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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든 농업정책자금을 1%로 인하해야
전체 대출액 절반이 2%이상, 농업계 추가인하 원해
2015년 08월 05일 (수) 17:25:00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chjnews1100@daum.net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이달부터 인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농어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이달 1일부터 인하해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당정은 7월23일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3~4%인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1.8~3%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달부터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농업정책자금은 모두 27개다. 이들 자금의 고정금리는 농업인 대상이 3%에서 2.5%, 조합·법인 대상이 4%에서 3%로 한꺼번에 낮아졌다.

변동금리 적용사업도 27개 자금 가운데 4개에 불과하던 것이 25개로 확대됐다.
시중금리 하락 혜택이 곧바로 농업인 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변동금리는 농업인 대상 1.8%, 조합·법인 대상 2.8%로 일괄 조정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기존 3% 금리 정책자금을 2.5% 고정금리나 1.8% 변동금리 중에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합과 법인도 기존 4% 금리의 정책자금을 3% 고정금리나 2.8% 변동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이 줄었다. 다만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11월쯤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장기자금인 시설자금은 고정금리, 단기자금인 운전자금은 변동금리가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면서 “하지만 실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선택은 시중금리 상황을 자세히 살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 혜택은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업인 36만7000명도 받을 수 있다”며 “6월 말 현재 27개 자금의 대출잔액은 5조8720억원이며, 고정금리 선택 시엔 연간 312억원, 변동금리 선택 시엔 연간 572억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가 ‘농업경쟁력 강화’란 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 24조5709억원 가운데 금리 인하 대상에 포함된 자금은 5조8720억원(23.9%)에 그쳤다. 11월부터 변동금리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전체 대출금의 47.1%인 11조5668억원은 여전히 2%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5월 기준 2.96%)보다 높은 정책자금도 2조371억원(8.3%)이나 된다.
게다가 상환기간 연장, 대출 한도 상향조정 같은 농가들의 주된 요구사항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이에 따라 농업계는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내리고, 변동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선진국의 농업정책자금은 농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15년 이상의 장기저리자금이 일반적”이라며 “정부가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농가를 구제하려면 정책자금 집행 방식을 장기저리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도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행 기준금리(1.5%)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높다는 게 문제”라면서 “모든 농업정책자금을 1%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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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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