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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핵폐기장유치 반대성명/완도군사회단체-완도군의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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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핵폐기장유치 반대성명/완도군사회단체-완도군의회 결의문

핵폐기장유치반대성명
 
                     성 명 서


전국 제일을 자랑하는 청정해역인 완도는 핵폐기장 유치청원으로 지역민들의 분노와 참여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
지난 5월 28일 유치위원들의 공작에 현혹된 350여명의 순박한 생일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유치위원들이 한수원과산자부에 유치청원을 신청하였고, 청원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부에서 3∼5억원의 현금보상과 금융권의 부채탕감을 해주겠다고 하여 서명했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그러나 완도군민을 분열 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핵폐기장 유치를 전면 반대한다.완도군민은 18년동안 자행되었던 비민주적, 비도덕적, 비헌법적인 형태의 핵정책이 완도군 및 전라도에서 또다시 자행되고 있음을 생일면 유치청원으로 인해 다시 한번 분노한다. 지난 18년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떠돌며 삶의 터전을 황폐화 시키고 온갖 더러운 공작과 분열 정책으로 국민을 불안과 고통으로 내몰았던 잘못된 국책사업의 망령이 부안사태로 일단락 될 줄 알았던 정부에 대한 기대감마져 사라지고 또다시 전남과 완도군을 불안과 고통으로 몰아 넣고 있다.지난 부안사태를 통하여 잘못된 절차와 방식으로 어떠한 국책사업 이더라도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즉시해야 할것이다.정부는 핵폐기물의 안전관리와 에너지 문제를 심각히 받아 들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핵폐기장 문제가 더 이상 고통과 희생으로 얼룩 져서는 않될 것이다.
비도덕적인 유치방법과 잘못된 핵정책사업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핵산업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버리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18년간 반복해온 정책적 오류를 시인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이 진정 필요하다.우리는 정부의 그릇된 환상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 낭비와 국론분열을 가져오고 지역공동체에 고통을 안기며 결국 노무현정부가 이에 대한 정치적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핵폐기장 추진정책에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복귀 후 국민적 합의와 참여에 기반한 상생의 정치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말 뿐이였고 정부는 여전히 지난시기에 만연 하였던 구태의연한 관습에 얽매이고 있다.
국민적 기대를 애써 외면하는 정부에게 더 이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앞으로 핵폐기장추진계획 백지화를 위해 우리는 생존권 투쟁을  6만5천 완도군민과 함께 핵폐기장유치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완도군은 우리 나라의 마지막 남은 세계적인 청정해역이자 최대 어류산란지이며, 풍부한 해조류와 어패류 및 어족자원의 보고이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로서 바다와 섬이 아름다운 청해진 우리고향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하며, 그 의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6만5천 완도군민은 지속적인 투쟁을 통하여 핵폐기장 유치를 원천 봉쇄할 것이다.
                          2004년 6월 1일
완도군핵폐기장반대대책위원회
완도문화원, 완도군번영회,완도군어른회, 완도군청년회,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완도군수협, 완도군청년회의소(JC), 완도군공무원노조, 완도민주시민연대, 완도군기독교연합회, 광주교구완도성당, CBMC완도지회, 완도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 완도군농협경영인연합회,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완도군농협협의회, (사)한국해양구조대완도지역대, 전교조완도지회, 완도군어선협의회,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완도군바르게살기협의회,완도군장애인연합회,새마을운동완도군지회,완도군위생연합회,(사)그린훼밀리운동연합완도군지부,완도군지방행정동우회,
완도군의용소방대,완도군경우회,완도군약사회,완도군생활체육회,완도군의사회,
완도항운노동조합,(사)장보고연구회,완도미역가공협회,한국자유총연맹전남완도지부,
완도사회보험노조,완도체신노조, 완도신흥사, 재향군인회,  이상 39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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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생일면 주민의 핵폐기장 유치 신청에 대한
                  결     의     문


  지역간 갈등과 혼란만을 조장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작업이 또 다시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군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신과 명예를 걸고 우리 군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우리는 전국 제1의 청정해역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러 주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에 따라 우리 지역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 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결사반대함과 동시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
2. 주권자인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 전체의 의견이 아닌 일부 소수 주민의 의견과 유치 신청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3. 우리 지역의 청정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각계 각층의 사회단체 및 군민들과 연계하여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4.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뚜렷이 밝혔음에도 유치 움직임이 중단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4. 6. 1
완 도 군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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