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업인 살리기 대책 강구해야

면세유 급등 어업인 살기 어렵다

살기 어렵다. 기름값 없어 출어를 못한다. 수산업 회생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어업인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경기도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전국어업인연대가 공동주최한 면세유가 급등 대책마련 호소집회에 메아리친 소리다.

수산분야 비정부기구(NGO)인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반기를 들고 대규모 집회를 가진 것이다. 전국에서 몰려든 참가어업인만도 1만여명에 달했다니 어업인 궐기대회로서는 정부수립 이래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998년 12월3일 수산업법 제13,14조 개정관 관련, 서울여의도에 모인 6천여명보다 4천여 명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도 아닌 서울에서 어업인들을 이처럼 많이 한 곳에 모이도록 한 것은 농업인 10만명이 운집한 집회보다 어떤 면에서는 규모가 크고 효과도 크리라 본다.

이번 집회를 주관한 한수연중앙연합회는 19년전 태동한 사단법인체로 이 단체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초기 남의 사무실에 빌붙어 수많은 날을 보냈고 때론 사무실 경비를 염출할 길이 없어 풍지박산 될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기도 했다는 것.
전국 60여개 어업인 임의단체로 결성된 전어연 역시 이번 행사를 위해 노력했다.

어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항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최초의 어업인 항쟁은 1886년 여름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일어났다. 구 한 말 출가(出嫁)어업형태로 한해(韓海)출어를 하던 일본 어업인들이 소안도에 진을 치면서 우리 아녀자들을 희롱하고 겁탈까지 하는 소동을 빚자 소안도 어업인 3백여명이 일본인 집을 불태우는 등 소요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그 후 1926년 5월 제주도 추자도 어업인 7백여명이 일본인들이 조종하는 조합이 소금값을 시중가격보다 두 배나 비싸게 받는데다 강제위판을 회유하는 등 횡포를 일삼자 이에 격분, 권리 회복을 위해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 결과 시위를 주도한 어업인 7명이 많게는 징역1년, 적게는 8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그 이후에도 어업인 소요사태가 간간이 발생했지만 역사는 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번 집회도 어업인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 최근 일본정부가 마련한 대 어업인 지원대책은 작년 말 유가 기준, 오른 값의 90%를 지원하는 등 무려 7백45억엔(한화 7천5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지난 6월말 기준, 고유황경유가 L당 1천8백 원 이상 오를 때 인상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작년 말의 국내 고유황경유가격은 드럼당 12만3천원대이고 지난 6월의 값은 19만8천원대에 이르고 있다. 무려 드럼당 7만5천원 정도 차이가 난다. 어업인들이 어떻게 정부정책에 호응하겠는가. 특히 이러한 지원책도 지난 11일부터 한국석유공사의 시중판매가격이 L당 1천7백97.74원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어 정부의 어업인 지원대책이 아쉬울 뿐이다. 그래서 한수연과 전어연은 어업인 환급기준을 L당 1천4백 원으로 낮추고 감척사업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제를 폐지하는 등 10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는 발표이다.

지난 19일 농수식품부 제2차관은 공동대회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업인을 살리고 수협을 살리자는 어업인들의 요구에 농수식품부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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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0808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