, 큰일하시며 말을 중단했다.이젠 우리가 희망을 말할 때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말하여 이 땅에 희망의 바람을 일으켜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면 이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젠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인들은 상생의 정치를, 언론인들은 영국의 사례처럼 어두운 정보 대신 희망의 정보를 공급해야 할 때이다. 입력:05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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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가족법 개정 반대에 즈음하여가족법 개정 반대에 즈음하여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일컬어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였고 우리 선조들은 조상을 숭상하고 윤리도덕을 근본으로 전통가족제도를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오고 있으며 이 가족제도를 선진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의 가족제도와 미풍양속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서구문화 범람으로 인한 있을 수 없는 폐습들을 여자 소수들의 의견을 정부(정치인)에서는 받아드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성씨를 부정하고 가부장제도와 호주제를 폐지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라는 것은 천인 공로할 일이며 호주제가 폐지되면 성씨별로. 가문. 종중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 성씨는 우리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생명의 뿌리요 씨앗이다 성씨를 부모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8촌을 제외한 문중혼인은 조상대대로 지금까지 지켜온 윤리의 파괴 행위이며 금수와 똑같은 행동으로서 현행법을 절대 지켜서 윤리 문화를 존속시키자가정은 가족의 핵심체이다. 우리 완도군 노인회 회원과 유림은 호주제 및 가부장제도 폐지를 절대 반대하는 12개 읍.면 어르신들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전통가족법 수호를 결의하여 개정반대서명 운동을 전개 8천7백여명의 서명을 받았다.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는 지난 2004년 12월 24일 상경하여 존경하는 국회의원 이영호 (완도, 강진) 지구당 위원장께 전달하고 고향어르신들의 마음(뜻)을 헤아려 국회의 법안통과 저지에 앞장서서 어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어르신들이 지켜야할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완도군지회(어른회) 회장 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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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 인명구조활동KBS 6시 내고향 방영 전국에 알려 한국 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대장 김원근)의 모범적인 인명구조 봉사활동이 KBS 6시 내고향 에 방영되어 TV를 통해 전국에 알려져 완도군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200여개 유,무인도로 구성된 도서지역의 완도군에서 응급환자 수송, 해난사고로 바다에 빠진 인명구조, 사체수색작업 등 수많은 출동을 무보수로 하는 이들이 있다.그들은 한국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 소속의 대원들이며 태풍경보에도 경비함이 출동하지 못하는 악천후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선 장보고호를 타고 구조에 나서는 용감한 바다 사나이들이다.본지에서는 그동안 "인명 구조선 장보고호를 살립시다"라는 켐페인을 벌여 완도군에서 선박수리비와 장비일부를 보조받는 계기를 열어 주기도 하였다.이에 관계당국의 부족한 지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도서민의 손발이 되어 봉사를 하는 한국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원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긴급출동을 하고 있다.이 같은 봉사의 손길이 알려져 KBS방송국의 요청으로 지난10월24일 완도국제항 부두일원에서 재난재해 대비훈련과 수중정화작업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지난 10월26일 오후6시에 KBS 6시 내고향 에 방영되어 TV를 통해 전국에 알려져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한편, 김원근 대장에 따르면 보다 폭넓은 활동을 하기 위해 자문위원으로 김용남(수협장), 이영규(생활체육회장), 정은상(군의원), 김신(군의원),전이양(대성병원)씨 등을 선임하였다.고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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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관습헌법 논란 인터넷 달구다.' 21일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국가 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법규범으로 이른바 관습헌법(불문헌법)에 전제된 규범이라는 논리로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7명이 다수 의견으로 관습헌법에 규정된 '서울〓수도'라는 규범을 특별법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를 펼쳤지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지배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이념을 명문화한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단일한 법전 형식을 갖추지 않고 관습·규범에 의해 확립된 불문헌법을 갖고 있다.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논란은 엄격한 법 해석을 요구하는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에 지배적인 효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 네티즌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는 관습헌법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네티즌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법이나 일상적인 관행을 관습헌법에 적용시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관습헌법에 의하면 지난달 23일 시행한 성매매특별법도 위헌이라는 것. 성매매는 성문화돼 있지 않지만 수천년간 관습적으로 해온 행위이므로 성의 상거래가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남녀평등도 관습헌법에 의하면 폐지돼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남녀차별이 수천년간 엄연히 자리잡아 왔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 위헌론'도 나왔다. "가족부양제도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부양해야 한다는 '관습헌법'이다"고 헌재의 위헌 논리를 살짝 비틀어 "국민연금법은 노인을 '가족 구성원'이 아닌 국가가 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현 헌법을 폐기하고 헌재가 언급한 경국대전을 헌법으로 인정하자며 이를 적용한 이색 법조문을 제시했다. 즉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한양으로 4대문 안에 존재하며 그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바꾸고자 할 시에는 한강 이북 주민의 투표로써만 허한다"는 것. 또 "관습적으로 국왕 노무현은 법률의 대상을 뛰어넘는 존재이므로 이를 능멸하거나 해하려는 자는 3족을 멸하라. 따라서 이명박 서울시장을 능지처참하라" "관습적으로 노비는 죄인으로 인정되므로 노비의 자식은 신분 이동에 제약을 가한다. 따라서 고교등급제를 허한다" 등이다. 이외 "부모님 제사 한번 지낸 적 없는 나를 관습법에 따라 감옥에 가둬라"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제도 절대 폐지되면 안된다" "관습법을 인정한다면 고려 개성, 신라 경주도 현 수도로 인정하자"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관습헌법을 적용하며 헌재의 이번 결정에 의문을 표하는 네티즌이 많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관습헌법 논란에 대해 "법적 상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며 성문법 체계의 국가에서도 불문법이 인정되고, 불문법도 헌재의 판단 대상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법에는 성문법도 있지만 관습법·판례법도 있다"며 "관습법도 법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법률이라면 당연히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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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첫 여성 대법관 "하고싶은 말은 하겠다"우리나라 헌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48)씨가 25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6년 임기의 첫 발을 내디뎠다. 김 대법관은 "즐겁고 영광스럽다는 말보다는 책임이 무겁고 두렵다는 말이 앞선다"며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까마득한 선배 대법관들과 함께 판결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하겠다"며 소신에 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대법관이 된 것은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해 달라는 시대적소명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남성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감수성이 소수의 감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사시 20회에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54.사시18회) 변호사가 남편이다. --소감은. ▲책임이 무겁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다. 즐겁고 영광스럽다는 말보다 두렵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 열심히 하겠다. --최근 사법부가 시민단체 등 외부 입김에 흔들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법부 현실을 어떻게 보나. ▲그렇지 않다. 외부 입김을 의식해서 판결한다면 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뜻 아닌가. 법원이 흔들린다고 생각지 않는다. --사법부 개혁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법원이 생각하는 개혁과 법률소비자가 요구하는 개혁이 동떨어지면 개혁의 효과도 피부에 와닿지 못한다.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의 접근과 참여 확대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신임 대법관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대법원은 사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여성과 소수를 생각해 달라는 것이 제게 거는 기대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남성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소수이고 약자 등 사회적 소수의 감성과 닿아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나. ▲택시나 지하철을 탈 때도 여성에게는 반말을 사용하는 등 사소한 일에서부터 허다하다. 결혼한 여성은 출산.육아문제에서 먼저 부딪힌다. 방과 후 아이들의 보육문제도 제도적으로 여성에게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 내에서 남녀간 힘의 균형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여성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많다. --남편인 강 변호사가 가정에서 힘의 균형을 느끼게 했나. ▲그 질문이 나올까봐 조심스러웠다. 남편은 선입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시부모 봉양 등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 저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여성의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호주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생각은. ▲호주제는 폐지가 옳고 다수의견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국보법 폐지문제는 정치권에서 선택해 주면 된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여서 법관의 개인적 생각을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재판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10년 이상 선배 대법관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나. ▲그 점을 모르고 제게 대법관을 시킨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당당하게 해야죠. 선배 대법관들은 그런 것 전혀 신경쓰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그러더라. --대법관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아직 없다. 겪어봐야겠죠. 예전에 대법원 연구관 생활을 하면서 대법관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개인적 시간이 부족하고 사건도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외로운 분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고교 동창인데 덕담은 들었나. ▲최근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축하해 주더라. 자기가 장관에서 물러나고 제가 대법관으로 들어오니 참 좋다고 말했다. --동생(김문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판사로 재직중인데 동생 판결이 대법원에 상고돼 배당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글쎄, 원리원칙대로 해야죠. 동생이 들으면 서운해 할지 모르겠지만.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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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의 아들! 최경주 유럽정벌 공동2위최경주 유럽정벌 '상큼한 티샷'…1타차 공동2위 아시아프로골프(APGA) 투어 BMW아시안오픈에서 드라이브샷을 날리는 최경주 '탱크' 최경주(34·슈페리어·테일러메이드)가 두번째 유럽프로골프(EPGA) 우승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최경주는 13일 중국 상하이 톰슨푸동골프장(파72)에서 열린 EPGA 겸 아시아프로골프(APGA) 투어 BMW아시안오픈(총상금 150만달러) 1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6언더파 66타를 친 사이먼 다이슨(영국)이 선두에 나선 가운데 최경주는 '백상어' 그레그 노먼(호주) 그레고리 한라한(미국) 등과 함께 1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안정된 아이언샷과 퍼팅으로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1번홀에서 출발한 최경주는 2번홀(파5)에서 과감하게 2온을 시도하다가 볼이 그린 앞 벙커에 빠졌지만 3번째샷을 핀 2.2m에 붙이며 1타를 줄였다. 최경주는 이후 드라이브샷이 페어웨이를 벗어나 다소 고전했다. 4번홀(파4)에서는 드라이브로 날린 공이 오른쪽 러프에 박혔고 나무에 시야가 가린 채 친 두번째샷도 돌담에 걸렸다. 5번홀(파4)에서는 드라이브샷이 오른쪽으로 밀려 나무 뒤에 떨어진 데 이어 두번째샷까지 그린 앞 벙커에 빠졌다. 7번홀(파4)에서는 드라이브샷이 왼쪽 벙커에 들어간 데 이어 두번째샷한 볼이 그린 밖으로 밀려나오며 보기를 범했다. 1타를 잃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최경주는 오히려 이후 3개홀 연속 버디를 뽑아내며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갔다. 특히 8번홀(파3)에서는 무려 6m짜리 긴 버디퍼트를 컵에 떨궜고, 9번홀(파5)은 3온 1퍼트로 마무리한 뒤 10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보탰다. 12번홀(파3) 그린 옆 러프에서 풀 위에 얹힌 공을 빼내려다 보기를 범했지만 13번홀(파5)에서 5m, 14번홀(파4)에서 2.5m짜리 버디퍼트를 성공시켜 한숨 돌렸다. 이후 3개홀을 파세이브한 최경주는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8m짜리 버디퍼트에 성공, 공동 2위로 1라운드를 끝냈다. 경기 후 사인 공세와 카메라 세례에 환하게 웃은 최경주는 "몇차례 페어웨이를 벗어났지만 어프로치샷과 퍼팅이 좋아 다행"이라며 "2∼3언더파 정도 예상했는데 성적이 좋다"고 말했다. <굿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