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을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  보도자료
선거, 수산시장
편집 : 2018.12.12 수 17:44
> 뉴스 > 뉴스 > 완도군뉴스
     
헌재,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재판관 7명 위헌, 2명 합헌, 5천여명 구제받을 수 있어
2015년 02월 26일 (목) 15:32:28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chjnews1100@daum.net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며,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간통·상간 행위의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 5인,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 행위자(미혼)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죄질이 다른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등 7명이 위헌 의견을 내 위헌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26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청해진농수산신문(http://www.chj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정론애향지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위해 지역발전의 대안제시및 정치,
사회문화를 바꾸려면 독자 및 향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의 작은 후원에서 시작됩니다.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완도군, 슬로시티 비전 및 전략...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분야 기술개...
전남도, 유자 유기농 재배로 연...
전남도, 생산·가공·유통·판로 ...
생활속 숨은 에너지로 사물인터넷...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
김 지사, 실천력 있는 청렴대...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고 관...
완도군, 폭설대비 도로 제설체계...
해남 청렴도 급상승, 전남 군단...
회사소개| 구독신청| 저작권보호| 광고안내| 제휴안내| 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5 | 대표전화 : 061-552-11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환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 242/3층 (농성동) 팩스062-351-5080 | 제호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등록번호 : 전남다00130호 | 등록연월 : 2000년3월6일 | 발행인·편집인 : 유)청해진신문 김용환
Copyright 2007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hjnews11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