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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尹 법적대응 나설 듯사진>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을 마치고 나오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직무대리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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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완성ㅎ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에 따르면 2020-12-15 제61회 국무회의(영상)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다.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앞으로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안건에 상정되었는데,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총괄정책입니다. 임신,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 지급과 만 0세~1세 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투자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 육아휴직의 권리 확대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 환경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UN 제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등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2030년 목표를 ‘17년 대비 24.4% 감축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에 <2050 LEDS 및 2030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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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완도~청산도 여객 운임 내년부터 20% 할인[청해진농수산신문] 사계절 아름답고, 느리고 불편해서 찾는 전남 완도 청산도를 가장 많이 찾는 제주도민은 내년부터 여객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청산농협(조합장 차동악)은 제주도민 청산도 방문·여행을 촉진하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제주도민 청산도행 여객선 승선 20% 할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완도-청산도 여객 운임은 왕복 1만4천원이다. 지난해 완도군이 KT에 의뢰한 관광객 분석 용역 결과 청산도 전체 관광객은 79만명으로 방문객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제주도이며 전체 관광객의 8%를 차지했다. 청산도와 제주도 사이에는 인연도 깊다. 청산도는 작은 제주도라는 별칭이 있듯이 돌, 바람, 여자가 제주도와 같다. 돌담길, 유채꽃과 보리, 농업, 예전 생활 모습 등 서로 닮아있는 옛 정취가 남아있다. 청산도에 슬로길이 있다면 제주도에는 올레길이 있고 심지어 맑은 날에는 청산도에서 제주도가 보이기까지 한다. 지난 3년전부터 제주도에서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제주도~완도 간 한일고속의 대형카페리 20,000톤급이 운항하면서 해상교통이 편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50년 전 두 남녀의 사랑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7호이며 해양문학의 백미로 평가받는 '표해록(漂海錄)'에 의하면 제주 사람 장한철이 과거 시험을 보러 뭍으로 향하다 풍랑을 만나 조난을 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청산도에 이르러 한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누지만, 장한철이 떠나게 되면서 영영 이별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250년이 지난 올해 청산도에는 이들의 사랑 얘기를 담은 하트 개매기 체험장이 설치돼 관광객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청산도에서도 해녀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많을 적에는 300명이 넘었고, 대부분 제주도에서 건너온 해녀였다고 한다. 현재 청산도에서 해녀생활을 하는 20여명의 해녀들은 완도읍과 같이 청산도 도청항에 해녀쉼터(박물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완도군에 수년간 요구하고 나섰다. 완도군은 청산도 해녀들을 위한 해녀쉼터(박물관)를 하루빨리 건립하여, 해녀들과 관광객들의 체험 소통센터로 자라잡는 명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민 승선 할인을 계기로 양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에서 청산도를 향하는 청산농협선사 3척의 대형 카훼리 여객선은 동절기 기준 오전 7시 첫 배를 시작으로 하루 6회 운항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약 50분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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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통과[청해진농수산신문]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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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의정대상, 기초의원 의정 부문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밀착한 문제들을 섬세하게 끄집어내 추진력 있게 정책에 반영했다는 평가다. 올해 완도군 집행부 관련 부서에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 등 수십 건을 건의해 검토·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처리되는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해냈다.특히 집행기관에 대한 대표적인 견제·감시 활동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활약을 통해 타 의원의 귀감이 됐다. 허 의장은 무엇보다 도서 군 특성상 교통과 정주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성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완도군 나르미선 운항 지원 조례'와 '완도군 야간운항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 축사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의 완도군 내 축사 건축 시 민가와 500m 이내에 건축할 수 없었던 기존 조례를 개정해 2㎞ 내로 확대하는 등 주민 민원 사항 해결에도 적극 임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도 돋보였다. 허 의장은 완도의 대표 특산품인 전복 가격 폭락에 대응해 '전복 수급조절 안정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을 추진했다. 마찬가지로 전복·해조류의 안정적 판로확보 대책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추진·채택하는 등 양식 어민들의 고충해소에 발 벗고 나선 점도 높이 평가됐다. 한편, 허궁히 의장은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면서 "매사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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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내년 어촌뉴딜300 신규예산 471억 원 확보[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9일 내년도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의 신규예산 47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수부가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00개소의 낙후된 어촌을 선정해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특화 개발,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윤 의원에 따르면 내년 신규사업 대상지 전국 60개소 중 △해남군 송지면 어불항(93억 원) △해남군 화산면 관동항(89억 원) △완도군 소안면 미라항(112억 원) △완도군 약산면 어두항(90억 원) △진도군 군내면 신기항(86억 원) 등 5개소가 선정됐다.내년 신규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해남·완도·진도 지역 5개소는 오는 2023년까지 △어항시설 정비 △관광·문화시설 개발 △지역소득 기반시설 확충 등에 총 4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어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공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해남·완도·진도의 모든 어촌·어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촌뉴딜300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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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특별세 21억 원 확보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 해남, 공룡화석지 활성화를 위해 물놀이 시설 건립 완도, 급증하는 통행량 해소를 위해 다목적 해안도로 개설 진도, 보훈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건립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남군 공룡화석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황산면 소재 공룡화석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터슬라이드와 어린이 풀장 등을 갖춘 물놀이시설(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완도군 고금 다목적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고금면과 연결된 3개소의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급증하고 있는 차량 통행량 해소를 위해 국비 7억 원을 투입해 고금면 청용리 일원에 1.47㎞ 해안도로를 내년 11월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진도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그동안 보훈대상자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협소한 사무실을 임차해 불편을 겪고 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윤재갑 의원이 확보한 6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진도 경찰서 인근에 지상 3층 규모의 보훈회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상반기 30억 원과 이번 21억 원 등 총 5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로 특별교부세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1억 원을 확보해 보람을 느낀다”며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해남·완도·진도 군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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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고금중 여교사 관사방 마스터키로 출입 관련 1인 시위사진뉴스> 고금중 여교사 관사방 마스터키로 출입 관련 1인 시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에서 발생한 여교사 관사방 마스키로 출입한 논란에 대하여, 여교사 관사방을 관리하는 행정실 직원이 가입해있는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미상의 조합원이 전남 완도교육지원청 입구에서 2020,12,02. 1인시위를 하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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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올 후원금 한도액 달성[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해남,완도,진도, 민주당) 의원이 정치후원금 1억5,000만 원을 달성해 2020년 한도액을 다 채웠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21대 초선의원으로 첫 국정감사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식품저널 푸드투데이에서 각각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3관왕을 달성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최우수의원 3관왕에 이어 후원금까지 연 한도액을 달성해 매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도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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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첫 국정감사서 3관왕[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3관왕 달성이라는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윤 의원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이 공동선정한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시작으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질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한농연 정책 요구사항 반영 정도와 이해도 및 전문성을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사각지대 해소, 현행 경매제를 보완할 시장도매인제 도입 추진, 코로나 이후 급증한 온라인쇼핑몰의 농수산물 원산지위반에 따른 대책 마련 추진, 농기계 제조연월 조작에 따른 농민 피해 방지대책 마련 등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농업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 국회의원상 3관왕을 달성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결같이 응원해주시는 해남,완도,진도 군민들과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