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
감사원,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국고보조금이 엉터리로 쓰인 사례가 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 묻고 싶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을 한 결과 모두 3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 A씨는 군내 산업단지로 옮겨오려는 한 업체가 입지매입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공장을 담보로 봐달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5억7천만원을 내주는 등 총 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이 업체에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 업체 대표는 직원의 월급을 주거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등 전혀 다른 곳에 보조금을 썼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12년 문체부에서 10억원을 받아 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경비 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7억원을 지급했다. 이 업체 실장은 행사를 위한 출국인원을 부풀려 허위 항공료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1천만원을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고는 참여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2억4천만원을 빼돌린 사례 등 그 내용을 보면 수시로 적발되는 국고보조금 비리 유형의 되풀이다. 한두번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하려고 하는지 한심하다.

정부출연금 지원사업에서도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각종 과제를 특정 IT업체들이 하청받도록 해주고 총 15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김씨 등 연구원들은 관련 사업이 신기술이어서 장비·용역에 대한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들과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해 지급하고 이중 일부를 뇌물로 되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국고보조금 등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 업체는 관련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청구하고 담당 공직자는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채 돈을 내주는 식의 반복이다. 정부는 비리를 적발하는 노력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나 정부출연금을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고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다.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돈처럼 철저하게 따지고 챙기고 관리하지 않는 한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과 정부출연금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신고자 보상 대책과 함께 적발한 경찰공무원은 1계급 특진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4