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을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  보도자료
선거, 수산시장
편집 : 2018.12.16 일 07:12
> 뉴스 > 뉴스 > 농수산경제
     
“법무부, 상가임차인이 영업장 이전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08월 17일 (금) 16:14:24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chjnews1100@daum.net
   
▲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17일 240여 개 상인단체 등이 모여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궁중족발 사건’ 발생 등으로 상가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제2의 궁중족발 사건’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경기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으로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힘든 상황임을 깊이 공감하면서, 대규모 점포인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현재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보장되는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6개월로 늘려 상인들이 시간과 노력으로 정당하게 쌓아올린 재산적 가치의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자비용 회수에도 부족한 현행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며,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연결하여 상인들이 임대료 급등의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장이 철거·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이 재건축된 건물에 우선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거나, 적정한 수준의 퇴거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상가임차인들의 소송비용 등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으로 상가임차인들이 영업장 이전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청해진농수산신문(http://www.chj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정론애향지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위해 지역발전의 대안제시및 정치,
사회문화를 바꾸려면 독자 및 향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의 작은 후원에서 시작됩니다.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완도군, 슬로시티 비전 및 전략...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분야 기술개...
김 지사, 실천력 있는 청렴대...
전남도, 생산·가공·유통·판로 ...
생활속 숨은 에너지로 사물인터넷...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고 관...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
해남 청렴도 급상승, 전남 군단...
전남도, 자연재난 복구 특별교부...
전남교육청, ‘모두가 소중한 혁...
회사소개| 구독신청| 저작권보호| 광고안내| 제휴안내| 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5 | 대표전화 : 061-552-11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환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 242/3층 (농성동) 팩스062-351-5080 | 제호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등록번호 : 전남다00130호 | 등록연월 : 2000년3월6일 | 발행인·편집인 : 유)청해진신문 김용환
Copyright 2007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hjnews11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