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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어업인 AI,김영란법,물가인상 삼중고
2016년 12월 22일 (목) 20:24:06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chjnews1100@daum.net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어업인들의 고된 민생에 희망을 안겨주는 경제살리기 대책이 절실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온통 불안하기만 하다. 게다가 확산 일로의 기세를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가 최악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저런 악재로 시중경기마저 주저앉아 연말특수는커녕 농어업인들의 생계마저 흔들리고 있다.

미궁 속에서 헤매는 정국은 이미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뉴스를 보니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의 2.2%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내 정책의 경기부양 여력이 약화돼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도 어려운데 더 악화될 것이라니 보통 우려되는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각종 대책 또한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세계경제 흐름에 대처하려면 내년에는 금리를 올려야 할 형편이다. 농어업인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내년에도 저물가, 저금리,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부인하기 어렵다. 국내외적으로 온통 불안하기만 해 시중경기가 그야말로 제멋대로다. 당장 달걀, 빵, 맥주 등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가격이 치솟았다. 여기에 라면값까지 뛰어올라 서민 생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남 도내 기름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춥고, 배고픈 상황이 현실로 대두됐다. 게다가 무자비하기만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식당가 등 시중경기도 꽁꽁 얼어붙었다.

곤궁해진 농어업인들의 민생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일이지만 꼬일 대로 꼬인 경제형편이어서 난감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가 키를 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력 대안이 간절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편, 지역경제 시책을 펴야 하는 전남도내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정책적 방안은 그렇다 치고 보다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다. 농업인을 위한 지역 농산물 사주기, 어업인을 위한 전복, 우럭, 미역, 다시마, 톳, 멸치 사주기 등 지혜로운 경제활동, 생활이다. 사회 전반에 효력을 미치는 순환경제 차원의 적절한 소비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소비생활이 원활해질 수 있게 하는 시중물가 안정을 비롯한 연말연시 농어업인들을 위한 전남도내 시중경기 활력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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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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