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록의원의 광역의원 선거구 개편에 대한 성명서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싣는다.-편집자 주-

                             성 명 서

지역대표성을 도외시한 광역의원 선거구 개편을 원상회복하라

- 농어촌 35개 단일선거구로 축소, 대도시 59개 증가, 총 24개 늘어 -

▲ 김영록 국회의원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 발전의 근간으로, 지역대표성과 국토면적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금년, 국회 정개특위의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은 일방적으로 농어촌·도서지역 선거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35개 농어촌·도서지역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로 축소된 반면, 대도시지역은 오히려 59개 선거구가 증가되어 전국적으로 24개 선거구가 늘어나 도농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구 조정은 2007년 헌재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담은 것이 아니라 10/100에 해당되는 선거구가 사실상 헌재판결에 불합치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도서지역 선거구만의 축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위헌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인구편차만을 감안하여 농어촌·도서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를 줄이는 조치는 최소한의 정치적 배려도 없는 행태이다. 이는 도농간·지역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이다.

또한 2014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대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농어촌·도서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조정 결정은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도시의 인구집중을 부추기는 반균형적, 비상식적인 조치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개특위의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은 즉각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 12. 29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