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서울고법 민사17부 5천만원 지급판결병원이 수술후 환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 과실과 환자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신적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16일 맹장염 수술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숨진 김모(당시 10세)군 유족이 인천지역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측에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김...
해남 고천암 등 9개지역 환경부는 16일 농민들과의 계약을 통해 추수를 하지 않고 철새 먹이를 남겨두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대상 지역을 지난해 5개 지역에서 올해 9개 지역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기존의 해남 고천암간척지, 영암호, 금호호, 전북 군산 금강호, 김제 동진강·만경강 하구, 충남 서산 천수만, 경남 창원 주남호 외에도 강원 철원평야, 충남 서천 금강하구, 홍성 간월호, 경기 김포 한강하구 등 4개 지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지난해 18억700만원에서 23억7천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면적 8,200평 규모 20억원 투자 완도군(군수 김종식)에서는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될 군민건강생활체육공원을 지난1일부터 전면 개방하고 있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에 개장하는 생활체육공원은 군민 체력증진을 위하여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0-2번지 일대 공설운동장 뒤편에 총면적 8,200평 규모로 2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되었다.주요시설은 조깅 및 걷기를 할 수 있는 투스콘으로 포장된 산책로 739m, 건강지압로,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3면, 체육동호인들을 위한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각 1면...
공익법무관들의 친절한 상담 강진군은 지난10일 오전 작천면 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장흥출장소 공익법무관 노재열외 1명의 협조를 받아 순회무료 상담을 실시했다 무료법률 상담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지원을 하여줌으로서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가사,행정,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해주...
구조적인 부패척결, 내부 공익 신고센터 운영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고인규)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수행 중이다.완도해경은 경찰관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요구, 업무와 관련한 청탁, 압력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신고 대상은 경찰관으로부터 ▶금품수수와 향응요구 및 편파수사로 인한 피해 ▶사건사고 묵살로 인한 피해 ▶경찰관으로서 지탄받는 각종 행위 등이다.이와함께 '내부 공익 신고센터'도 운영중이다.이는 경찰관이 내부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
5척이 3억여원 소비 지역경제 활성화 완도항에 입항하는 경남선적(충무통영,삼천포 등)의 통발어선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급수시설 미비로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16일 완도항에서 만난 통발어선 선주들에 따르면 완도항에 급수시설이 미비하여 완도물차에 전화하여 식수를 공급받는 관계로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호소했다.해양수산청 항만부지에 어선용 급수시설 탱크를 시설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여 민자유치로 시설을 하면 가능하다는 선주들의 주장이다.또, 경남통영시에서는 완도항에 입항하는 통발어선이 통영항으로 입항하...
완도,해남 강진지역 상가 경영난 ◇음식점·택시 등 폐업·전직 속출…불황 탈출구 안보여◇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심각성을 넘어 위험 수준에 달하고 있다.영세 상인들은 장사가 안된다며 아우성이고, 음식점과 택시 등 경기에 민감한 서민 업종 종사자들은 경영난으로 전업과 전직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특히 완도군 완도읍 중앙리와 주도리는 물론이고 이제 해남읍과 강진읍에 이르기까지 빈 건물과 상가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부동산 경매는 서민형 주택을 중심으로 반토막에 낙찰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에 더욱 ...
취약지구 경비함정 중점 배치 최근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거나 밀수·밀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어선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완도해양경찰서가 해상경비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 나섰다.16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11월에만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41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고, 지난 10일에는 공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부터 녹용 등을 받아 싣고 들어오던 밀수선이 적발되는 등 밀수·밀입국이 점차 지능·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해경은 밀수·밀입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육·해군 해안경계부대와의 상호 긴밀한...
관내 12개 업체 1사 1촌 자매결연농촌PC보내기운동 450대 기증 농협 전남본부는 농협의 조직과 사업을 일대 혁신을 가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꼭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의 창립정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 새농협 운동’ 실천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도내 전 회원조합장과 중앙회 사무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지역본부에서 가졌다.‘새농촌 새농협 운동’은 농협의 자발적인 개혁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 추진하고 있는 운동으로 ‘새농촌 새농협운동으로 꼭 필요한 농협이 되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농협의 전 ...
전통음악 폭넓은 이해와 지식 함양 국립남도국악원이 전통음악에 대한 전문소양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한 ‘2004 한국음악의 이해’공무원 연수를 실시한다.16일 남도국악원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문화예술관련 단체 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전통음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 함양 기회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연수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 동안 진행된다.연수는 한국음악이론(전통예술의 가치와 이해, 전통예술 공연기획과 마케팅, 전통예술과 문화산업, 예술행정, 전통음악 감상과 이해)과 국악 배우기,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