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을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  보도자료
선거, 수산시장
편집 : 2019.6.5 수 04:24
> 뉴스 > 뉴스 > 완도군뉴스
     
기획]층간소음 갈등 우리 모두의 문제
바뀐 해결책을 알아 본다
2015년 02월 05일 (목) 15:47:52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chjnews1100@daum.net
층간소음 갈등 그저 남의 탓?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국민의 61%가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냥 허허 웃어넘기며 흘려버려야 할 여러 소리들이 소음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일한 안식처인 가정의 편안함을 깨뜨리는 주택 층간소음은 더 큰 스트레스로,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며 최근에는 “층간소음에 이은 살인”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3년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가 실시한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 88%가 소음피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그저 상대방의 탓만이 아닌 나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문제이다.

특히, 40%응답자는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강화를 원했으며, 공동주택 자율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응답자도 13%이라는 것. 이렇듯 층간소음피해에 대한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해달라는 요구가 점점 늘고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듯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층간소음기준이 지난 2014년 5월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새로운 층간소음기준이 강화되어 2014년 5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주간 : 1분간 측정평균 40dB(A) - 야간 : 1분간 측정평균 35dB(A)
* 순간 최고소음 기준 주간 55dB(A), 야간 50dB(A) 신설


이번규칙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기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생활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서 유념하면 좋을 듯 하다.

층간소음 기준은 그동안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해결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층간소음으로 아파트입주민 간 다툼이 일 경우 소음을 측정하여, 정해진 기준을 넘길 경우 소음을 내는 쪽에 주의나 자제를, 반대로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화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그 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 및 법규에 대해 살펴보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공동주택 거주자는 층간소음이웃사이트센터 전화 1661-2642에 민원접수를 할 수 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및 재산상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도 있다.

▶층간소음 피해보상 현행 기준(2014, 2월 변경)
-주간 : 1분간 측정평균 40dB(A) -야간 : 1분간 측정평균 35dB(A)
* 순간 최고소음 기준 주간 55dB(A), 야간 50dB(A) 신설

⇨ 기준 적용 피해 보상 예시
5dB(A) 초과 ⇨ 1인당 피해기간 6개월 이내 520,000원/ 1년 이내 663,000원/
2년 이내 793,000원 * 1세미만 유아, 환자, 수험생 있을시 20% 추가보상.


▶ 공동주택 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시행령 제57조)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항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하여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여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경범죄(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민사소송(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소송)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층간소음 해결책들이 나와있지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몸으로 체감할 수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이 더 나오면 좋을 것이다.

지난 2014년 5월14일부터 새로운 층간소음기준이 강화되어 2014년 5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층간소음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공동주택 입주민은 소통의 부재가 층간소음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른다.

한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배려하며, 층간소음을 유발한 입주민은 미안해하고 나이든 사람에게는 공손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의 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때 “작은 배려와 소통”이 모여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공동취재단;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05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청해진농수산신문(http://www.chj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정론애향지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위해 지역발전의 대안제시및 정치,
사회문화를 바꾸려면 독자 및 향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의 작은 후원에서 시작됩니다.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완도군 해외시장개척단, 중국 현...
‘완도 금일 명품 다시마’ 생산...
완도군, 미래 농업 이끌어갈 청...
완도군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 ...
진도군 품목별 농업인 발효식품연...
진도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창유...
해남군, 길항균 이용 친환경 인...
해남군, 경로당 노후 가전제품 ...
공정거래위원장-중견 그룹 전문 ...
완도군, 국가 위기 대응 201...
회사소개| 구독신청| 저작권보호| 광고안내| 제휴안내| 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5 | 대표전화 : 061-552-11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환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 242/3층 (농성동) 팩스062-351-5080 | 제호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등록번호 : 전남다00130호 | 등록연월 : 2000년3월6일 | 발행인·편집인 : 유)청해진신문 김용환
Copyright 2007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hjnews11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