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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보조금 30억 환수명령
교수 협회 농민까지. 눈먼 돈 정부 보조금 빼돌리기 백태
2015년 11월 01일 (일) 03:07:02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chjnews1100@daum.net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감사원이 21일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조금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고 지원 비중이 높은 농업·수산, 문화·행사, 연구개발 등 3개 분야를 집중 감사해 총 71건을 적발하고 13명을 징계요구, 34명을 수사요청했다. 전방위적으로 보조금 누수가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이 담당 부처에 부당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명령한 금액만 30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이 적발한 황당한 보조금 실태를 모아봤다. ​

▶교수가 대학원생 연구비 빼돌려 집 사고, 대출 갚고.

한 대학의 A교수는 2011년 임용된 후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등 정부 교부금을 받아 산학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그는 연구실의 공동경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지도학생 13명의 연구비 수급 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했다. 대학원생들에게 현금인출카드의 비밀번호를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 뒷자리로 설정하도록 지시했다.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개인에제 지급하고 일괄 관리하면 안된다는 규정 위반이었다. A교수는 18개 과제에 대해 올해 3월까지 총 1억원을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

자신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5,500만원, 대출금을 받는데 220만원을 썼다.
그 외에 어디에 썼는지 확인되지 않는 돈도 7,800만원에 달했다. 대학원생들은 감사원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알면서도 교수님이 사용하는 돈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생태연못 조성한다면서 낚시터 지어 예산낭비

강원 양구군은 2012년 군내에 생태관찰 연못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생태관찰 연못 대신 낚시터를 조성하라는 군수의 지시에 낚시터를 만들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교부금을 준 문체부와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낚시터는 공원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공익성이 없어 승인받기 어려울 것 같자,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것처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낚시터는 준공됐지만 사업성이 없고, 방수공사 등 보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어,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됐다.

감사원은 양구군이 이로 인해 총 9억8,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협회 담당자는 공모전 상금 횡령

전자출판에 관련한 협회 재무담당자 B씨는 2012년 국가보조사업인 ‘대한민국 디지털작가 공모전’ 상금으로 쓴다는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억5,000만원의 보조금 받았다.

하지만 협회 계좌로 상금이 입금된지 40분만에 자신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무단 이체하는 등 총 4억2,000만원을 횡령했다.

문체부에는 상금을 준 것처럼 거래내역 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증 사본을 위변조했다.
B씨는 이런 식으로 수상자 17명의 상금을 빼돌렸다.

디지털공모전 수상자가 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문체부에 항의하자 계좌번호 오류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년동안 이러한 식으로 B씨가 빼돌린 보조금이 1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때까지 문체부는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줄줄 새는 농업보조금 

경남 진주시의 한 농업인은 건설업체와 축사 신축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비를 부풀린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해 보조금 3,000여만원을 챙겼다.

한 농업용 자재 생산업체는 농업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전남 보성군 8개 농가가 내야 하는 부담금 3억3,000여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공사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렇게 보조금을 가로챈 농업인은 12개 지자체 82명이었고, 부정 수급 금액은 13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농업 관련 보조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직접 지원보다 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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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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