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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보조금 횡령, 일벌백계로 다스리자
2013년 10월 22일 (화) 10:54:04 청해진신문 chjnews1100@daum.net

<특별기고>
보조금 횡령, 일벌백계로 다스리자
정부 보조금 착취를 막는 길

          기고 :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보조금 횡령 방지책 보조금 착취 방지기구를 만들자, 눈 먼 돈 보조금관리 이대론 안된다.
                                                                                 
전국의 유아원(어린이집) 절반이 정부 보조금을 제멋대로 빼돌린다면 국민들은 믿을까. 국가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걸 보면 사실이다. 지난해 조사대상 1300 개 어린이집 중 770 곳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한다. 그것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당 두 건 이상의 비리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채용하지도 않은 강사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챙기며 싸구려 저질 급식을 공급하고 차익을 남기는 비리가 흔한 수법이다. 어린이집만 그런 게 아니다.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을 '정부 보조금 부패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접수해 봤더니 별의별 수작이 다 나왔다.
어떤 몰염치한 사람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지원금을 타 먹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놓고 수 천 만 원을 부정하게 타 갔다. 교수 및 연구원들의 연구개발비 허위청구와 기자재 부풀리기, 허위 인건비 부정청구 등 지식인들의 비리도 줄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버스 운송업체의 운행 횟수부풀리기, 운전기사 봉급보조금 착취, 병원장의 요양급여 부당 편취, 고용보험허위청구,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가공시설납품가 뻥튀기 등이 신고됐다. 이런 부정수급행태는 관행적 부패로 똬리를 튼 지 오래 됐다.
 
눈 먼 보조금 횡령을 막을 길은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한 번만 걸려도 사업장을 폐쇄해 버릴 정도로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한다. 이미 4∼5년 전부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단 한 번만이라도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인사 및 예산의 업무 수행 시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 광역지자체장들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로 기관의 청렴수준을 상위로 끌어 올리는 데 효과를 봤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내역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다. 집행 시부터 결과 보고까지 수급대상대표자, 업무담당자, 수급액 사용처 등 전 수급 과정과 내역을 인터넷은 물론이고 집행기관 민원창구와 수급자 사업장에 연중무휴 비치해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감시단(옴부즈만)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례가 목격되면 바로 사정기관에 부패행위로 신고 처리한다. 스웨덴이 청렴선진국 1위에 오른 배경에는 공개행정과 옴부즈만의 발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보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기구'를 만들어 보자. 환경부가 67억원을 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또 167억원을 내 준 경북상주문화특구단지의 이중수급 사태를 보라. 천문학적인 국고보조금이 새는데 중앙부처간에도 서로 몰랐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각종 보조금 규모는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엉뚱한 곳으로 계속 새는 것을 막지 못 한다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한편, 기고자 김덕만 씨는<신문방송학 전공 정치학박사.멀티미디어기술사>/전,국민권익위원회(부방위+청렴위+국민고충처리위+행정심판위)7년(대변인)/헤럴드경제신문기자-차장-팀장15년/KT(한국통신) 4년 등을 역임하고/(현재)국립한국교통대(철도대+충주대+청주과학대)교수로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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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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