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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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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하단뉴스

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

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윤재갑후보 동생 페이스북캡처.jpg

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사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동생의 페이스북 내용(윤영일 후보 사무실 제공)/ 윤영일 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 친동생인 윤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의 취지를 훼손한 윤재갑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재갑 후보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윤재갑 후보 역시 공범"이라며 "윤재갑 후보는 윤영일 후보와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후보 측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 친동생 윤모씨는 윤영일 후보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등 29관왕 수상 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유령단체로부터 상받는데 1개당 200~300만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이라고 홍보한 의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언론 내용을 짜깁기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윤영일 후보 선대본은 "우수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한 곳은 국회사무처, 한국공공정책학회, 주요 중앙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윤재갑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모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B후보자의 가족 A를 4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2020.04,08.

이버멕틴 구충제로 코로나19 치료 의문

정은경, 이버멕틴 구충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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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멕틴 구충제로 코로나19 치료 의문정은경, 이버멕틴 구충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안돼 [청해진농수산신문] 질병관리본부는 구충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일부 연구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당장 활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밝혔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버멕틴이라는 구충제를 환자나 사람에게 투여해서 효과를 검증한 게 아니다"라면서 "세포 수준에서 검증하고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환자에 대한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약제 연구단계에서의 제언이지, 이게 임상에서 검증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이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을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러면서 "정확한 용량이나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방역당국이 이 연구논문을 검토해본 결과, 임상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버멕틴과 관련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신청이나 개발 상담은 없었다"며 "일반적으로 구충제는 흡수율이 낮아 치료제로 개발되기 위해서 임상시험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최근 호주 모내시대 생의학발견연구소의 카일리 왜그스태프 박사는 세포 배양된 코로나19가 이버멕틴에 노출되자 48시간 안에 모든 유전물질이 소멸됐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항바이러스 연구 최신호에 발표됐다.이버멕틴은 구충제 성분이다. 이, 옴, 강변 실명증, 분선충증, 림프사상충증 등 기생충 질병 치료 약물이다. 이버멕틴은 미국식품의약국(FDA) 구충제로 승인받았으며,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됐다. 대체로 구충제는 기생충 미세 단백질과 결합해 기생충 체내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한다. 에너지 공급을 고갈시켜서 성충, 알, 유충의 살충 작용을 한다.왜그스태프 박사 연구진은 코로나19 이버맥틴의 항바이러스 활동을 테스트하기 위해 세포에 코로나19를 감염시켰다. 해당 실험에서 이버멕틴을 투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4시간이 지나자 바이러스 RNA가 93% 감소했다. 48시간 이후 바이러스 RNA는 5000분의 1까지 감소했다.반면에 이버멕틴이 어떤 과정으로 코로나19를 약화시켰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인체 대상 임상시험도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왜그스태프 박사는 "이버멕틴의 작용 기전은 알 수 없지만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 방어력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차단한다"며 "이들 결과는 세포배양 실험에서 나온 결과로, 코로나19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

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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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A의 낙선을 목적으로 A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를 3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들과 선거운동원이 아닌자들의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엄단하여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참조 : 아래 - 관련 선거법) * 공 직 선 거 법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법인경력 없어도 5년 무사고면 OK. 개인택시 양수완화

국토부, 개인택시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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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력 없어도 5년 무사고면 OK. 개인택시 양수완화 국토부, 개인택시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청해진농수산신문]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수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도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법인택시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국토부는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얻기 위해선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다. 까다로운 조건 탓에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62.2세로 높았으며, 이에 따라 안전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 부족이 문제가 됐다.운송 가맹사업 초기 진입장벽도 기존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실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의 서울, 경기 성남시, 대전 외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이달 중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가 일원화 돼 자격취득 기간이 약 14일에서 1, 2일로 대폭 단축된다.한편,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며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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